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동훈 의원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민주당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 법안이 탄생했다. 복수심 마케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1검찰개혁 파이팅. 검찰개혁 완성한 날입니다. 저 너무 잘했죠. 법사위원장 시켜주신 덕분입니다.
00:20노무현 대통령님이 오늘을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야기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00:28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00:35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00:41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00:53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적인 복수심을 마케팅 삼아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01:02악마화를 하고 법안을 만들었다.
01:04이런 주장인데요. 한동훈 의원뿐만이 아니라 천아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사적인 검찰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법안을 개정했다.
01:13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두 사람의 주장에 좀 납득이 가시나요?
01:17저는 납득은 안 가죠. 저분들의 주장은 사적인 복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1:22물론 모든 검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01:26일부 정치검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위해서
01:31특정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01:37예를 들면 누구저거 유호승 씨 사건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01:41예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 사건들처럼 본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01:48그걸 통해서 특정 정치인을 어떤 형태로도 몰아붙여서 범죄자로 만들고
01:52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01:56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만 가지고서
02:00그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 멈춰 있긴 합니다만
02:04사실 조작기소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요. 청문회도 그렇고
02:09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02:12그런 부분들에서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02:16더 많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청문회 당시에도 회유하는 듯한 정황이 있는
02:20녹취록도 나왔고 이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지
02:23이게 뭐 그냥 단순히 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안타까운 어떤
02:28서거, 이 문제 때문에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02:32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 검찰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02:35그러나 일부 정치검찰들의 행태가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02:38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1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검사 탄핵을 언급하면서
02:45실명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02:50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02:53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02:55검찰들 탄핵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02:58그래서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03:01안동은 탄핵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렸네.
03:03강백신 어미준 기다려.
03:05기다려.
03:07기다려.
03:11두 명의 검사 실명을 거론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들 많이 탄핵됐던 기억이 나네요.
03:18탄핵 소추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03:19정영지 변호사님,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03:26글쎄요. 사적인 감정이 충만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3:29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없어졌습니다.
03:31아직은 있어요.
03:32하지만 10월 2일부터 없어지니까 지금 8월도 벌써 6일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03:389월.
03:38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03:40그럼 검찰청 없어졌는데 강백신 어미준 이 두 사람이 검찰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03:45검찰청이 없어졌는데 간다라고 하면 공소총 가거나 중수총 가거나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요.
03:51변호사 개업할 것 같은데 그럼 탄핵이 되겠습니까?
03:54탄핵하려면 좀 빨리 좀 하세요.
03:56왜냐하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 두 사람 탄핵도 못할 겁니다.
03:59그런데 지금 그 옛날 일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냐고요.
04:03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검찰이 없어져가지고 검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나
04:12마찬가지인데
04:12무슨 지금에 와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게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황당하고 날도 더운데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04:21빨리 저는 탄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4:23왜냐하면 좀 있으면 탄핵도 못한다.
04:25저는 그런 생각 드니까요.
04:26네, 꼭 그냥 변호사 개업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4:30한동훈 의원이 연일 노무현 마케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04:36장유미 대변인님, 굳이 한동훈 의원 말에 맞짱구 칠 필요 없다.
04:40뭐 이런 무대응 전략인가요?
04:41그런 기류가 있고 사실 맞받아 칠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04:47이게 복수심에서 그렇던 게 아닙니다.
04:49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었을 때 그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에 검찰을 악으로 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04:56거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폭주했을 때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제도 재판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05:08출발한 겁니다.
05:09누가 누굴 미워해서 누구를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 그런 인식이야말로 대권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05:16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05:21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갔잖아요.
05:23그리고 법안을 다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05:26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05:29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05:31한병도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05:34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5:36본인들이 인정한 겁니다.
05:37결국 이 법의 출발점은 노무현 대통령 출발했는데 문제는요.
05:41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훈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출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이 균형감을 중요시했습니다.
05:50즉 경찰이 그때 수사권 달라고 엄청나게 정권에 요구를 했어요.
05:54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05:57아니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
06:01적절하게 두 기관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06:03아까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경찰에 누가 감시를 할까요?
06:08누가 견제해요? 경찰은?
06:09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06:11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암장하고 안 하면 누가 견제를 할까요?
06:15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06:16검찰이 뭔가 독주한다고 지금 본인들 검찰 없애버렸잖아요.
06:20그럼 경찰 독주하면 경찰 없애버릴 건가요?
06:23똑같은 논리로 하면 경찰 없애야죠.
06:26독주하면.
06:26그럼 누가 수사하고 누가 범인을 잡아요?
06:28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모든 조직과 모든 어떤 권력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06:34그런데 하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06:36그래서 곽상은 변호사 의원이 우리 장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
06:40그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06:42결국 이 검수한 박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06:46그리고 조국 사건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고 그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06:51지금 검찰 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고성 발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06:59제도 설계는 국회에서 했으니 극히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07:06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
07:08검사들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반발하는 것.
07:11어느 행정공무원도 하지 않는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07:15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07:18김용민 의원이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23법이 잘못됐다 등의 언행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7:28그랬더니 한 수사관이 글을 올렸는데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하시면서
07:33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힘당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37최진봉 교수님 저도 이 말에는 좀 공감이 되는데 법 반대하면 국민의힘 당원 되는 건가요?
07:43그건 아니죠.
07:44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 낼 수 있다고 보고요.
07:48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도 되죠.
07:50그게 어떻게 그렇다고 국민의힘 소속이 됩니까?
07:52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7:55김용민 의원이 하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추진하고 이 법을 끝까지 지지하고 이랬던 분이니까
08:00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8:02다만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 없잖아요.
08:05우려가 있을 수 있고.
08:08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우려를 얘기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8:13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08:18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08:21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피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8:26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08:28절대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08:30그런 법은 없습니다.
08:31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08:36바로잡아야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08:42개인적인 생각이고요.
08:44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8:48보안수사권 둘러싼 논란 계속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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