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00:07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00:22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00:35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00:40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0:46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00:54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01:04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01:12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01:20이 가운데 공급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23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01:34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01:44이를 매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01:51공급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요소도 많습니다.
01:55또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02:04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02:08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02:12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02:20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02:24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02:30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정책이고
02:32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02:38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02:41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02:44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죠.
02:48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02:53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02:55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02:59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03:04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03:10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03:13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죠.
03:17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나은이 바뀌었다
03:21또는 합리적인 나은을 수정했다고 해서
03:26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03:29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03:33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3:40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03:43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03:45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03:49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03:52또는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3:57그래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04:02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04:06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04:11그리고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04:13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04:16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04:21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04:25합치니까 줄어들더라.
04:27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04:29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04:35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04:41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04:44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04:49진짜 유능한 행정입니다.
04:53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04:56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04:59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5:07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05:16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05:18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05:22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05:31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에
05:36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05:42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05:46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05:48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의의 강군으로
05:54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06:01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06:05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06:13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지대 교육
06:17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림이 될 수 있도록
06:21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06:24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06:31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06:36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06:42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06:46청년들이 군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06:49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06:54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06:58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07:02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07:10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07:16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7:21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07:28불법 창인력물 또 디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07:33지난 5월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07:40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07:45그렇긴 한데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7:52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07:59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08:08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08:13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8:20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08:26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08:33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08:38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8:47그리고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문 역시
08:52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8:59이상입니다.
09:00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9: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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