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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보호구역 규제 풀려…주택공급 검토 관측 나와
서울시, 즉각 반발…"녹지 최대한 유지·관리해야"
"민간 정비사업 규제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 가능"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공급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사 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그제) :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 데도, 정부 공급책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용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우선 반대부터 했습니다.]

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원 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전·월세나 매매 시장 모두 불안한데요. 지금은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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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공급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00:10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00:15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00:27그런데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0:35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00:45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00:58동의할 수 없다.
00:59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08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 공급책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01:18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01:24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01:31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01:43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01:53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전월세나 매매시장 모두 불안한데요.
01:59지금은 민관과 공공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02:06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02:17YTN 이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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