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개편에 직접 제동...야당 "책임 회피"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 시켰단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 :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인터뷰 : 배 준 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청년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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