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톡구 이걸로 갈무를 하는데요.
00:05일단 제가 정치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영상 하나 만나볼 겁니다.
00:10며칠 전에 한 시민단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00:13안 장관이 과거 방위병 시절에 타령했다 붙잡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복무한 거다.
00:19재차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00:20오늘 야당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00:27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사라든지
00:34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없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00:40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죠.
00:42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00:46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00:52사실 어찌 보면 병리 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6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01:02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01:04장기간 탈령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01:10국방장관 관련 뉴스 이분들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01:13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함께하시죠.
01:16윤희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1:18어서 오십시오.
01:19일단 영상 쭉 같이 보셨는데
01:24안규백 장관 얘기
01:267개월간 이탈했고
01:2830일 구금됐을 가능성이 있다.
01:31그런데 이게 단순히 무슨 과거에 대한 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이 아니라
01:37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01:41그렇죠. 저는 안규백 장관이 억울하다면 빨리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해서 이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2의무.
01:52국방장관이잖아요. 군을 잘 통솔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탈영을 했다느니 중간에 대학을 다녔다느니 헌병대회에 의해서 구금이 됐다느니 이런
02:05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의 심각한 실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9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02:12그렇죠.
02:13그럼 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이니까 또는 국방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빨리 이거를 수정을 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02:22지금 취임한 지 오래됐잖아요.
02:23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
02:26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병적 기록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02:29본인이 그냥 나는 억울하다.
02:32명예훼손이고 잘못된 거다.
02:34단순한 병무 차고 의안, 병무 행정 차고 의안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2:39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증거 한 장, 병적 기록부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빨리 그 작업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02:47강수영 변호사님, 병적 기록부에 누구의 주장처럼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 거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거 알려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02:56아닌 것 같은데
02:57안 장관이 그렇게 임병된 지 1년 가까이 다 되는데 왜 이걸 공개 안 한다고 보세요?
03:01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03:04내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03:07그런데 병적 기록표는 민감 정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03:11그래서 원래는 개인 정보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고
03:14본인이 아니면 그걸 발급하고 내는 것이 제한되는 문서이긴 해요.
03:18그런데 지금 벌써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03:21맞아요.
03:22그럼 결국 수사를 하게 되면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고
03:25결국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03:27그러게요.
03:28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면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03:32수사받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보다는 그 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03:35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령 30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있다면 그게 적혀 있을 겁니다.
03:41병적 기록표에.
03:41그러겠죠.
03:42그게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왜 그런 게 기재되어 있는지 구금된 적이 전혀 없는데
03:46왜 그런 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03:48혹은 정적 요청을 왜 안 했는지 등등.
03:50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지 수사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03:57윤석 대표님 청와대에서 근무해보셨잖아요.
04:00이게 일단 오늘 야당에서 무슨 지적을 하냐면 이 사안을 임명권자가 몰랐을 리 없고
04:08청와대에서 이거 다 알지 않냐.
04:09만약에.
04:10이것 또한 안 장관의 탈역 의혹이 사실이라면.
04:13그러면 그걸 알고도 국방장관에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04:18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04:19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4:22그러니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할 때 인사검증을 맡은 쪽에서 병적기록부까지 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04:31그걸 당연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04:36보고를 했겠죠.
04:37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4:39그래도 가세요.
04:40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04:42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중간 탈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장관직을 맡을 후보였다는 거잖아요.
04:51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아셨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00글쎄요.
05:00그러니까 아까 강수영 변호사 말씀처럼 고발장이 접수됐고 다음 주에 이런 조사도 이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전에 정치적을 어떻게 풀 수 있는
05:08방법이 있을 텐데
05:09오늘 하루 종일 야당은 안규백 장관에게 십자펄 퍼부었습니다.
05:14오늘 여야가 싸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05:18바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서서 장윤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도 짚어봤습니다만
05:24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집권 여당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만들겠다.
05:30이렇게 약간의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05:32강수영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오늘 저게 일부 개정 법률안, 김양규 의원 비롯해서 박상현 의원 이렇게 해서 가는데
05:40저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면 보완이 되는 겁니까?
05:45저는 매우 미진해 보입니다.
05:47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많이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05:49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어쨌든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이 부분을 좀 미진하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05:57기간을 지금 제한을 두고 응해야 된다 이런 조금 제한을 가했다고 해서
06:02경찰이 그러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할 가능성이 있느냐 모든 사안이 있어서
06:06지금 장윤기 사건에서도 보면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임면을 했는데
06:10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06:13그래도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데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06:16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으로 좀 볼 가능성도 있는데
06:20그럼 왜 성범죄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느냐 좀 더 파봐라
06:24좀 이런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06:27본인들이 지금 증거를 임면할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06:31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30일 정도 지나가지고 봐도 없는데요?
