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 러-우 전쟁 반면교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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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뒤 양측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이 파기 수순을 밟는 건데 한반도 안팎의 안보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은 끝났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이란 요청에 따라 또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말한 것을 SNS에 재확인한 거죠?    [이호령]  그렇죠. 휴전은 끝났다라고 SNS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일간의 MOU를 통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종전 협정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란이 상선 공격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하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란의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다시 무력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MOU라는 것이 종전 협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합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거나 미국이 주장하는 거나 보면 사실상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MOU를 종전협정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60일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 자체가 종전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종전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MOU가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 모두에게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부 진행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이라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MOU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115043427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00:33어서 오십시오.

00:34휴전은 끝났다.

00:36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이란 요청에 따라 또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00:42이거 지난 나토정상회의 때 말한 것을 SNS에 재확인한 거죠?

00:46그렇죠. 휴전은 끝났다라고 SNS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00:50실질적으로 60일간의 MOU를 통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종전의 협정으로

00:58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의 지금 이란이 상성 공격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01:04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 하에서의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01:10이거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란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는 게 아니냐,

01:17다시 무력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01:21실질적으로 이 MOU라는 것이 종전 협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01:26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합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1:32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거나 또 미국이 주장하는 거나 보면 사실상에

01:36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MOU를 종전 협정 수준에 준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01:43미국 같은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60일간의 그런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01:50이 과정 자체가 종전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01:56어떻게 보면 종전 협정을 가기 위해서 이 MOU가 다시 하는

02:00어떻게 보면 협상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02:11결국에는 모두에게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02:15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부 진행은 되겠지만

02:18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이라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02:24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02:28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02:32MOU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02:35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식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2:38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02:42지금 미국 쪽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2:48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안전의 문제를

02:51이란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02:57그다음 프로세스는 자유롭게 보다 또 진지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3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에서

03:06휴전은 끝났다.

03:07그자들은 쓰레기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03:10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03:11오늘 휴전이 끝났다고 종료를 선언한 후에

03:13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 체계에 대한 제재도도 밝혔거든요.

03:18그리고 전쟁 초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03:21앞서 말씀드렸듯이 MOU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종국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03:29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란의 핵문제에 완전한 해결이지 않습니까?

03:36그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란이 제재를 받는 것도

03:40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던 건데

03:43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03:49계속해서 이란이 벌써 상성 공격을 세 차례나 진행을 했듯이

03:53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03:57앞서 전제됐던 사항 부분, 결국에는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4:02그동안에 이란의 제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줬는데

04:07이 부분을 다시 어긴다면 바로 이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04:11그렇기 때문에 MOU와 관련돼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의 문제를 다시 미국이 걸고 간 거죠.

04:17제재를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

04:19제재 해제라는 부분을 이미 제재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04:25다시 리버스, 돌린 것을 재무부가 발표를 한 것에 이어서

04:29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자금 조달책에 대한 그런 제재 부분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04:34다시 역으로 이란이 지금 통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04:41다시 이전처럼 제재로 인한 대부분 금융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04:47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계속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면

04:52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04:58결국에는 어떠한 해법을 이란이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05:04결국 이란의 해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05:07지금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애초에 이란 공세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다.

05:13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05:16오늘도 이렇게 밝혔거든요.

05:17지금 이란의 스탠스는 어느 수준인가요?

05:20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례식이 일단 공식적인 장례식 절차가 끝났고

05:25그런 가운데서 이란의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결집을 또 어떻게 보면 도모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의

05:32이런 MOU에 대한 휴전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05:37역으로 내부적인 통치와 내부적인 단합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4그런 측면에서의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05:49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란의 지도부나 혁명수비대나

05:55이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중이 되는 거죠.

05:59지금까지는 그러한 전쟁을 참아라, 인내해라라고 하는 것을

06:04미국에 대한 그런 적대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06:08또 하메네이의 그러한 주군과 장례식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시켰는데

06:15이제는 그 소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06:19결국에는 그러한 소재들이 줄어들게 되면

06:21지금 이란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06:26사실 그 엿새간에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어떤 강경파들을 결집시켰다

06:31이런 분석 말씀 주셨는데

06:32지금 이 장례식장에 의문의 남성이 포착이 됐어요.

06:36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06:38혹시 이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인물이 나타난 것 아니냐

06:44지금 오늘 이런 분석이 CNN에서 나왔거든요.

06:46네, 글쎄요.

06:48실질적으로 정말 아들이었다면 굳이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6:55그래서 일단 가족의 장으로 적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족 중심, 친척 중심이라고 하는데

07:02굳이 그런 가운데서 저런 야구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가장을 했을까라는 거에서

07:09글쎄요.

07:11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 일단 의문이다라는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기 위한 건지

07:17아니면 선전전을 위해서 저렇게 특정한 인물에게 저런 걸 했는 건지는

07:23나중에 정보가 확인이 되면 알 수 있겠죠.

