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與 "국회 나오라" vs 野 "망신 주기"
조희대, 관례 깨고 새 대법관 서면 제청
김민석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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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은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0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의결을 두고 여야가 맞붙였습니다.
00:30왜 평균 9일 정도 걸리는 대법관 제청이 209일에나 걸렸는가.
00:38직접 대법원장을 불러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44든든하게 법사위원들이 오늘 이걸 위해서 회의를 이렇게 늦게 들어왔구나.
00:49이걸 수기하느라고 그랬구나.
00:51여기에 출석을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00:56똑바로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00:59결국은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망신 중이 또 성문에 비슷하게 하자 이런 건데요.
01:06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탄핵사유입니다.
01:08이거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3국감 때도 대법원장은 일단 인삿말을 하고 이성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01:19윤희석 대변인님 대법원장의 이런 현안 때문에 갑자기 출석하는 일이 있었나요?
01:24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01:26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을 굳이 출석시켜서 뭔가를 묻겠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는
01:32저희 당 의원들 지금 항의하시는 거 보셨지만 그냥 망신 중이 하는 거다.
01:37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01:46국민들께서는 원하는 장면이 아닐 거예요.
01:48분명히 저 법사위원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01:53중요한 거는 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냐는 얘기인데
01:57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들을 제청했다면 이건데
02:02어쨌든 제청한 거 아닙니까?
02:03관례라는 게 꼭 대면을 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서로 합의하는 식으로 해서 가는 거
02:09그걸 안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패싱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02:13그렇게 따지면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존중을 했느냐
02:19지금 저 자리에 법사위의 위원장도 결국 제1야당한테 원래 양보해야 되는 것을
02:25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지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02:29그런 관례 얘기할 거면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02:33돌아보고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2:35네, 일단 국민의힘 반발 속에도 출석 요구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
02:41법원 행정처장은 일단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규정은 없다
02:45그리고 아직까지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9일단 지금 민주당이 가장 화가 난 것은 관례를 깨고 왜 서면으로 제청을 했느냐
02:54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2:59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망신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3:02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례를 많이 깨운 법사위가
03:06왜 이제야 관례를 따지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0차지원 교수님,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03:14왜 갑자기 이제 와서 따지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03:16글쎄요, 일단 여권의 주장을 보면 상당히 조위대 대법원장이
03:22청와대를 좀 무시했다는 그런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3:27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3:30어제 서면제청하기 전에 오전에 청와대 방문 약속이 있었는데
03:35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3:38만약에 진짜 조위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을 해서
03:43조위를 할 거로 이야기를 했다가
03:46만약에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03:48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한 장만 던져놓는
03:52그런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03:55그러니까 관행을 깬 그 이상으로
03:57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04:00또 하나는 지금 관례라는 부분도 있지만
04:03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04:06이번에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을 했잖아요
04:09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끼워서 나눠먹기식의 제청 아니냐
04:14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04:15예를 들면 지난 올해 초에 사실 로태학 전 대법관이
04:19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됐을 때
04:21당시 청와대하고 조위대 대법원장하고
04:24의견이 안 맞아서 후임 제청이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04:28어제 지금 그러니까 제청을 한 거 보면
04:31결국 본인이 원하던 사람을 지금 찍어서
04:35한 명 넣어가지고
04:36네, 넣어가지고
04:36그래서 그 대신 이용구 대법관 후임은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04:41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조위대 대법원장이
04:44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일종의 나눠먹기식, 끼어 팔기
04:48뭐 그런 식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52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청와대의 개강된 상황이
04:56아마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04:58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5:02저도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05:04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저간의 사정을
05:08저는 밝힐 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10네, 일단 청와대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05:14왜 서면 제청을 하게 됐는지
05:16조위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05:19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05:23대법원장님,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05:28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5:33네, 저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출근을 했고요
05:37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05:41대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05:43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5:45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05:49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05:50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05:53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제청을
05:56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05:57그런데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06:00제 질문은
06:01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6:05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06:09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06:10협의해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06:15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06:18그런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06:21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06:23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06:27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06:29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06:31거짓말하지 마시고요
06:32거짓말하지 않습니다
