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김민석, 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
김민석 "잘못된 기소 재판 받으라는 건 야만"
김민석, 특검 통한 방법이나 검찰 자체 취소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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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과연 오늘은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0:02첫 번째 주인공은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00:05정충래, 김민숙, 송영길.
00:07그런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00:11민주당의 전당대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0:15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김민숙 후보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00:23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묻자.
00:25특검을 할지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 취소할지 방법은 선택의 문제.
00:30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다.
00:33재판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자 야만이다.
00:37김민숙 후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00:39결국 대통령의 혐의를 공소 취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00:46결국 김민숙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 뒤에 국민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00:52대통령의 셀프 취소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0:58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01정지영 씨 권내대표,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 취소는 헌법에 맞선 대통령의
01:05친위 쿠데타, 탄핵 사유다.
01:08한동훈 의원, 공소 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원정당.
01:11아무 근거 없이 앵무새처럼 조작 기소라고 말한다.
01:14대북 송금 민주당이 조작 수사라고 했지만 최근 법원은 연어수 파티는 없었다.
01:22허위 증언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01:28결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찾아오는 건 대통령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01:34공소 취소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불붙고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9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여당은 무죄고요.
01:42야당은 유죄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01:45최근에 조작 기소, 그리고 잘못된 기소를 취소해야 된다.
01:50기소가 잘못돼 있으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01:54그리고 정말 요건에 맞지 않게 기소를 했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소, 기각이 됩니다.
02:00이런 기존의 재판 과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02:06유죄가 나올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권력의 힘으로 각종 사정을 만들어서
02:11없던 것으로 원점을 되돌리자.
02:14이런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2:18제가 앞서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요.
02:22대장동 관련된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당의 핵심적인 정치인들도
02:26예를 들어 2심에서 1심에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 무죄가 나옵니다.
02:30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32당연히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물어야 되기 때문에
02:36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2:38상고를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고.
02:41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02:43그러면 이렇게 역본 관계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죄를 묻지 않는 검찰이 잘못한 거냐.
02:48아니면 전 정권에서 있는 죄를 가지고
02:51정말 재판부에 꼼꼼하게 따져묻기 위해서 기소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냐.
02:57바뀐 거는 대통령 권력이 바뀐 거 말고는
03:00객관적인 사실이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03:02그러니 연어수파티 의혹이 있다고 수차례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03:06위하영 부지사에 대한 위증, 이 재판.
03:09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03:12결과적으로 위하영 부지사의 위증이 유죄로 판단됐던 상황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03:16정치적 활동은 자유고요.
03:19대통령이 저렇게 갖고 있는 생각을
03:21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고 하기 위해서 총대를 매는 것도
03:26김민석 의원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03:29결국 거기에 대한 민주적 국민들의 심판은
03:32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36대북송금 재판,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습니다.
03:40그런데 끝까지 재판을 받지 말고
03:42김민석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03:44기소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지
03:48아니면 특검을 열어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지는
03:53결정하겠다는 겁니다.
03:54여론을 보면서.
03:55그 수사는 조작됐다는 겁니다.
03:59어제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04:01그제도 김정은 의원님 나왔었을 때
04:03가장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아니겠습니까?
04:05민주당에서 조작된 수사다라고 주장했던 가장 큰 증거가
04:09연호수 파티였습니다.
04:11민주당 의원들이 소주에 물을 타는 희연까지 벌였지만
04:15결국 법원이 수차례 연호수 파티는 허위다라고 최근에까지 인정했는데도
04:21김윤석 후보는 조작된 수사다.
04:24그래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04:26김윤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죄는 공소 취소되나요?
04:33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35막무가내로 공소 취소할 거야.
04:37이 얘기가 아니고요.
04:39현재도 법적으로 기소가 조작 기소이거나
04:43혹은 잘못된 기소일 때는
04:451심 판결 전에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04:48그건 합법적인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04:52김윤석 후보가 한 얘기는 조작 기소 특검이나
04:55혹은 조작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 자체를 취소하거나
05:00국민의 동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05:03그런데 그 앞에 전제는 뭡니까?
05:05이게 정말로 잘못된 기소인지
05:07조작된 기소인지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05:10막무가내로 그걸 누가 규정을 하죠?
05:12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일단 첫째다.
