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정부가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00:0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기존 물량 외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0:30주택 공급 필요성은 분명히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0:39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00:44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제 개편함만 나오면서 공급, 전월제 대책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00:55신규 공급이 연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0:59서용지 부대변인님, 오늘 발표된 데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용산 어린이 정원 이런 데는 좀 빠졌던데요.
01:06오늘 나온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1:08용산 부부는 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아요.
01:11서울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01:13사실 이제 세제 개편함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지 공급과 금융 정책이 같이 들어가서
01:26세제, 공급, 금융,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1:35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 주목할 건 23만 원 공급인데 속도전입니다.
01:40보통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그래 5년 뒤에 지어질 건데 우리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모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01:49정책이 되겠사하지만
01:50이번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한 67개월 걸리는 공급을 한 38개월로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01:58사실 거축 방식까지 바꾸겠다.
02:00모듈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택시를 지정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바로 2, 3년 안에 시장의
02:12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
02:13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02:19그러면 이거 안정적으로 3년 뒤에 이게 주택이 들어오네라고 하면 23만 원 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 때문에 불안했던 말하자면
02:29실소유자든 아니면 세입자든 이런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었다고 좀 보는 것이고
02:37금융도 지금 이제 어차피 지으려면 콘솔소사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02:42그렇죠.
02:42PF 보정에서 33조를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02:45그전까지는 이제 집값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PF 시장을 확 묶어놔서 건설사들이 숨도 못 쉬었어요.
02:53그런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PF 보정 33조까지 풀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대출 계약까지 다 푸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03:03부동산 정책에 삼박자는 오늘 발표로서 거의 다 큰 뼈대는 나오지 않았냐.
03:09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3:10건설사를 위한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공급에 속도가 날 것 같다.
03:15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03:17그런데 오늘 한 가지 청년들을 위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03:23지금 페퍼스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는 걸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방안이 도입 예고가 된
03:33상태입니다.
03:33정영지 변호사님.
03:35그런데 이게 주거로 고시원을 쓰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청년들 반응이 상당히 안
03:45좋더라고요.
03:46글쎄요.
03:46저도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고시원 살아봤거든요.
03:49고시원은 고시원입니다.
03:51고시원은요.
03:51원룸보다도 작은 게 그게 고시원 아니겠습니까?
03:55거기서는요.
03:56오랜 기간 동안에 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03:59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욕조를 만든다면서요.
04:03욕조를 만드는 대신에 책상을 없앤다면서요.
04:06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04:07그러면 책상 대신 욕조를 넣어주면 대단한 걸 해주는 겁니까?
04:11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 마이디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15저런 고시원은 차라리 페퍼스 하우스가 더 살기 나을 수도 있겠다.
04:19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26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요.
04:28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고시원 같은 데 살 수도 있습니다.
04:32하지만 지금 우리 2030들은요.
04:34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04:37아주 귀한 우리나라 미래를 장례를 담당할 그런 청년들인데
04:40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04:46그걸 해야지 그 아이디어가 고작 고시원에다가 욕조 넣으면 된다.
04:51이런 거니까 정말로 세상은 확확 바뀌고 있는데
04:54586적인 그러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04:59이게 또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05:01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날 국민의힘은요.
05:04사전 청약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05:09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 일에 있어서
05:13그 신뢰보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05:17그 정책을 뒤집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다.
05:20더군다나 이 공공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하면 안 되는
05:25저는 거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5:28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펫버스에서 살라고 하죠.
05:35현장에서 저런 목소리를 듣고 황희 의원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05:40계속해서 펫버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05:42추진문 교수님, 장도열 대표 요새 행보를 보면 올림픽공원도 그렇고
05:46부동산 이런 얘기하면서 청년 민심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5:51그렇죠. 아무래도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05:54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05:56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06:00그런데 저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06:06물론 펫버스 문제나 펫버스를 가지고 임시 주거실을 만든 건 잘못된 얘기죠.
06:12그건 황희 의원이 잘못한 건 분명하고요.
06:14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06:16다만 정부가 어쨌든 청년 정책,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06:20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06:22저렇게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이 맞느냐.
06:25저는 야당 대표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06:29대안을 좀 제시하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06:31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냐.
06:33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6:35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06:39그래서 저는 야당은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비판을 한다고 봅니다.
06:43비판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06:47정부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부터 받아들이고
06:50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6:53짧게 하나만 보태면요.
06:55지금 국민의힘에 정책의 의장이 없습니다.
06:59그러네요.
06:59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정말 어떤 대안정당, 숙권정당으로서
07:04정책을 지금 논의할 사람이 없어요.
07:07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11정책의 의장이 워낙 올해 공석이다 보니까
07:15제1야당으로서는 좀 임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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