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집 하나 산 게 투기?” 종부세 불만 닷새 만에 2,489건 폭발 / YTN

8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는 중앙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부세관련 불만이 닷새 만에 2,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6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게 되고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특히 고령 1주택자의 반발이 큽니다.

"2~30년 전에 사놓은 집 한 채 가격 뛴 게 내 잘못이냐, 이게 투기냐"는 거죠.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불똥을 맞게 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7년에 집을 팔면 된다는 입장인데, 각종 규제로 매수 자체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반발이 커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경제 정책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빚투' 후유증으로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이 확 뛰었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보겠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올해 6월 말 마통 연체금액이 947억 원, 연체율은 0.22%입니다.

작년 말보다 연체율이 0.04%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20대는 0.33%, 60대는 0.37%로 평균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통 잔액도 39조9천억에서 43조3천억으로8.5% 늘었습니다.

증시 과열 때문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0대는 소득과 자산이 적고, 60대 이상은 은퇴 후 상환 여력이 부족해 더 위험합니다.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 평균이 0.35%인데,20대는 0.67%, 60대는 0.59%로 훨씬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앞으로 빚투 투자자들의 연체율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는 여름철에 순간 정전 발생이 집중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깜깜해진 원인을 보니까, 바로 까마귀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순간 정전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고, 올해는 6월까지 126건 있었습니다.

전체의 약 40%가 여름철에 발생한 거로 나타...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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