05:15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05:17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05:21국민들 여론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05:25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05:27이 역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5:31그러니까 김윤석 후보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05:34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05:37이게 조작 기소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규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05:41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05:45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05:49그리고 누구에게나 법은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05:52그런 측면에서 그냥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05:56라고 생각하고
05:57또 만약에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06:01그다음에 국민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06:05이 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6:08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06:10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06:14만약에 조작 기소라면
06:16만약에 잘못된 기소라면
06:17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06:21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4민주당과 김윤석 후보 등은 최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06:27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06:30서인구 법사위원장이 이 수사는 조작된 수사다라고 외치는 게
06:33아직도 귓가의 선한데
06:34전당대회 끝나고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06:37궁금합니다.
06:38성춘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6:42김윤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06:43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 사리라 보십니까?
06:46당이?
06:47뭐 저는 원칙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06:49조작 기소가 확실했다라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06:53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06:55조작 기소라는 게 단순히 주장에 그친다면
06:58주장에 그치는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당연히 역풍이 불죠.
07:02역풍 분다.
07:02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07:03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역풍 불면 어떻게 됩니까?
07:063년 뒤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거고요.
07:082년 뒤 총선에서 우리가 소수당이 될 겁니다.
07:11그러면 수사는 다시 재개될 거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07:15저는 형수법 개정 추진할 때도 얘기했던 게
07:16형수법 개정 이렇게 국민 여론 반대되는데 강행하면 뭐하냐.
07:202년 뒤 총선에서 우리가 소수당 되면 형수법 다시 바뀔 거다.
07:24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
07:26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7:27조작 기소였다는 걸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조작 기소 맞았네라고 할 증거를 보여드릴 때까지
07:33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07:35우리는 조작 기소가 있다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요.
07:38그런데 그게 의혹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팩트로 그리고 팩트가 우리가 팩트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07:43사법부가 법원이 이거는 조작 기소였다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07:48전 그래서 공소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07:50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임명한 특검에서 취소할 문제가 아니라
07:55사법부,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이거는 조작 기소였으니까 공소기각한다.
08:00이 순리대로 가지 않으면 역풍 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08:03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된다.
08:04저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08:05그래서 특검할 때도 저는 그 권한을 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08:08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께서 공감을 못하실 거다.
08:11그렇게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뭔지 알겠어요.
08:16그런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은 특검이 아닌 사법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08:21저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고 강의 관계는 어려울 겁니다.
08:28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08:34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걸 두고 당대표 주자들끼리도 설전이 있었어요.
08:39정치형래 후보는 뭐라고 생각할까?
08:41김민석 후보는 뭐라고 생각할까?
08:42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08:47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 하는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08:55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정치형래가 전통적 지지층 핵심 고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2저의 당선이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제가
09:14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09:18종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09:20레버리지나 부동산 이런 등등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같이 발생하니까요.
09:25발생하면서 그것들이 약간 빠져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09:28그런데 저는 전당대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흐름대로 끝나면 실제로 정당 지지율 10% 회복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09:35당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끄리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9:46송영길 후보 음성이 없어서 송영길 후보는 이 두 후보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09:55돌팔이 처방이다.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문제다.
09:59송영길 후보가 요즘...
10:02컨디션이 좋고요.
10:04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 좋은 송영길.
10:06송영길의 재발견이죠.
10:08지금 보니까 김광산 변호사님 이 질문 드리려고 쭉 봤는데
10:13주요 후보 두 사람 입에선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10:19그리고 부동산 전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10:23공소 취소하려고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10:27그러니까 지켜보던 송영길 후보가 돌팔이 진단이다.
10:3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33아까 송영길 후보를 제외한 정청래 김민석 둘은 자기가 당대표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10:43오히려 제가 볼 때는.
10:44왜냐하면 과도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할 거예요.
10:51입법을 하고.
10:52그래서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56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이랄지 세제랄지 검찰과 관련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11:05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데 지금 방향으로 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11:11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보고 있지만 지금 40% 초반 아닙니까?
11:17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11:24왜냐하면 지금 세제 개편이랄지 대출 규제랄지 보안 수업권에서 그렇게 아우성 아닙니까?
11:30그런데 외면하고 있잖아요.
