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원영섭]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 정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번 추경호 시장의 재판에서 먼저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걸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대표일 때 당사 소집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위증죄로 의원직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면 되는데 결국 한동훈 의원 측의 해명이라는 것은 당사의 소집 지시는 일시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당사에 소집하라고 한 거는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소집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집이 일시적인 소집이지, 국회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먹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에서도 일시적으로, 국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그냥 목표로 하는 태스크가 진행될 때까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216423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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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원영섭]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 정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번 추경호 시장의 재판에서 먼저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걸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대표일 때 당사 소집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위증죄로 의원직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면 되는데 결국 한동훈 의원 측의 해명이라는 것은 당사의 소집 지시는 일시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당사에 소집하라고 한 거는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소집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집이 일시적인 소집이지, 국회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먹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에서도 일시적으로, 국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그냥 목표로 하는 태스크가 진행될 때까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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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00:04민주당은 전당대표률로 개파간 신경전을 벌이고
00:07국민의힘은 당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00:12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1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0:27먼저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32완장을 달고 한의원의 입장과 조금만 어긋나면
00:37공격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 할 것입니다.
00:44우리 당에는 얼신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00:49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00:58당의 얼신도 하지 말아라 발언 수위가 좀 높았는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좀 있었죠?
01:03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얼신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01:10그 정도로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01:17안철수 의원은 이번 추경호 신장의 재판에서 먼저 당사의 무의라고 지시한 것은 한동훈 대표였다.
01:26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01:26그런데 그 증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과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01:39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진실에 부합하는 건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01:45안철수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위증의 법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01:52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그때 그 당시 대표일 때 당사 소집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위증죄로 어떻게 보면 의원직도
02:02날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02:08그런데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면 되는데 결국 한동훈 의원 측의 해명이라는 것은 당사의 소집 지시는 일시적인 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02:18같아요.
02:19그러면 먼저 당사에 소집하다고 한 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02:24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일시적인 소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모든 소집이 일시적인 소집이지
02:33그러면 국회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02:38그러니까 당사에서도 일시적으로 국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그냥 목표로 하는 어떤 테스크가 진행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건데
02:46그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런 말을 비틀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 같은데
02:52그러면 교묘하게 말을 비틀기 위해서 당의 중진 의원을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02:59게다가 지금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인데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라도 되면 얼마나 이런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03:08그래서 저도 한동훈 의원은 절대 복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합니다.
03:17그러니까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이 복당을 하면 완장을 달고 나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조리돌림할
03:26거다.
03:26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였단 말이죠.
03:30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 의원의 복당은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03:34아마 본인이 그런 상황을 좀 자취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03:37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위 높게 반응하는지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03:44안철수 의원이 이 증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03:48특검이 물은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이 누구 재판입니까?
03:51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재판이에요.
03:53그런데 일부러 당의 의원들을 모이게 해서 국회 해제 표결을 못하게 했다라는 혐의 아닙니까?
04:01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 물은 겁니다.
04:04그러면 한동훈 당시 전 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충돌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04:13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추경호 후보의 의원의 어떤 혐의가 더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겠죠.
04:22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의원도 그 당시에 처음에는 당에 모이라고 했다.
04:30그게 본인의 어떤 이를테면 내란에, 계엄에 반대했던 그 분명한 메시지에 그렇게 해가 된다고도 저는 외부자로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04:38그 당시에 초기에 국회가 봉쇄돼 있으니까 당에 잠깐 직결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04:44그런데 정치적 의도 같고 하는 거다.
04:46어떤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
04:49수위를 높이면 그러면 추경호 후보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유죄 취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건지.
04:55그리고 그게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환기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05:01그게 한동훈 후보는 단 한 번도 의원은 틀린 판단을 계엄과 관련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하라는 거지.
05:08이건 맞지 않아요.
05:09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본인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렀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
05:15본인이 나가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겠다고 선서하고 얘기하라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05:21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여러 갈래로 비판의 지접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언까지도 본인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게 과연 맞느냐.
05:29그리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의 이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오든지 말든지와 나 몰라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05:38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계신 분들이 선뜻 자당으로 오라고 문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05:46이렇게 안 의원과 한 의원 간의 진실 공방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05:55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06:01지금 장 대표의 징계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득이 더 많을까요? 실이 더 많을까요?
06:07그거는 득실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10징계를 해야 될 때는 득이나 실이나 따지지 않고 해야 되고 징계를 해서는 안 될 때는 또 득이냐 실이냐 따지지 않고
06:18하면 안 됩니다.
06:18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에 따른 아주 비례 원칙에 적합한 징계를 하는 게 맞고요.
06:27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이 부의장 선거 관련해서 다른 당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06:36그거는 그것보다 더한 해당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06:40과연 민주당에서 그런 의원이 있다면 징계 안 할 건지 개혁신당에서 그런 의원이 있다면 징계 안 할 건지 제가 되묻고 싶고
06:47이런 부분에서만큼 또 당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존재할 의미가 없죠.