06:35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06:39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43네,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06:45국회로 가지 않고 그냥 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06:48퇴근길에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06:50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6:52서면 제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06:55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06:58사퇴하라는 여권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7:00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07:05네, 역시 묵묵부답으로 저렇게 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7:09일단 관리를 깼다라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07:13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15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07:19서면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
07:2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26합의는 못했지만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7:30천아람 대표님, 이 단어가 미묘하게 다른 건데
07:33어쨌든 민정수석실과는 협의를 했다는 거네요
07:36네, 제가 국회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07:41거짓말은 안 합니다
07:42아무리 그래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07:45그러니까 지금 행정처장이 이야기대로
07:47아마 높은 확률로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07:51대법원에서 제청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07:54만남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7:56예컨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말 마주 앉은 상황에서
08:00헌법상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08:03저는 이런 사람을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08:05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08:08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말하는 것처럼
08:12만남의 기회 자체를 청와대 측에서 차단했을 가능성이
08:15저는 높아 보입니다
08:16그런데 사실 조금만 시계를 돌리면
08:20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08:22왜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냐
08:24왜 인선 안 하냐라고 계속해서 대법원을 압박해 왔거든요
08:27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08:30아니 그럼 만나서 말할 게 아니라면
08:32어떤 형태로든 제청하겠다
08:34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08:36우리가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08:37뭐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시라
08:40이런 형태로 협의가 된 것 아니겠느냐
08:42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08:44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든 대법원이든
08:47헌법에 있는 대로 제청권 행사를 한 겁니다
08:51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08:55대법원장으로 임명 안 해줬다고 목니 부리면서
08:57대법원장 불러서 국회에서 망신 줘야 된다
08:59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09:02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
09:05그렇게 생각합니다
09:06얘기를 좀 들어보면
09:09서면으로 제청하기 전에 면담 요구를 했는데
09:12잘 안 됐다 이런 게 법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09:15김희경 소장님
09:17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09:18왜 청와대는 만남을 거부를 한 걸까요
09:21제가 볼 때는 만남을 거부했다고 보다는
09:24일정 조율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안 되지 않았나
09:27싶어요
09:27지금 자꾸 법원에서 제청권 제청권 하는데
09:31헌법 10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9:34대법관은 대법원장에게 제청으로
09:37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9:40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는 거 맞습니다
09:43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는 인사권, 임명권이 있는 거거든요
09:47이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09:50그동안에 협의 자체를 거친 거 아닙니까
09:52그런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09:54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던져버리니
09:56그거는 그냥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09:59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침해한 문제거든요
10:02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6네
10:08그러나 민주당은 서면제청 논란을 고리 삼아서
10:11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궁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10:14대법원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10:16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10:19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약시켜달라고
10:22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입니다
10:27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10:30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10:34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의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38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의대 씨
10:41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10:43조의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0:47네 해방 이후에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0:51아예 그냥 조의대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54윤희석 대변인님 당장 나가라는 거 보니까
10:57스스로 안 나가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
11:00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1:01민주당에서 그동안 여러 번 주장했던 게 있죠
11:04대법원장 탄핵할 수 있다
11:06그리고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11:09소추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11:12국회 과반해석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11:14결론적으로는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의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
11:21대법원장 코칭은 붙여줘야죠
11:23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이고
11:27뭐 얻다 대고 뭐 이런 표현 또한
11:30스스로 본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34국회만 가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11:37제 앞에 천하람 의원은 계시지만
11:39적어도 천하람 의원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11:42국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11:45저런 용어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11:48듣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기도 전에 귀를 닫게 됩니다
11:52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11:55우리나라는 뭐 상권분립국가 아니겠어요
11:57적어도 입법부에 계신 분이 사법부에 계신 분
12:01그중에 수장을 적어도 말로는 존중을 해야
12:04주장이 먹혀 들어갈 텐데
12:06저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고
12:09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났다
12:10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서
12:12대단히 안타깝고
12:14뭐 탄핵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12:16그러나 그 탄핵이 과연 헌재에서도 통과가 될 거냐
12:21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12:22그렇게 쉽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26네
12:26오늘 법사위에서도 탄핵이란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12:30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2:33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12:37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12:40소위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12:43싸워볼 거예요?
12:46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12:48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12:51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12:54선전포고 아니에요?