11:33그러면서 마치 뭔가 세제도 조세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39이건 국민이 도대체 바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11:42그러면 국민과 점점 더 멀어져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11:45아까 김민수 후보가 공소취소 얘기가 나왔는데
11:50저렇게 일단 노골적으로
11:53저 큰 문제를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11:56저건 공소취소하겠다는 거다?
11:58그렇죠.
11:59제가 깜짝 놀랐어요.
12:01그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겠다.
12:05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12:06저작기석은 공소취소한 게 아니냐.
12:1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김민석을 그렇게 밀었을까?
12:14답이 딱 나온 거잖아요.
12:16공소취소 때문 아니냐?
12:17그런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12:21나는 내가 당대표 되면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12:25그냥 여론조사에 의해서 당대표를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12:29저 말 할 수 있겠어요?
12:31못 하겠죠.
12:32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당대표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12:35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당대표 선거라고 하면.
12:39그런데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하니까
12:41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2:44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되기를 안 바라는데
12:48윤석열 정부의 복사판이 돼가고 있다.
12:52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된다.
12:55국민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12:57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12:59윤석열 정부 때 전당대회 마찬가지예요.
13:02대통령이 픽을 해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됐는데
13:06지금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3:10그래서 참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봤으면
13:14이게 반면 교사가 되는데
13:17국제공원이랄지 전당대회지 이것들이
13:19어떻게 저렇게 데칼코마이처럼 가고 있을까.
13:22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부
13:24국민과 국가를 위한 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13:28참 걱정이 많습니다.
13:31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33그 가운데 김오준 씨 방송에 출연한 김민석 후보
13:37대통령이 정청래 싫어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13:42정청래 후보는 또 저희 방송에서
13:45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 싫어한다고 주장하거든요.
13:48총리로서 가까이 보셨는데
13:50이 대통령이 정 후보 싫어합니까?
13:52제가 대통령님의 개인에 대한 선호까지를
13:54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3:56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보시는
14:00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14:02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14:05대통령을 이제 4년 남아있는데
14:07딱 중심을 잡고 여당이 흔들리지 않게 가야 되는데
14:10당의 안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14:12당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14:14국정방향의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14:16되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4:21대통령이 정청이 싫어하냐
14:22이런 질문 던졌는데요.
14:24어떻게 보십니까?
14:26아니 송영길 후보는 스토커냐
14:30이렇게까지 했잖아요.
14:31그렇죠. 스토커 발언대죠.
14:32싫다는데 왜 스토커냐
14:33나오지 말란데 왜 나오냐
14:35좀 쉬어라
14:36그리고 검찰개혁 다 완성했는데
14:39뭘 그걸 몇 번씩 울고 먹으려고 하냐
14:42뻐요장국도 3번 울고 물고 물도 안 나온다
14:44쉬어라
14:45박수 박수 쳐주고
14:47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어
14:49연임 안 돼
14:50이런 얘기하면서
14:51굉장히 노골적으로
14:53그러나 위트를 섞어서
14:54공격을 했었잖아요.
14:57그런데 내 느낌상
14:59난 그렇게 느꼈다
15:03좋아하지 않는 걸로
15:04대통령이 정청이 후보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15:06구체적인 내용이야
15:08LCND지만
15:08일단 그때 청와대 가서 만났잖아요
15:11대통령을
15:11그때 난 내 느낌이다
15:14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15:16김인석 후보야
15:18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지만
15:19그냥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 같고
15:21노코멘트는 정청래 후보의 시그니처
15:24답변 아닙니까?
15:25그래서 노코멘트로 한 것 같고요
15:28저간의 분위기로 봐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15:31느낌 아니까
15:32그렇게 생각합니다
15:36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와의 설전도 있었는데
15:39재미있는 대목이 있다고요?
15:40들어보시죠
15:42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15:43국정과제 50호는 뭡니까?
15:45국정과제 50호는 뭐예요?
15:47국정과제 50호?
15:48나도 가져왔어요
15:49가져왔어요
15:49국정 목표 5개가 뭔지 아십니까?
15:52당연히 알죠
15:53국정 5개가 뭡니까?
15:55기분이 튼튼한 나라
15:56국민이 안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15:57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15:59그리고 안정적인 국방
16:00외교
16:00됐습니다
16:00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6:01다 끝났습니다
16:02지금 50호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16:03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16:05퀴즈하는 식으로
16:06이론을 물어봤지 50호를 물어봤습니까?
16:08마찬가지입니다
16:11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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