정부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핵심 사항 반영 안 돼" [현장영상+] / YTN

정부가 조금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부동산 해법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명노준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주택공급대책에는 그간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 중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 지속적인 건의해온 사항 중에서 재개발조합 설립 공유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매입임대 사업 LTV 완화 등은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 비율 및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부분, 그다음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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