12:55지금 그런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13:00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3:02대통령이 잘하는 말 있죠
13:04법에 없는데 어쩌라고
13:07그렇게 대법원장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13:10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13:14어쩌라고
13:15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13:17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13:20제청하라고
13:21뒤에서 요구했다면
13:22탄핵사유가 되는 겁니다
13:24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13:27이제 나오잖아요
13:29내란몰이 시작했어요
13:31탄핵몰이 시작했어요
13:32두고 보십시오
13:34이제 탄핵안 발이 될 겁니다
13:38네, 민주당에서도 실제로 내란 공범의 길
13:41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13:43차정연 교수님
13:44네
13:45곽규택 의원의 전망대로
13:47탄핵소추안이 좀 발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13:49가능성이 저는 뭐 크다고 봅니다
13:50오늘 그 김민석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53사실은 명예 퇴역의 기회를 조위대 대법원장이 주려고 했는데
13:58그래서 참아왔는데
14:00스스로 불명예 퇴역의 길로 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14:04그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
14:06이번 서면 재청 자체가
14:08조위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14:10일종의, 그러니까
14:11본인 스스로가 탄핵에 의해서
14:14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에 빠지고
14:16여기에 가정에서 자신의 뭐랄까
14:19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14:21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14:23의심을 지금 김민석 대표로 비롯한
14:26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14:28그러면 우리도 그럼 탄핵해 줄게
14:30라는 식의 아마 조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14:33이를 지켜보면 국민의 한 사람은 정말 답답한 게요
14:36사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요
14:39제가 생각했던 백투더 베이직
14:41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4:44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4:47대법관의 재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재헌헌법은요
14:50법관 회의가 재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53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14:54여기에는 대법원장의 재청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14:57법관 회의에서 선출한 사람을 재청한 거고
15:00제2공항국 때는 아예 선거인단이 대법관을 선출했습니다
15:05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15:07대통령이 확인만 했고요
15:09제3공항국 때는 법관 추천 회의에서 동의를 하고
15:12그때 처음으로 대법원장 재청 제도가 들어옵니다
15:17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15:19유신헌법 때 지금 법관 추천 회의가 빠지고
15:23대법관 재청을 통한 대통령 임명제로 바뀌었어요
15:26이때 왜 이를 바꿨느냐
15:29말 잘 듣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시켜서
15:34자신의 뜻에 맞는 법관들을 대법관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15:41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15:43그래서 현행 헌법은
15:45그래서 이 가정 자체에서 하나를 끼워놓죠
15:48국회 동의를 끼워놓은 거예요
15:50그럼 초반에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15:53초반에는 다 법원 내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15:57일단 법관들이
15:59저는 결국은 이 재청 문제는
16:02결국 원래 원칙대로
16:04저는 판사 회의에서 뽑는
16:08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6:11네, 외부에 어떤 영향력이 없도록
16:14그냥 판사 사회에서 알아서 뽑는 방향
16:16이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16:19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16:20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에
16:23부민들이 정권을 탄핵할 거다
16:26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27천은함 대표님
16:28야권에서 보시기에는
16:29이게 호시탐탐 민주당은
16:32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좀 하려고 했고
16:35이게 좀 계기가 된 것 같다
16:36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6:37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보복 정치가 끝이 없어요
16:40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다 해체해놓고 나니까
16:43또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16:45보복할 대상이 필요한데
16:46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6:49유죄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보복 감정이 갖고 있었는데
16:52이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16:53대통령이 원하는 제청을 안 하고
16:55이런 어떤 서면 제청 이런 게 되니까
16:57얼씨구나
16:58옳다 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17:00그래서 이제 싸울 사람도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17:03이제 대법원장하고 싸우면 되겠구나 해서
17:06저는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할 일을 찾아서 되게 기뻐 보입니다
17:09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17:11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당이
17:13누군가와 싸우고 뭔가를 어떤 탄핵을 하고
17:17조직을 없애고 이런 걸 안 하면 정치를 못해요
17:20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7:21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17:2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17:29민주당이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17:33당연한 이야기고요
17:34지금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도
17:38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17:42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다
17:44특별히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거는
17:46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7:49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하고
17:52합의가 안 됐다는 것만을 이유로
17:54대법원장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17:56한마디만 더 하자면
17:58이게 형식적으로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지만
18:02대법관 우리가 제청할 때요
18:04추천위원회 다 꾸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절차 다 밟습니다
18:08대법원장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18:10주사위 굴려서 자기 마음에서 드는 사람 제청하는 게 결코 아니다
18:14우리 법원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18:18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는 아마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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