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요.
00:10서울시 차원의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14단도직입주의원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00:19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00:24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00:26오늘 우리 서울시인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00:32느끼시고 계시는 답답함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00:36가감없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0:41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긴 했었지만
00:45이번 8.3 대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00:48그냥 이재명 정부 시즌1입니다.
00:50또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00:55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00:57세제 개편안 등을 보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01:03풍차랑 싸우는 동키호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1:06적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풍차를 대고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1:13풍차와 싸우는 동키호테 이런 비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01:17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김용밤 실장과 오천회동을 했는데요.
01:21하루 지나서 이렇게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01:26최진문 교수님 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을 텐데
01:30이런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밑자락을 좀 깔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1:36아무래도 대화를 해도 상당히 의견이 일치되는 것보다는 충돌되는 점이 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1:4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1:47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하는데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01:50시장의 결정사항이라든지 허가권도 시장이 갖고 있고
01:52그러니까 김용밤 정책 시장 입장에서야 시장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01:57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02:00부동산 세제는 세제 정책이고 이제는 공급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이 공급되게 하고
02:05또 세제 개편을 통해서는 어쨌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2:12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도움이나 연합이 없이, 협력이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2:19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02:21아마 이제 오늘의 이 정책 토론회라고 그럴까요?
02:25이 토론은 따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02:27그게 뭐 김용민 실장을 만나서 이걸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요.
02:31분리돼서 준비를 했는데 날짜가 하루 차이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는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02:36저기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일단 듣고 결정이 정부가 하는 것이죠.
02:41100%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02:45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저런 토론회도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02:50정부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2:53얼마 전에 대통령도 대국민 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02:57오늘 서울시 토론회와 지난번 청와대에서 했었던 토론회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03:03이현중 의원님, 참가하신 국민들의 어떤 면면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03:08왜 이렇게 쓴소리가 더 쏟아졌을까요?
03:10글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대통령 회의할 때 그때 중요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03:18주로 대통령 자주 본다는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03:21그런데 그 토론회 뒤에 이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이 죄송하다고 그래요.
03:27눈물까지 흘렸나요?
03:28자기들이 예측을 잘못했다.
03:30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3:36그때와 그 뒤가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03:39분위기가.
03:40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가들입니다.
03:42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03:44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03:47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또 시장을 이기는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
03:53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03:54그런데 벌써요.
03:55이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벌써 전세 물량들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03:59그리고 지금 벌써 가격이 지금 더 뛰고 있어요.
04:02월세가 더 뛰고 있고.
04:04결국은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04:07문재인 정부 때.
04:09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돈 많이 가져 분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04:14어떤 정책의 초점을 정말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분들.
04:18전월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지 않습니까?
04:20정책이라는 게 늘 한쪽만 겨냥하다 보면 풍선처럼 다른 쪽으로 피해가 가잖아요.
04:25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04:29그래서 내일 대통령이 지금 또 토론을.
04:312차 정범회의.
04:32회의를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4그만큼 지금 지난번 1차 회의나 두 번째 한성숙 총리가 한 회의나 등등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04:41그리고 세제 개편안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시장은 전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04:4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자꾸 처음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해봤자 공급 별로 안 된다.
04:52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열린 어떤 마음으로 대안들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04:59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시내 집 지을 데 없습니다.
05:02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사실상 집 지을 데가 없어요.
05:05그리고 외곽은 사실 지어봤자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05:08그러니까 자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05:13오세훈 씨의 이야기처럼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실적인 공급을 늘리는 방법 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05:21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시민들, 공인중개사, 교수 이런 전문가들도 공급과 전월세 대책이 더 먼저 나왔어야 된다.
05:28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5:30장유미 대변인님.
05:30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집 가지고 있는 60, 70,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런 식의 21세기판 고려장이다 이런
05:41비판이 나오잖아요.
05:43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05:46그러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세제 개편안으로 좀 완화시켜보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05:53지금도 이제 여러 의견 나온 부분 종합해보면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를 하는 경우도 이제 규제 대상으로 들어갔다 했지
06:02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율하는 건 좋은데 이게 서울과 또 지방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06:07분명히.
06:08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06:13세제 개편안도 결과적으로는 세법 개정안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8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내주시는 의견들을 다 모아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6:24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오전에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요.
06:30세제 개편안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06:34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06:44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결의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6:53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07:00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
07:03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07:10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07:17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 또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머리를 맞댔는데요.
07:24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라고 했고
07:28황희 의원은 오늘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7:34정영진 변호사님 민주당 소속 서울의원들이 가장 속이 타는 상황일 것 같은데
07:41그만큼 지금 여론이 안 좋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44이 세제 개편안이 딱 발표된 다음에 어저께 한국재정학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07:51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07:53도대체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07:57최고 전문가 그 학회장까지 다 나오셨더라고요.
08:00이 목적이 소득 재분배냐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거냐.
08:06오히려 세금 통해서 수요를 조정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난다라고 하는 것을
08:11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충분히 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08:18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08:211주택자가 그래 사정이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투기냐.
08:26거기에다가 과세하는 게 그게 공정과세냐.
08:29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08:31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08:32굳이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씀이 옳다.
08:36그게 아니고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08:39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종부세나 보유세 관련해서 누가 문제가 됐느냐.
08:44강남에 사는 부자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문제가 됐었는데
08:49이제는 한강벨트로 가더니 이제는 서울시 전역으로 갔습니다.
08:53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영배 의원이나 황희 의원이나 강북이나 특히 황희 의원은요.
08:59목동 아니겠습니까.
09:00제가 봤을 때는요.
09:02이거 내후년 총선 이제 1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09:04제일 민감한 게 세금 문제잖아요.
09:07이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09:08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09:12이렇게 전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책을 왜 강행하는가.
09:18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까.
09:21삼성전자 하이닉스톡이 가지고요.
09:23법인세 엄청나게 걷고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보유세, 종부세 가지고
09:29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09:33이게 내후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09:37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9:39내일 2차 점검회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4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9:49폭염에 야구, 축구 다 취소.
09:52낙이 없다.
09:52왜 낙이 없으신가요?
09:54탑10이 있는데요.
09:55탑10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9:59읽어보지도 않고 승인하는 대통령 물음표 붙여주셨는데
10:02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10:04패널들끼리는 읽었다 안 읽었다 말이 많으셨는데
10:06그래도 읽어보셨겠죠.
10:11수사는 2중, 3중 해도 부족하다.
10:14최대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10:20지원금 말고 세금 올리지나 마라.
10:23세금 올린다고 할 때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28마지막 댓글입니다.
10:30고치는 게 아니고 원상복귀 시켜라 라고 하셨는데요.
10:34아무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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