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6조 원대 경제 피해' 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 / YTN

'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26조 원대 피해"
검찰, '유가 담합 의혹' 국내 4대 정유회사 기소
검찰 "HD현대오일·SK에너지 노골적 담합 행위"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 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정유사 2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2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현대오일과 GS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ㅣ최성훈
영상편집ㅣ이정욱
자막뉴스ㅣ정윤주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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