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5탈영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00:08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00:12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안 장관에 대한 비판을 연일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00:21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5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당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근무 이탈.
00:40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00:48북한과 적국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국방장관이 방위 출신인 것까지 인정하겠어요.
00:55그렇지만 탈영한 방위 출신이면 안 되는 겁니다.
00:58그거 동의하지 않으세요?
01:01문정연 대변인.
01:03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부에 적힌 것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입니까?
01:09왜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느냐.
01:12탈영보다 더 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01:16왜 안규백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면 공개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1:24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01:25왜 못하는 거죠?
01:27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군 관련된 어떤 통합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01:33대체 무슨 말 못할 사유가 있길래 병적 기록부를 공개 못하는 것이냐.
01:39저런 어떤 의문 제기는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군 복무를 완료한 남성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01:48저희가 지금 저때만 하더라도 한 21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하고 병장을 달고 제대를 했었는데요.
01:57대부분의 남성들은 탈영이 아니라 조금 군내에서 사고를 쳐도 영창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02:07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처럼 지금 논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방위 출신, 탈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기
02:17때문에
02:18이것은 국가적으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02:22애초부터도 저분이 국방부 장관에 이렇게 임명이 될 때 아니 방위 출신이 아무리 그래도 정책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02:30국방부의 수장을 맡는 게 맞아라는 어떤 국민적인 의문이 있었는데 강행을 한 거잖아요.
02:35대통령과 정부가. 그러면 적어도 이 국방 관련, 군 관련 떳떳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02:42그렇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47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02:50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 있고 휴전 상태입니다.
02:53이런 어떤 비상사태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어떤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 국방부 장관 현직으로 있는 것이
03:04맞냐라는
03:04어떤 한동훈 의원의 의문 제기는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의 의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0조현수 한부원장. 나는 병무 행정의 피해자다.
03:14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병적 기록 공개가 내키지 않는다라고 이미 지난해 7월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03:22이번 논란이 또 제기되니까 국방부에서는 40년 전에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게 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들만 머리에 남아서 오해를 더 키우게
03:36된다.
03:37이 주장, 이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03:40이미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안규백 장관이 충분히 저는 소명을 했다고 봅니다.
03:45이미 그 당시에 소집 해제 이후에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다닌 바도 있어요.
03:51그리고 지금 해당 부대와 안규백 장관의 당시 거주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03:56만약에 실제로 타령했고 그 기간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04:00당시에 그 당시 해당 군부대의 관계자들이 안규백 장관을 직접 찾으러 왔지 않겠습니까?
04:07그리고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04:10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04:11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규백 장관이 말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였다.
04:17행정적인 그런 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한 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04:22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부 공개가 능사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4:28병적기록부가 전체가 공개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04:33그 당시 병적기록부가 제대로 적시되지 않고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의 경우에도 퇴임 이후에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 이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
04:45아니겠습니까?
04:46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병적기록부를 지금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04:52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55정혁진 위원장님, 어쨌든 사실 남자들이 제시라는 게 군대 다시 가는 것과 더 길게 복무하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05:01며칠 더 근무한 것도 아니고 7개월이나 더 복무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05:06의문이 남는다는 말이죠.
05:08그래서 뭐 병적기록부에 사실 이게 무슨 당신의 질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05:13그 질병 때문에 그런 겁니까?
05:14이렇게 질병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까 깔끔하게 병적기록부 공개해서
05:18내가 이렇게까지 근무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명하면 될 것 같은데
05:22이걸 계속해서 아니게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05:27일단은 조윤선 변호사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05:32말은 변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05:34기록은 팩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05:37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추정을 번복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05:43안 장관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45제가 병역법 찾아봤어요.
05:47병역법 25조 사망.
05:49이거 이 병역법은 1980년대 병역법입니다.
05:52이게 방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되지는 않는데
05:55옛날 병역법 25조 사망 찾아봤더니 방위병이 징역금고 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 이탈을 했을 때에는
06:05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 이탈일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06:11쉽게 말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한 게 아니고
06:15그렇기 때문에 더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6:19군대를 그 당시에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했을 때는 군대가 14개월 했었습니다.
06:25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입대 일자가 1983년 11월 5일에 입대해가지고 소지 폐제된 날짜가 언제냐면
06:331985년 8월 31일이에요.
06:36그러면 얼마를 더 했느냐.
06:38거의 한 24개월을 한 겁니다.
06:40그렇다고 하면 누가 14개월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06:4524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을 더 했는데 누가 8개월이나 더 했겠습니까?
06:50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고
06:54당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8개월 더 근무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9그렇다고 하면 병역법 25조 사망에 따라가지고
07:03안규백 장관이 그렇게 8개월이나 더 복무를 했던 근거는요.
07:09둘 중에 하나예요.
07:09첫 번째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구속되어 있었거나
07:13아니면 복무 이탈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7:16그런데 설마 안규백 장관이 징영이나 근거를 받았겠습니까?
07:20그러니까 남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07:22하나는 복무 이탈 또 하나는 영창.
07:25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라고 김영수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07:29거기에 대해서 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7:32반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불안한 의심이 팩트가 아닌가
07:38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39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7:41안규백 장관은 오선 의원이었어요.
07:43지금까지 국회의원 18년에 했는데 15년을 국방위 위원이었습니다.
07:48그중에 국방위원장도 했었습니다.
07:50그다음에 지금은 현직 국방위원장관이에요.
07:53이런 분이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합니까?
07:56예컨대 저 같은 사람 저도 방위했었거든요.
07:58그런데 기록이 잘못됐다.
08:00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08:02그러면 난 피해를 입었다.
08:04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 서민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08:07그 위세 당당한 국방위원회 국회의원과 심지어 국방위원장 하셨던 분이
08:13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일반적인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8:18이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08:23그렇게 생각합니다.
08:24정혁진 부회사에 개인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
08:27장혁민 대변인,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08:32이 혹시 3군 4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08:38결국은 진행하는 장관을 공격한다.
08:41이렇게 혹시 보고 있는 겁니까?
08:43네, 그러니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8:46지금 청문회 정국이 아니잖아요.
08:47이게 청문회 때 한번 요란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08:52그런데 3, 4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56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09:00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1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 공세를 할 어떤 근거가 부족해서인지 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09:08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09:11그러니까 당신 이 부분 해명 안 됐던 것 같은데
09:14본인은 해명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9:16그리고 이 김영수 소장이라는 분도 군무 이탈이라고 하는데
09:20제가 군대 문화의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09:26무단으로 군무 이탈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09:29이게 군무 이탈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09:31그 의혹 제기조차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09:34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3, 4관학교 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09:38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9:40지금 사실 탄핵하자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09:46국민들의 의심 또 의구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09:50뭔가 좀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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