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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경민]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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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장윤기 사건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요.
00:06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00:09사라진 증거물이 결박도구죠.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 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0:18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00:21우리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그리고 범행 수법, 그리고 이 사례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00:30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0:31케이블 타임은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00:34그러니까 사례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00:41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0:48현재 이 구속영장에 신청된 제명은 증거인멸제만 적시되어 있지만
00:54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도 적용되어 있지만
00:58우리 또 직무유기이죠.
01:01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01:06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01:11수사관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이 처해질 수 있거든요.
01:16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01:19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01:23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01:30지금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3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01:38무능으로 지금 분노를 일으킬만 한데
01:40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01:47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 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3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01:57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02:01보안 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에 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02:06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02:10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02:15여기에 대해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02:17사실 강간 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2:23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 타이가 있다는 말은 납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02:28납치를 한 이후에 지금 장윤기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02:35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경위로도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02:40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남아있던 증거라는 게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02:44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결국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02:48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02:52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02:54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02:57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03:00아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냥 핵심 증거인
03:03이 영상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3:07케이블 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뭐랄까요?
03:11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03:14그리고 이 차량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그 차량을
03:19또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 다음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3:24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03:28이 상황도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03:30어떻게 좀 보세요?
03:31그렇죠. 지금 사실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03:34당시 압수수소에 갔을 때 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03:37사실 그 뒤에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03:40이걸 분해를 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03:43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03:45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03:48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혈흔만 채취를 하고
03:50당시 아버지한테 다시 인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03:54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 타입이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3:59케이블 타입이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컸을 것 같고
04:02그럼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04:05이 케이블 타입이 유력한 증거라는 건
04:07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서
04:11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클 것 같고요.
04:16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 타입을 발견하지 못했고
04:19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 타입을 혹시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04:23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04:26이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04:29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체포가 됐고
04:32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하니
04:33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4:36어쨌든 차량을 인계를 했다는 부분
04:38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04:41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43추가 조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4:46말씀 듣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49오늘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04:54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05:00서킷브레이커 올해 여섯 번째 발동된 겁니다.
05:03네,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05:08오늘 오전에도 매도사이트카가 발동된 바가 있었고요.
05:12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코스피의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05:17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22네, 지금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5:27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05:32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05:37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의 성폭행 목적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05:44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 살인죄만 적용을 했어요.
05:50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5:52네, 합리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05:55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당히 많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06:02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06:07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06:13살인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에 중요합니다.
06:18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살인이 의심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06:25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06:33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06:39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가실에 의한 수사이냐.
06:43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06:46더 나아가서는 은폐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06:55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6:58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망 있었죠.
07:04이건 상식입니다.
07:06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인 부분이 없는지,
07:11과거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류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휴대전화나 각종의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07:21절차잖아요.
07:22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07:30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07:39같습니다.
07:39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07:47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요.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07:51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07:55사실 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08:00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08:08조금 수사 능력을 의심을 해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08:11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08:16리얼돌도는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8:22그러면 DNA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채취를 할 것이 아니라,
08:25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어떤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8:30케이블 타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납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08: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
08:41특히나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08:45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8:49정말 그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08:51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08:53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다 해왔었는지,
08:5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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