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오늘 국회에서는 주요 상임위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00:06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00:13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00:30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반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00:40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00:53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00:55훈련 기관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축과 트루스 소셜에 나온 이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8조현 장관은 외통위에 출석을 했고요.
01:12법사위에는 안규백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같은 질문을 받고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01:16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방위자산 빼가지고 지금 중동으로 돌려 그리고 나 김정은이랑 직접 대화할래.
01:29대한민국 대통령 패스에 노 땡큐라잖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01:35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개조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01:45국방위원장관인 저와 미측과의 긴밀인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1:54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한미연합 축소를 지시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9그렇습니다.
01:59그럼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2:02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2:08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조 거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02:14그렇지 않습니다.
02:15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알아요?
02:16그건 김민희 계속 상의를 해오고 있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
02:22두 장관의 답변이 비슷한데요.
02:25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당국자들도 전혀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2:31천하람 대표님,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02:38말이 안 되는 얘기죠.
02:39저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는 본인들이 미국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2:46굉장히 한국의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본인들이 몰랐던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2:56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2:58특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쪽과 소통하고 있고
03:08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둘만 알면서 통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03:14여러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상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패싱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인식을
03:24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03:27미국의 관계자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도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03:34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후에 안규백 장관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03:40조연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3:43일단 이게 어떤 정도의 협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3:46차재원 교수님, 결과적으로 훈련이 한 절반 정도 축소가 된 상황인데 그럼 얼마나 줄일지를 협의했다는 얘기일까요?
03:53일단 뭡니까? 지금 얼찌 자유방패훈련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04:01일리부러 나눠서 한다고 할 때 일단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전반기 훈련은 충분히 끝난 것 같고요.
04:11그럼 운전 환자부터 대받아치는 반격에 대한 훈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이 훈련을 축소하면서 그 과정을 생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04:20그렇지만 얼찌 자유방패훈련이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계속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04:31아마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04:32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04:34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하람 의원께서는 한국 정부가 패싱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패싱당한 건 맞지만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04:44국방당국자들도 저는 패싱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04:47왜냐하면 지금 소셜미디어 올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지시실을 했는데 너무 늦었더라.
04:54그래서 축소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04:57실제 지금 얼찌 훈련 때문에 미국의 본토에서 군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05:03그 군인들이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한국까지 올 이유가 없죠.
05:08그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5:11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벌어선 대장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아마 이 소셜미디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05:21그래서 아마 뒤늦게 해겟에서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급약, 부랴부랴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5:32네. 한미훈련을 통해서는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도 이루어집니다.
05:38그런데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05:40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05:44일단 안규백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47전작권 전환에 전혀 영향이 없다.
05:49이미 종료된 1차 훈련 때 이게 다 맞춰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5:54고영환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검증평가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어훈련에서 끝났다, 이런 주장이에요.
06:02사실은 전작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문제이긴 해요.
06:10그런데 아마 매해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06:14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같은 거랑 업데이트를 해오겠는데
06:18아마 이렇게 갑자기 종료가 되면 중간으로 전작권 평가하는 데에도 응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06:29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대통령이 SNS로 해서 하는 그런 거는
06:37트럼프 대통령이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최측근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06:42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알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
06:49유엔사를 통해서든 한미연합사를 통해서든 우리가 가해할 길을 정확히 밝혀놓고
06:56우리가 정확히 평가받을 건 평가받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07:02훈련을 통보했다가 중간에 금지되는 일 같은 거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07:08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10국민의힘 곽규태 김민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왜 축소를 지시했는지
07:15그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07:18일단 안규백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07:21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나왔다는 대화를 공개를 했잖아요.
07:25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29김미경 소장님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냐는 질문에는
07:34명확히 답을 못하던데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까요?
07:37사실과 확실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07:40사실은 외교적 언사하고 SNS에 글을 쓰는 거하고 글의 뉘앙스나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07:45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SNS에 올라온 것만 갖고 했을 거예요.
07:50대통령끼리 대화를 하는데 노 텐큐 이렇게 하겠습니까?
07:54외교적 언사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07:55예를 들면 동맹들과의 보조를 맞춰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08:02그걸 갖다가 자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제 생각에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8:10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야.
08:12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거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화를 재구성을 했는데
08:20고용한 원장님 이것 자체도 외교 결례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08:26뭐 사실은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고
08:35모든 것이 정제된 상황에서 정책으로 나와야지 그냥 뭔가 돌출될 반응처럼 SNS에 나오는 거는 우선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08:45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저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08:52그런데 그거를 몇 줄로 줄이다 나니까 이렇게 해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08:59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09:01어쨌든 두 대통령 사이에 뭔가 어긋남이 삐걱거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09:08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도 있고 한국 국민들도 있는데 저렇게 아무도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지어내지는 않았을 건데
09:15이야기를 단축하다 나니까 그냥 노 생큐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22오늘 외통위에는 무소속 한동원 의원도 외통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09:27북미 대화를 위해서 훈련을 축소하는 거냐면서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9:34연합훈련은 그냥 점심 약속한 게 아니라 두 국가가, 두 권 국가가 서로 간에 대규모 분사훈련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09:42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09:49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51자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에 무슨 치트키처럼 말씀하시는데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09:58그리고 북미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양보하고
10:04우리를 말로 쓰면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북미 대화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런 훈련 안 해도 돼.
10:10이 입장이 대단히 국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15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17지금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10:47사실 외교 사안이다 보니까 알아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0:52그래서 답을 못한다고 모른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10:57일단 한동헌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이어갔습니다.
10:59미국에 항의했냐라고 물었더니 항의할 사안이 아니다.
11:02문제를 제기했다.
11:03이런 얘기를 했고 북미 대화 때문에 취소가 된 거냐.
11:07이건 국익에 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국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1:13천아람 대표님, 위성락 실장 얘기를 들어봐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부합을 한다.
11:22이런 설명들을 하던데요.
11:23공감하시나요?
11:24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겠죠.
11:27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 수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11:31정말 한미 양국이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추진하고
11:36또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당하지도 않고 같이 잘 참여한다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1:41그런데 많이들 아시듯이 요즘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의 수위도 높이고 있고
11:46사실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서 드론전이라든지 현대전 전투 대비 태세도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1:56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까지 반토막을 내가면서
12:04이걸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
12:06심지어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훈련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12:12이것조차도 북미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잘 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죠.
12:19우리가 제대로 전투 대비 태세는 잘 가져가고 훈련도 잘 하면서 별개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12:26두 개를 뒤섞어서 갑자기 하려던 훈련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12:32북미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
12:35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국방위원이 저조차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12:40고영환 원장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2:43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12:47그때는 우리 정부도 같이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12:50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모르게 그냥 물 밑에서 알아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2:56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12:58왜냐하면 2018년도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지 않습니까?
13:05그리고 또 그 후에 북한 여러 김여정 성룡회랑 보면
13:10우리가 한국에 속았다는 식으로 그런 성명의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13:15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직접 SNS를 보내는 거고
13:19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한국은 제1의 적대 국가라고 제쳐놓은 상황이니까
13:25지금같은 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13:3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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