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양정원 사기' 무마해주고 룸살롱 접대받은 경찰
양정원 '참고인' 신분 변경으로 수사 대상서 제외
양정원, A 경감 조치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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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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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00:03피라테스 강사 출신의 방송인 양정원 씨인데
00:07사실은 양정원 씨 본인이라기보단 양정원 씨 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논란입니다.
00:15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00:20지난 2024년 강남경찰서 A 경감과 양정원 씨 남편 사이의 일이에요.
00:27경찰서 간부의 B의 소개를 받고 수사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00:33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 혐의를 무마시켰습니다.
00:39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하고 양정원 씨를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렸다는 거죠.
00:45그 대가로 양정원 씨의 남편 재력관료 알려진 분인데
00:49이분은 명품 스카프 등 금품을 제공했고
00:51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00:57다른 사건 연루되자 사건 종결을 후배 경찰관에게 A 경감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01:03결국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해당 경감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01:10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01:17해당 경감과 경찰과 양정원 씨 남편 사이의 통화 녹취가 확보됐습니다.
01:25들어보시죠.
01:28그 사건 빨리 사업하라고 신속히 연결하라고 얘기했어요.
01:34내가 이미 다 했던 거라 빨리 신속히 좀 해라.
01:39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01:40네 알겠습니다.
01:41아저씨가 너무 애 많이 써가지고
01:45내가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 집피해 그냥 감동 너무 좋고
01:53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02:00비리 경찰, 부패 경찰 사건입니다.
02:02김용은 대비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4우선 이 사건을 보면
02:05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02:09경찰 단계에서 그냥 종결이 될 수 있나
02:12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02:14그러니까 유흥업소 대접하고 명품 스카프 주고
02:17형님 형님 하면서
02:18그 지위에 있는 해당 경찰관, 경감이
02:21사건을 무마시키기로 똘똘 말면
02:25무마가 된다.
02:26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종결될 수 있습니다.
02:29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02:31그런 감행을 체결을 한
02:34계약을 체결을 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37이 양정원 씨를 피의자에서
02:40참고인으로 신분을 바꿔버린 이것 때문에
02:42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02:46그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02:48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마저도
02:51예를 들어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02:54경찰에서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똘똘 말아서
02:57그냥 감춰버리면
02:58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03:01그래서 경찰이 참고인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03:06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이의제기조차 못하게
03:07그렇죠. 종결시켜버리면
03:09피의자라면 양정원 씨에 대해서
03:11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해달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3:14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03:16그래서 저는 우선
03:17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조직적 부패가 있을 때는
03:20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볼 때
03:22안심할 수가 없을 것이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26그리고 이런 유착이 계속 앞으로도
03:28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03:30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었던
03:33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03:35또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다시 한 번 생기게 되고요.
03:38또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3:41민주당에서 이 보안장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03:44분명히 구멍이 있구나.
03:45이 세 가지가 저는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03:48예.
03:49바로 그 대목.
03:50김영훈 대변인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03:52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화도
03:56해당 경찰관과 양종원 씨 남편이 통화를 했습니다.
04:01녹취록 입수됐습니다.
04:02들어보시죠.
04:05화생은 저기 다음 주에 끝날 거야.
04:08잘 끝날 거야.
04:09아이고 형 감사합니다.
04:10잘 그것도 잘 끝날 거야 잘.
04:13잘 어떻게 해.
04:15일단 결과로 말해줘야지.
04:17뭐 결과로 아주 잘 끝날 거야.
04:21참고인으로 중지시켰대.
04:22아 참고인으로?
04:23그럼 잘 된 거잖아요.
04:24그럼.
04:25아 예 알겠습니다.
04:26형님 그러면 날짜 주세요 지금.
04:32잘 끝날 거야.
04:34잘.
04:35결과로 보여줘야지.
04:37잘.
04:37그게 참고인으로의 어떤 전환이었는데
04:40박정학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4:42잘 끝날 것 같아요.
04:43인생이 잘.
04:44인생이 잘.
04:46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건 암장이잖아요.
04:49사건 암장이다.
04:50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어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04:54엿받고 먹는다는 얘기인데
04:56저렇게 해서 보통의 많은 경찰들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05:02저렇게 부피한 경찰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있다면
05:07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05:10범죄자들은 저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를
05:12여하이 딱 보여준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6좀 전에 우리 김혜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05:18견제받지 않는 권력.
05:21지금 모든 수사권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05:25경찰한테 다가가 있게 돼 있잖아요.
05:27그래서 경찰선에서 누군가 저렇게 사건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05:31앞으로 저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죠.
05:37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거고
05:40최근에도 저런 건 있었잖아요.
05:42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지금 실형된 사건이 있었는데
05:46장미란 씨 사건인데
05:48담당 경찰이 통화하지도 않고 통화해서
05:51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사건을 묻어버렸잖아요.
05:55그래서 그게 다행히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05:58지금 저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알 것이며
06:01장미란 씨에 대한 신변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06:04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6:05저는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06:08검찰이 미워서겠지만
06:10이렇게 해서 모든 권력을 통제받지 않고
06:15견제받지 않고 그냥 막 갈 수 있게끔
06:18모든 권한을 검찰로부터 뺏고
06:21경찰에 다 묻어두면 된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06:25법을 저렇게 막 만들어놓은 게
06:27저는 나중에 결국에는
06:29보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06:32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06:35민주당이 이의신청권
06:37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06:40피해자들에게 주겠다라는
06:43절차적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06:45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06:46대표적으로 경찰이 똘똘
06:49암장하기로 마음 먹고
06:51피의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면
06:54이의제기 조사 못한다라는 맨점을
06:57보여준 사건이다라고 김효은 대변인
06:59박정화 의원 지적 주셨는데
07:00김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7:03박정화 의원 지적 주셨는데
07:04우선은 보안수사권
07:05조금 이따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07:08이건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07:10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07:14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유는
07:16다른 어떤 더 큰 부작용
07:18검찰이 그동안 정치화했던 어떤
07:20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07:22일단 폐지를 한 거거든요.