06:55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강이 있어야 그 조직이 돌아가는 건데
06:59그런 아무리 조직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07:04그래 너도 좋고 좋은 게 좋고 그럴 거면 정당이 있으면 안 되죠.
07:09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07:13이런 정권을 노리는 정당은 다른 어떤 조직체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07:19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직들의.
07:21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정당이고 기강이 없는 정당이면
07:26그런 콩가루 정당은 없어져야 되겠죠.
07:29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득실을 따지지 말고 냉정하게 징계할 건 징계해야 되는 게
07:35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07:40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이른바 징계 정치라고 지금 말이 계속 나오는데
07:45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이란 말이 많잖아요.
07:48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찰이 한의원의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를 1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07:54어떤 부분 들여다볼까요?
07:56아마 한동훈 당시 대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은
08:00가족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걸 본인이 잘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까지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08:06다만 가족들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08:10특정 IP에서 가족들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으니까
08:15이게 과연 가족들이 올린 것이 맞느냐라는 것까지
08:18아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08:22그리고 그 글들이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28그 경위 같은 것도 업무방해라는 게 사실
08:31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주체 업무를 방해하는 것
08:36위계나 위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08:39그게 비교적 폭넓게 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면
08:42유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8:44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08:48왜냐하면 좀 비교적 간이하고 본인이 또 인정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08:52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가 되지 않았나
08:55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08:58이거 그것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09:01한동훈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여러 신분으로
09:05또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09:07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그거는 징계의 하나의 사유로
09:10출당 조치가 됐으니까요.
09:12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도움 부분과 관련해서는
09:16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을 겁니다.
09:20어떤 공당도 자당의 구성원들이 무소속 후보나 타당의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09:26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09:30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완전 나를 어떻게 보면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09:34그런데 나는 이해한다.
09:35그것이 공당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09:37이렇게 또 평가를 최근에 하기도 했거든요.
09:40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좀 너무 높은 수위의 징계는
09:45또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09:47거기에 대한 징계에 한정해서 한다면 역풍이 덜 불 텐데
09:51본인을 향한 비토, 본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09:54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좀 벼르는 부분도 있어서
09:58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난맥상이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10:03알겠습니다.
10:04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0:07이번 주 목요일부터 민주당이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10:12김민석 전 국무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10:16일찌감치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10:18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를 하겠죠?
10:21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28그동안 계속 당대표에서도 사퇴를 하고
10:32그거는 결국에는 출마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거고
10:36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 정치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공천 시즌에 당대표가 되고
10:45만약에 공천 시즌에 당대표가 돼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10:49그러면 대권 주자로 한순간에 발돋움 하는 겁니다.
10:52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10:55그거를 너무나 정청래 전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0:59본인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11:02반드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출마 등록을 할 것 같고요.
11:06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전 작업들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11그 이외에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벌이면서
11:14이제는 후보로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운 그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1:20하지만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11:26직접 들어보시죠.
11:30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11:35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11:37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11:41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11:45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11:48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큰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11:52저희가 궁금합니다.
11:56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할 때 선호 투표제를 친명계는 도입하자는 거고
12:01친명계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건데
12:04이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 겁니까?
12:06이게 보통 아마 이제 언론에서 조망하기로는
12:09저희가 선호 투표제를 하면 지금 다섯 분이 출마를 했는데
12:121, 2, 3위를 적어내는 겁니다.
12:14그런데 김민석, 송영길 두 당권 주자는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12:201, 2위를 그렇게 쓰시거나 2, 3위를 그렇게 쓰는 아마 당원분들이 많으실 거다.
12:25그랬을 때 선호 투표제는 그 구조상 2위 투표를 또 많이 얻어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2:32그럼 이 구조 속에서 2위로 정청 내 후보를 적으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지 않겠냐는
12:38문제의식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12:42제가 이제 그 논의 과정이나 당헌당교를 좀 보면
12:45이제 각각이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12:48이를테면 지금 당헌당교의 결선 투표제가 당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게
12:56이른바 신청계의 입장이고요.
12:58이른바 친석계라고 불리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13:04이 결선 투표제의 한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가 있는 거다.
13:09그 근거 규정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1년 전에 저희가 당무위 의결로
13:14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호 투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놨다.
13:20이러면서 좀 격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3:22그런데 유불리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따지지가 어렵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고
13:26그래서 그 해석에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더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13:31아마 주말을 넘기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가 매우 촉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3:36금세 그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13:39이러는 가운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비상기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CCTV가 논란입니다.
13:46지금 친녀 성향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13:51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보완 체계를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다.
13:56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3:58아니 CCTV를 어떻게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구할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14:05보수 유튜브도 많은데 보수 유튜브 아무나 국회에서 CCTV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14:10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4:12그런데 김어준 씨 유튜브는 특별히 그런 국회의 공식 CCTV의 그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19저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어디에 몇 시에 몇 분에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는
14:25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보완 사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4:30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하는 거잖아요.
