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00:00 수도권에 23만 호...'착공 조기화' 총력 (8월 13일, 김웅래 기자)
06:36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법·제도 고쳐서라도 확보" (8월 13일, 정인용 기자)
08:35 서울시 요청 일부 반영됐지만..."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8월 13일, 이형원 기자)
11:41 민주, '부동산 정책' 의총...국힘 "청년은 또 봉이냐" (8월 13일, 양동훈 기자)
13:37 8·13 부동산 대책...'공급 승부수' 통할까 [뉴스퀘어 2PM] (8월 13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출연)
제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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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지금 뭐 마른 수건 짜내듯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00:07결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겠죠.
00:16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서 수도권에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4다만 보신 것처럼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
00:27오늘 발표된 물량은 2만 7천 호 정도로 신규 택지 2만 7천 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3곳이었습니다.
00:38총 3곳 우선 저희 기자가 조금 전에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요.
00:44경기도 남양주 와부 일대입니다.
00:48총 69만 평 정도 규모고요.
00:51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0:53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2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00:59경기중앙선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정부는 이곳을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07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 상반기입니다.
01:12다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인데요.
01:15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1:182006년 민간개발사업 추소 이후 20년째 방치된 곳입니다.
01:24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1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31다음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입니다.
01:35이것은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1:38경강선역과 인접해 있어서 여건이 좋습니다.
01:4115만 평 규모로 4,500호 정도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01:46세 곳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1:52그러면 나머지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까?
01:56그렇습니다.
01:56신규 택지를 통해서 공급할 물량이 10만 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02:01오늘 발표된 물량이 2만 7천 호 정도입니다.
02:057만 3천 호 정도가 비는데요.
02:08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신규 택지 지정을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02:13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
02:18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계 중앙 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02:23이 절차를 다 마치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31정부는 신규 택지 물량 1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40당초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내용에는 빠졌거든요.
02:47그럼 추가로 발표될 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02:49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02:53관련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02:59우선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짓겠다.
03:06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03:08오늘 발표 장소에서도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03:14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끌한다.
03:17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잘 풀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03:24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은 어떤 주택을 얼만큼 어디에 공급하는지가 핵심인데
03:30영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03:37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03:42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03:48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03:50주택 사업을 국가 주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만 듣는다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03:58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04:03광역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 기반 시설도 조성해야 합니다.
04:09그런데 이게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4:13결국 서울시 협조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04:22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또 관심을 모았던 곳이 용산 어린이 정원인데
04:27이 부분은 그동안 주민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또 빠졌더라고요.
04:32말씀하신 대로 용산 어린이 정원은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04:39이번엔 결국 빠졌는데요.
04:42용산 어린이 정원은 그린벨트 해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04:46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04:50해당법 제4조 2항을 보시면 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05:01한마디로 집을 지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05:04결국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05:07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2관련해서 역시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05:17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면서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05:22그리고 지난 1월에도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05:26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한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05:30지난 1월 29일이죠.
05:321.29 대책 때 태능시 씨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 부지, 용산국제연무지구 등에 대한 착공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05:43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부지에 대한 착공을 2030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5:53정부에서는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05:58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06:06최대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06:12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도 공급 물량 추가
06:22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06:25결국 신규 물량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추가 발표까지도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06:31지금까지 경제부 김문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6:33잘 들었습니다.
06:36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6:46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6:51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06:52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06:56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07:01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07:08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7:18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07:26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7:38공급 정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산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07:46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07:57지시했습니다.
07:58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08:05이 대통령은 정책 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08:15잘라 말했습니다.
08:17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08:24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8:31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8:36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08:42오세훈 시장은 정비 사업 속도전을 위해 시가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08:50자산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8:53이형원 기자,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08:56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9:01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09:09구체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09:16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09:22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09:33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9:35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9:42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09:48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대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9:58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5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0:15이와 별개로 시민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10:26깊은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10:32조금 전에 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10:36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10:38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10:42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10:50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 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10:57기존 주택 멸시를 빼더라도 8만 7천 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11:03이렇게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11:13그었습니다.
11:13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 계획과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1:25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1:36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11:41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49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11:56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1:58양동훈 기자
12:00네, 국회입니다.