06:36이런 건 말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06:37경찰이 덮어버리면 끝이다는 말씀이시네요?
06:38그렇죠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06:40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06:43국민들이 입장에서 피해를 볼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06:46어쨌든 간에 수사는 수사권이니까 절대로 검사한테 수사권 주면 안 돼
06:50그럼 감정적 대처죠
06:51굳이 제가 하자면 굳이 저희가 진보 패널로 모셨는데
06:56집권 여당이 어쨌든 대안으로 마련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자체가
07:00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07:02그러니까 길이 될 수는 있어요
07:03보완수사 요구권이 한 길이 될 수는 있는데
07:05그런데 그렇다면 답답한 지점들
07:08검사가 전혀 기록만 보고 당사자 만나지도 못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지
07:13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07:16정권 송치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07:18그런데 그런 보완책이 내실 있게 다뤄지지 않고
07:21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만 되면 검찰격이 완수되는 것처럼
07:25교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고요
07:28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휘발성 있는 장윤기 사건으로
07:34아니 경찰이 다 제 식구들 감싸고
07:36제 편 들어서 수사 다 뭉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07:40지금 검찰개혁을 애초부터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07:45장윤기 사건 관련 뭐라 그러냐면
07:48공교롭게도 매부 시원 와서 두 사람이 한 얘기인데
07:50제가 검사면 언론을 알린다는 인물도 있고
07:53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힘들면 국성변에 선임해 준다는 얘기인데
07:58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7:59저분들이 여권에서 지금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의원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08:05이분들이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08:10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얘기예요
08:12적어도 진보라는 어떤 가치를 숭상한다면 국민 일반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08:19국민의 어떤 형사 관련한 피해 구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08:24지금 보세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본회의에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08:28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하는 느낌
08:30물론 중수청, 군수청이 가을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8:34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08:37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불똥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08:42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08:45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관여를 하고
08:49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함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08:55저분 사법시험 통과한 분 맞습니까
08:56피해자가 어떻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09:00국가가 해줘야죠
09:01그리고 최강욱 의원 얘기는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09:05검사가 언론에 얘기해서 이걸 문제 삼아라
09:08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09:11역시나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워낙 커서
09:15전당대회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09:17보안수석권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09:20나중에 얘기하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다
09:23이분들 민주, 진보 이런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26강수영 변호사께 반론 아닌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09:29윤인석 대변인 지적은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
09:31뭔가 선명성 경쟁하다 보니까
09:33보안수석권 폐지에 딴소리 했다가는
09:35당원들한테 찍히지 않냐 이런 취지 때문에
09:38지금 뭐가 우려인 것 같아도 제대로 섣불리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09:43그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 누가 됐든
09:46뭔가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봐서
09:4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9:49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9:51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나 보죠?
09:52당원들의 소위 말하는 뉴스공장 같은
09:57그런 거대 채널의 구독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0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3정치인이 아니니까
10:04방송 패널들 중에서 비판한 사람 많고도
10:06대통령도 분명히 국민들한테 피해 없게 수기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10:10국회가 수기를 좀 통해라 하라고 얘기했죠
10:11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로지 선명하기만 하면
10:14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10:15그런 거 저런 거 떠날 거 없이
10:17일단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AS 하면 된다
10:20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10:22아까 국선 변호인 이야기 나왔는데요
10:24화면에 띄었던 두 분은 다
10:26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10:29그런데 김용민 변호사의 의견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10:34저는 사선 변호인으로 하잖아요 일을
10:36제가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고소 대리를 해도
10:40저런 상황이 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10:42쉽지 않죠
10:43경찰한테 찾아가서 당신들 수사한 거 다 내놔 봐
10:46내가 자료 좀 봐야겠어
10:47똑바로 했는지 봐야겠어
10:49안 보여줍니다
10:50사선 변호사 수백만 원 주고 선임해도 안 돼요
10:53쉽지 않죠
10:53국선 변호인 선임하면 뭐 합니까
10:55대단히 미진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10:58알겠습니다
10:58이게 지금 보완수사건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11:01그래도 오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대안을 여당이 냈고
11:05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두 분 다 비판적이셨어요
11:07유명 농기 두 분과 오늘 하루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11:10말씀 잘 들었습니다
11: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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