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집 내놨다더니… 처분 없이 청와대 떠난 참모들
靑, '무단 증축 논란' 김상호 징계 뒤 면직
이성훈, 주택 처분 상황 질문에 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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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네,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전 춘추관장이 쏘아올린 공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09집을 지키고 직을 떠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00:13어제 국토위에서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2주택, 이성훈 3주택입니다.
00:32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9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지키고 직을 버렸다 이런 참모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0:48세입자가 있어서 등기가 늦어져서 가족이 거주 중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 못하는 것도 참 이유가
00:57많네요.
00:57네, 왜냐하면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주택자였잖아요.
01:02총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집을 처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01:10그리고 당연히 처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했던 일들도 현실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01:16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와는 다리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01:25갖고
01:26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01:32그런데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 물량들이 나와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택에 들어갈
01:46수 있는 역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01:49이게 다주택자를 옥죄고 규제하는 방식에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건너갔다는 측면에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01:56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단순히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02:02전 춘추관장의 사례를 보니 다주택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면서 거기에 불법 증축까지 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니까
02:09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자기들이 먼저 소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국민들에게만 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하면서
02:17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2:21사실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02:27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좀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02:32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2:37집 팔아야 되지 않냐, 부동산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둘게요.
02:44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내로남불.
02:47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02:51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더불어 근저당으로.
02:55나는 모든 꼼수를 써서 모든 평법을 동원해서 나는 내 재산, 내 집 다 지키겠다.
03:06다주택자 참모나 국무위원들이 등장을 하면 정부 정책에 힘이 좀 안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03:13조현상 부원장님, 처분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17일단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입장이라고 하겠죠.
03:23저는 당연히 처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3:28아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쉬운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3:33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3:37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맞죠.
03:41조속히 처분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있습니다.
03:43그 자리, 그 직위를 통해서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03:48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03:52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처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03:57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4:02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채뿐인 본인의 주택을 처분을 했어요.
04:09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04:15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04:17이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4:20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초고가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04:30것,
04:31여러 가지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란 모든 부문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38어제 국토위에서는요. 버스하우스 논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언까지 소환됐는데요.
04:45그 목소리도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04:48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04:56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05:01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05:04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5:14버스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넓이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05:21우리 최저 주거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05:2526평방미터입니다.
05:27전용 부역의 수세지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05:31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은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05:34논의하시죠.
05:38버스하우스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했고
05:40김윤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당시 장관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05:47빵 찍는 것처럼 하면 밤새라도 찍겠다.
05:49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5:51강대규 변호사님.
05:53어쨌든 공급 부족이 모든 정부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05:57이거부터 좀 해결하는 게 급선물하면 이 대책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06:01빵 찍는 것처럼 할 수 있죠.
06:04빵집에 가면 매일 아침에 새로운 빵이 나옵니다.
06:07그 빵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은 내일 아침엔 나오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06:13지금 계획이라도 세우라는 말입니다.
06:15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오세훈 시정, 오세훈 서울시장 1기에서는
06:19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서울에 650개를 지정을 했는데
06:24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389개를 취소했습니다.
06:28여기서 40만 호가 취소됐어요.
06:31그때 만약에 이 정책을 했으면 40만 호를 살릴 수가 있는데
06:3440만 호라는 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06:39서울시 인구를 천만으로 하면 16%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06:43지금 빵 찍는 것처럼 못한다고 하셨는데
06:46바로 부지 선정해서 계획 발표를 하면 왜 못합니까?
06:50저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06:53황희 의원이 어제 국토위에 불참을 했지만
06:55아까 들으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면서
06:59논란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07:01이미 8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07:05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07:07장관도 동의를 했습니다.
07:08차지원 교수님, 물론 이후에 황희 의원은 두문 불출하면서
07:12아이디어도 다 수습을 했고 사과하긴 했는데
07:15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07:18아마 모르게 몰라도 황희 의원이 정치하고 난 이후에
07:22가장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07:35주거 안정성을 지금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합니다만
07:42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희 의원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07:46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청년버스가 대규모로 서울시리라는 국제적인 도시에 등장했을 때
07:52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07:56그 정도의 지식 역량이 되는 분이잖아요.
07:59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쉽다는 것이고
08:01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청년 주거 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한
08:10나름대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08:17거꾸로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제를 안길 수 있는
08:22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08:26정치적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08:30이건 정말 엎질러진 물처럼 도저히 주어 담기는 힘든
08:34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08:36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신축 청년주택을 찾았는데요.
08:39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9:09서울시장은 오늘 신축 청년주택을 찾았는데요.
09:10정부가 아직은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는데
09:17신축 청년주택을 방문을 해서 저렇게 청년들과 대화도 나눴고요.
09:22SNS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09:24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정말 황당하다.
09:28청년주거를 이해 못한 거다.
09:29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09:30김병민 부시장님.
09:31누가 봐도 이거는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를 겨냥한 행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09:37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09:40특히 서울 지역이 예를 들면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또 여기에 실거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09:45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09:49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가게 되고
09:52여기 가장 말단이 있게 되는 게 원룸 등에 살게 되는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09:58기존에 드는 월세보다 10만 원, 20만 원 올려서도 월세 찾기 어렵다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예요.
10:03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양질의 청년주택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서
10:07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한참 낮게 들어갈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10:13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찾아서 보고 있는 곳이 청년안심주택의 신축된 공간에 보이는데요.
10:19살 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들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
10:24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좋은 시설에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0:32저렴한 값에.
10:33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심해서 들어가는 것도 로또처럼 비춰지거든요.
10:40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저렇게 청년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들어오게 됐을 때
10:45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10:48사업해서 거기에 사업으로 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10:53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량들이 늘어나는 건데
10:55지금 정부의 방향은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고 있어요.
10:59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11:02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고 결국 그 피해가 공급 물량 축소로 청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11:09펫버스 논란 같은 황당무기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11:12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봤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만큼
11:18정부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1:20여야 모두 공급 부족이 가장 핵심 문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11:26조연선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다.
11:31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32왜 자꾸 오세훈 시장 탓을 하는 건가요?
11:34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번이 초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11:39그러한 비판을 하지 않겠죠.
11:40이번에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다.
11:43이미 5년 차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11:45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11:48물론 앞서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정 무렵에 300곳이 넘는 그런 지역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11:56물론 해제된 건 사실이에요.
11:58그렇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해제한 겁니다.
12:02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그 일부에 부족해요.
12:04일부 부분에 불과하면 불과하고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 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0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12:12오세훈 시장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12:14이전 재임 기간 또는 어떤 일을 했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12:17물론 주택 시장 굉장히 힘들어요.
12:19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적습니다.
12:22그것은 여야 공익 모두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2:24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 지점을 찾아서
12:31그러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12:34너무 지금 타협점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9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12:46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7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이 또 할 말이 생기신 것 같아요.
12:50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서 서울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12:56그리고 지난번에는 정책실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도 같이 적절히 의했습니다.
13:00그런데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점에 이 한 장면이 올해 기억에 남을 거라고 보는데
13:05국무회의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가서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했지만
13:11총리께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을 그대로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13:18지난 5년 동안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 사업할 수 있는 기대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13:23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5년의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서
13:29착착 개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되짚어본다면
13:32선거 전에 했던 얘기와 선거 뒤에 부동산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으니
13:37이걸 정치적으로 치환하는 일만큼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13:43네,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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