14:35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쉽게 그냥 특정 유튜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14:42아니 이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CCTV 보완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4:46국회의 CCTV도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되면 대한민국에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CCTV는 그럼 뭔가?
14:55그러면 모든 보수 유튜브들한테 똑같이 공개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15:00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왜 김어준 씨 유튜브는 그렇게 특별히 특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15:08도무지 이게 남득이 되지 않고 이거는 과연 적정한 권한을 통해서 이게 이동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15:14반드시 이 내용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이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22거기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정치인들도 민주당 측이지만 있는 것 같은데
15:27이거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5:32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문세곤 해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5:37김어준 씨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고 했어요.
15:41만약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묵은이나 사전 교감 하에 이 영상이 공유가 된 거라면
15:47이거는 정치적 사기극이다, 자작극이다.
15:51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15:53어떻게 보세요?
15:54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58정말 문제가 되고 이 획득 경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면 이걸 공개했을까요?
16:05그럴 리도 없다고 보고
16:06또 사실 김민석 전 총리와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16:09어떻게 보면 정치적 구원도 있는 관계입니다.
16:13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니에요.
16:14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이것을 공개했다?
16:17그래 보이진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6:20이 영상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획득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6:26이를테면 의장실, 국회 사무처,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16:30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당사자로서 김민석 전 총리도 확보는 가능하지만
16:34그게 바로 김민석 전 총리가 확보를 해서 줬다는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16:40그 해당 방송을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본인이 또 반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16:46그렇기 때문에 자작극 이런 비판은 너무 좀 도를 넘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16:51다만 거기서 또 본질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그렇고
16:56외부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개혐 당일 날 어떤 행보가 있었느냐
17:00어떤 동선을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해소가 되니까
17:04또 이 어떤 입수 경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부분
17:08그리고 김어준 씨가 난 1, 2, 3이라는 12월 3일의 어떤 행적
17:14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다 취합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투자를 한 바도 있습니다.
17:19그래서 아카이빙을 상당히 또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서 또 확보가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7:24여러 어떤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17:27알겠습니다. 끝으로 보안수사권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17:30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17:37이 사건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가
17:42검찰의 보안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17:45지금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와 이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17:52저희가 여러 갈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7:55일단 당 지도부에서 계속 거듭 드리고 있는 말씀은 보안수사권 자체를 공소청에 남기지는 않는다.
18:02다만 장윤기 사건이 던진 사회적 함의, 법적 함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18:06그걸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18:08그래서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준하도록 수사가 이뤄지고
18:14이 부분이 암장되지 않고 검찰에 의해서 다시 발굴되었듯이
18:18그 설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8:22또 보안수사권 자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홍기현 의원 같은 분은
18:27이건 남겨둬야 된다고 해서 개별적인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18:31그러니까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점.
18:32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는 쪽으로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18:39주류적인 논의는.
18:40그 보안수사 요구권도 보안수사를 검찰이 직접 행사했을 때 준하도록
18:45이를테면 수사심의관 제도 아니면 보안수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18:50어떤 페널티를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주는 방면
18:54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안수사를 하도록 하는 여러 대안을 놓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18:59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와 관련한 요구권이나 시안 같은
19:04어떤 의무주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책이 좀 준비되어 있는 거다.
19:07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9:10그동안은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검찰개학을 하면서
19:14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19:18그거는 경찰에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많이 이행을 하는 거였는데
19:22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19:27무슨 말이냐면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는데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9:33이것은 검찰이 어떤 주도권을 잡았을 때와 경찰에서 이런 수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가
19:39완전히 이게 들이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9:43그것이 전부 이런 고소 피해자들의 불이익으로 가고 있는데
19:47지금 만약에 보안수사권도 아니고 보안수사 요구권라는 걸로 간다 그러면
19:52그거는 다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런 거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19:59그런데 지금 또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때문에
20:03경찰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돼 있습니다.
20:06그런데 시안은 정해놓고 그때까지 보안수사 안 하면 징계를 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20:13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20:17아니 보안수사 요구는 많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충실하게 대응도 못하게 되면
20:23경찰들이 징계받게 되고 그러면 또 수사부서는 더 깊이 부서가 되는 거예요.
20:28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제도만 만들어 놓고
20:31마치 노예 부르듯이 채찍으로 때려서 결과만 뽑으려고 하는 게
20:36이게 정상적인 결과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20:40이 제도가 돌아가지 않는 제도예요.
20:42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보안수사를 검찰이
20:46더 많은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하게 하면 되는 거지
20:49이거를 요구권으로 푼다?
20:51저는 요구권도 결국 한계를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20:54어마어마한 형사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0오늘 대법원에서도 부작용을 막을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21:03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21:05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1:08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1:10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1:13고맙습니다.
21:14감사합니다.
21: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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