07:25네, 모스타바의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07:28그럼 이 인물이 이제 모스타바가 아니라며

07:31모스타바가 엿새간의 아버지 장례식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07:34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또 추도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7:37이게 어제 밤부터 이제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데

07:40그래서 혹시 여기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7:44아들이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07:48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7:54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장례식장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07:58그런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인 얼굴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08:04마지막 대미의 그런 장 부분에서의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08:10앞부분에 그 해왔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08:13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08:18네, 이 장례식장과 추모 행사 우리가 끝까지 모스타바가 나타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08:23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25북한이 정찰정보총국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08:28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바로 이런 이란 전쟁 등을 보면서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08:35어떤 곳인가요?

08:36이번에 보면 9차 당대회 이후에 당중앙군사 확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08:43이 당중앙군사 확대회의를 통해서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한 거죠.

08:53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08:58그리고 참전을 하고 또 이란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정보더라.

09:04그리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공격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09:13그렇기 때문에 임무와 기능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보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09:20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적대국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부분을

09:32뒀거든요.

09:33그러니까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미일에 대한 정보 역량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09:41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자산로만 한미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이란 그런

09:51부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09:54그런데 보면 올해의 북한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와의 그런 정보 교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10:01또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의 정상 간의 회담을 하면서 결국에는 분야를 그전에는 주로 정치,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10:12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부분에서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10:17그래서 북한이 정찰, 정보 총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확대에는

10:24앞서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보와 군사의 그런 협력 기능 확장 부분과 연계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4그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 행사에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10:41보면 이전에 보낸 단장의 지휘가 이번에 보낸 단장이랑 굉장히 틀린 거죠.

10:48박태성 내각 총리가 단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10:53결국에는 거기서 보면 바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갖고 기념탑에 가서 헌화를 하고

11:01보면 이번에 앞서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도부 간의 그러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11:09각 영역별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1:14북한 측에서 당시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는

11:17각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11:21중국 측 발표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1:24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국경 재개 문제까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11:33결국에는 이런 내각성 총리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11:39각 분야별 거기에 대한 협력과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11:43그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11:49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54그리고 요즘 북한 매체들을 보면요.

11:56장마철 대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11:59우리도 장마 피해가 있었는데

12:002년 전 압록강 뉴욕에서 대홍수가 나서 굉장히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12:05그렇게 장마 대비에 열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2:07일단은 장마가 발생했을 때의 재해와 관련된 부분의 기본 인프라가

12:15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12:16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12:20홍수로 이어졌던 것이 이번에 보면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12:28산림집 건설이라든지 평양에 데리고 와서 다시 그들에게 산림집을 제공하면서

12:33김정은 체제를 굉장히 선전을 구차당 대회하는 때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는데

12:38이번에 또 만약 그러한 압록강의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12:45김정은 체제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2:50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보트 타고 시찰하는 장면도 공개를 했잖아요.

12:54그 이후 다시 복구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다시 재개가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13:00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짓는 데만 더 초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13:06사실은 저런 물이 빠지어나가고 하는 거에 대한 인프라를 다시 현대화시키고

13:13그거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13:19뚝방을 다시 건설을 한다든지 재건을 한다든지 다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13:26이런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30결국에는 또 농사하지 않습니까? 저런 홍수가 왔을 때 그동안에 농사를 짓던 것이

13:37다시 그거가 된다면 식량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13:40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45또 이제 북한이 장마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것이

13:49지뢰가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3:53이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13:54그렇죠. 지금 보면 북한이 또 몇 년 전선 지역의 남부 국경화를 하겠다라고

14:052년 전부터 하면서 거기에 지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깔고 있다는 거죠.

14:11그런데 이런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지뢰가 떠나가지 않게 하는

14:16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뢰만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14:20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나오고 있는데

14:25그런 목함 지뢰라든지 나뭇잎 지뢰라든지 전차 지뢰라든지

14:32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떠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14:37지금 북한이 러우 전쟁, 이란 전쟁으로 뭔가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14:42지금 보면 가상자산 활용에서 제재 회피 수단을 하고 있는 규모가

14:46150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14:50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킹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왔었던 거고요.

14:57결국에는 이 가상자산을 이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1결국에는 달러를 하기 위한 그런 통제는 제재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15:08결국엔 가상화폐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15:11이 가상화폐를 또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따라가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기술보다

15:19실질적으로 가상화폐 탈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15:23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28그러면 이게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 이것도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15:33그렇죠. 해킹은 해킹에 대한 공격자와 방어자의 끊임없는 그런 악순환인 것 같아요.

15:41열심히 방어벽을 높여놓으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해킹을 하게 되고

15:47암호화폐도 똑같은 방법인 거죠.

15:50그런 수단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금액을 모으고 있고

15:54지난 몇 년간 굉장히 북한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모를 많이 증식시킨 것도

16:01그러한 맥락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04이란 전쟁과 북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16:07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6: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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