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투자 강요?...'ISA 개편'에 터져 나오는 반발 [이슈톺]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 큰 논란이 됐습니다. ISA. ISA가 뭐길래 이번에 어떻게 바꾼다고 했길래 논란이 커진 겁니까?

[석병훈]
이번에 ISA를 정비한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생산적 ISA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에 돌입하면서 생산적 ISA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소급적용이 나오죠. 소급적용이 나와서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기초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절세 수단으로 써왔던 일반 ISA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한도, 1년에 2000만 원 가까이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여유자금이 없어서 예를 들면 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한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4년까지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납입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기존의 일반 ISA를 계속 본인이 원하면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정해버렸죠, 기한을.


계속 연장이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석병훈]
그런데 문제는 5년 뒤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일몰을 도입해서 2029년으로 일몰이 정해졌습니다. 2029년 전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재가입할 수 있게 터주지 않으면 재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몰 전에 생산적 ISA로 갈아타라는 강한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기존 일반 ISA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S&P500이라든지 이런 ETF 상품에도 투자 가능했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라고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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