12:01오늘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12:06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쯤부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15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12:23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12:25한병도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12:38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12:50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12:56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또 빚내서 집사라는 낡은 유혹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원칙을
13:05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13:06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아 정부가 사실상 분양
13:17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23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13:28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13:37이번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44어서 오십시오.
13:45네, 안녕하십니까.
13:46김용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3:57우선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4:03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4:08이재명 정부는 짐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14:15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14:21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지사항입니다.
14:28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마른 수건을 짠 걸까요?
14:36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4:38부주 확보 총력전 같은 느낌?
14:42서울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14:45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97%입니다.
14:49거의 다 개발이 다 됐다는 거죠.
14:50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빈 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14:54그러니까 마른 수건 짝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4:59그래서 지금은 공급은 사실상 이게 국민들은 그리고 무주택자보다는 화끈한 걸 원하는데
15:06막상 그렇게 대안을 놓기가 쉽지는 않은데
15:10어쨌든 이번에 좀 더 신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15:15신규 택지 쪽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후속 작업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차곡차곡 보여줘야 돼요.
15:24그래서 이번에 염창동 1,000가구하고 남양주 2만 1,700가구 광주 4,500가구 이게 2만 7,200가구 정도거든요.
15:35나머지 또 7만 3,000가구 또 남아있어요.
15:38그래서 공급 대책은 한꺼번호를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구 확보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착실히 발표한 대로 하고 있다는
15:51신호.
15:52그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57그리고 뭐 이제 그린벨트 문제 그러니까 서울 그린벨트 전역 또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점을 보면
16:06앞으로 좀 어떤 지역들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6:11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16:14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풀만한 곳 그것은 당연히 주로 이제 뭐 강남구나 아니면 수초구 쪽에서 그린벨트가 좀 있으니까요.
16:23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선호하는 곳 강남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주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공급을
16:35한다.
16:36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내곡동 그 애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16:47그 가부지문도 있을 텐데 그러든지 뭐 그리고 이제 세곡동 자곡동 요쪽 그다음에 수서 뭐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이제 발표될
17:01가능성이 일단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7:04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지의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17:11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15정부가 이제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에 작권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에는 68개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17:24그만큼은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공급 대책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17:33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죠.
17:35전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17:37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범정부 이게 주택 공급 이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단에서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17:48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어느 정도 날 거다.
17:51그게 주로 인허가 문제거든요.
17:53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아마 그건 할 거로 보이는데.
17:56막상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상하고 이주 문제예요.
18:01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없대요.
18:06법적으로 그냥 자국자국 추진하면 되는데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18:11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관건이더라고요.
18:14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보상하거나 한 다음에 바로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18:19그런데 지금은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18:24그러면은 일단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18:26그럼 기업들은 내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업체를 운용할 수 있는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18:33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8:37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보상과 함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8:43어떻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18:49우리 어디로 가라는 얘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는 이주 대책을 이번에 병행해야 된다.
18:56병렬철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19:01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9:03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됐더라고요.
19:08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가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19:13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9:20주로 신축 중심의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더라고요.
19:24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길에 동네의 집장사들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32그러니까 보통 빌라 같은 거 지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19:37사실상 대출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19:39그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19:42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19:45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 약간 손통이 털 수 있도록 좀 해줬어요.
19:51그래서 이 바닥 면적을 좀 넓혀주거나 그러면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19:55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한 1층 더 올려주는 거예요.
19:59한 3층에서 4층을 올리면은 한 30% 정도 공급이 좀 더 되는 효과가 있고
20:04또 1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골목길 가보면은.
20:07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나서는 분이 있을 텐데
20:13물론 여기에 있던데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20:17그래서 그쪽이 살아나야 지금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
20:22특히 청년 세대분들의 주근환 해소에 어느 정도 숨통이 들 수 있기 때문에
20:28비아파트 부분의 공급 확대 촉진책은 이번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20:36다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40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 더 공급 친화적으로
20:45규제 완화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50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20:54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57충분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20:59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21:03지난번에 부동산 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21:11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자꾸 결혼하면 불리해지니까
21:16이렇게 신고를 넣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1:20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보금자리로운 소득요건 같은 경우에
21:24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21:30그래서 가령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21:36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대출을 해주겠다.
21:41이게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1:42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21:46일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1:49네, 알겠습니다.
21:50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21:53수석 전문의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21:56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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