07:24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07:26그동안 이런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07:28제도를 갖고 있다가
07:29이제 보안수사권을 없는 제도로 가는데
07:32그러면 당연히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에
07:35없었던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07:37저희들이 제도를 위반할 때는 그렇지만
07:40그래도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07:42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07:43다른 문제가 새로 생기더라도
07:45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07:47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07:49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07:50이렇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07:52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07:53민주당이 그렇게 법안을 추진한 거고요.
07:57문제는 이게 정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을
08:01참고인으로 돌렸다는 건데
08:02그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초식이거든요.
08:05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한 것이
08:09피의자로 돼 있다는 것은
08:10고소 대상을 지금
08:13피의고소인 지금 특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08:15그게 형사수송법상
08:17고소가 되는 순간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겁니다.
08:19그게 어떻게 참고인으로 둔갑이 됐는지
08:21그 경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8:22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언론에서
08:24얘기된 대로 정말 피 참고인으로 돌린 것인지
08:28아니면 아까 참고인으로 중지돼서
08:30그래서 참고인 중지됐다는 건지
08:31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8:34왜 제가 서두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니라고 했냐면
08:38보안수사권이 있건 없건
08:40저거는 경찰의 부패의 문제입니다.
08:42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08:44누가 처리를 제대로 했는데
08:45보안수사를 해야 되는데
08:48못하게 한 사정이 아니고
08:49경찰이 자체적으로 부패한 사건입니다.
08:52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이 저걸 인지
08:55그러니까 입건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8:57이 부패한 사건이 드러나는 계기들이 있거든요.
09:04그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09:07검찰에 정보를 준다든지
09:10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든지 하는 것을
09:13해서 아마 검찰에서 인지가 돼서 수사가 됐을 겁니다.
09:17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아예 못하게 돼 있고
09:20보안수사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09:21처음부터 이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09:23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09:25앞으로는 다른 중수청이라든지
09:28아니면 경찰 자체의 감찰이라든지
09:30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제기돼서
09:32그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09:34그래서 경찰의 부패는 계속해서 경찰 개혁 내지
09:38어떤 경찰이 잘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09:42그게 대안으로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09:44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46이번 사건도 그렇고 성치훈 대변인
09:48제주에서 실종될 미란치 사건에서도 보면
09:52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잖아요.
09:54이것도 룸살롱 접대받고 명품 스카프 받고
09:58향응 제공받고 종결시키잖아요.
10:01그리고 자기 후배 경찰관에게도 압박하잖아요.
10:04야 그거 대충 끝내 빨리 끝내.
10:06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으로 전환해라고 해서
10:09딱 끝내버리는데
10:10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10:13검찰이라는 기관이 경찰을 견제하고
10:15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10:17이런 경찰의 부패 사건 같은 경우도
10:19지금 검사가 구속기소했는데
10:21과연 경찰 내부의 자정이
10:23얼마나 그간처럼 견제작용할 수 있을까
10:27내지는 장기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10:29중수청이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10:34국민들의 걱정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10:36어떻게 보세요?
10:37국민들이 걱정을 불시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10:40노력이나 설명들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10:43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고
10:46경찰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10:49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10:51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53그게 만약 그 사건이 보완수사건이 있었다면
10:55바로잡힐 수 있었을 것인가.
10:57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사건은.
10:59경찰이 그냥 정말 그 경감 A라는 사람이
11:02허위로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11:05보고를 올려버리면
11:06그거를 보고
11:07이거를 허위로 작성했을 거라고
11:09의심하고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1:12정말
11:12지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1:16알 수는 없습니다만
11:17그런 의심을 할 검찰이 있을까?
11:20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1:21그렇기 때문에
11:21그 사례가 보완수사건 폐지에
11:24역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보기는
11:26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11:27앵커께서 지적하시고
11:28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1:30뭔지는 알 것 같아요.
11:31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사건이나
11:32경찰의 좀 무능함, 때로는 부패함
11:35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11:36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11:38우리 경찰 믿어도 되라는 생각을
11:40계속 하실 거거든요.
11:41그거는 이제 형소법 개정을 한
11:43민주당의 몫인 거죠.
11:45경찰은 이런 식으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11:47이런 시스템 보완을 하겠습니다.
11:49아니면 이거는 이런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1:51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53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11:55계속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11:57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11:58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11:59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1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12:03민주당이 해나가면
12:04국민들도 그리고 경찰도
12:06조금 더 좋은 조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9그런데 이제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12:11둔갑시켰다는 거잖아요.
12:12그런데 원래 모든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을 하지만
12:16불송치된 사건도 사실 검찰에
12:1890일 동안 그 기록을 보내서
12:20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2:22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미 피의자로 고소가 된 사람을
12:25참고인으로 돌린 것은
12:26형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2:28아마 스크린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2:30그게 아마 그것이 범죄의 단서
12:32이번에 검찰 수단 단서가 될 수 있는지
12:34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36그러니까 90일 동안 있을 때
12:38검토하는 건 사실관계 검토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12:40형식적인 것 비교는 아마 검사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2:43스크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2:45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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