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것" / YTN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결론 짜 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감찰위는 몇 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감찰위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입장 들어보시죠.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는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징계 심의 대상은 먼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입니다.

이후 법무부의 지시로 인천지검이 추가 감찰을 진행했고,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닌데요.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추후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기자]
네, 첫 감찰 당시였던 지난 5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이후 인천지검 감찰 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법무부 감찰위가 이 결론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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