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피켓 시위도
국힘, 피켓 시위까지… "독단적인 진행 중단하라"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장윤기 사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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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00:04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00:08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00:12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면서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0:43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00:47이런 식으로 유감적으로 할 거면은 뭐합니까 지금?
00:51개인야당의 항의 방물도 안 받아줍니까?
00:547.7이투막범위 민생법이에요.
01:01국민의힘에서 해야지 범죄자팀에서 진행을 해요.
01:04민생 망치는 법을 이렇게 밀실해서 처리합니까?
01:09여러분.
01:09장윤기 사건이 정치검찰이에요.
01:11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조작기소예요.
01:15그걸 말을 해야죠.
01:17규탄구로 외치겠습니다.
01:19방탄국회 의회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01:24규탄한다.
01:25규탄한다.
01:26규탄한다.
01:30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밖에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건데
01:34서영규 법사위원장 앞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01:37윤상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줘라.
01:39법사위원장은 뭐하노?
01:40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1:42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44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상정이 된 것 같아요.
01:47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
01:50일단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보겠다.
01:52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01:53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느냐
01:57부분적으로라도 존치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02:01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02:05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02:09저런 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정을 시켰단 말이죠.
02:14그러면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면 모를까
02:20이렇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02:24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02:26내용으로 봐도 방금 전에 길게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02:31핵심이 그겁니다.
02:33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뺏는 거하고 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보면
02:37어디가 되었건 간에 한쪽에서만 수사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02:43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02:44그런데 이걸 지금 제대로 보지 않고
02:47어쨌든 여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02:52보안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에 형사수업법 개정안을 올린다.
02:57글쎄요.
02:57국민적으로 어떤 역풍을 맞을지
03:00그리고 이게 정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03:02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03:04이 과정을 이렇게 거칠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03:08선교 위원장에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03:11이러려고 국회의원 하느냐,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하냐는 얘기가 나왔다.
03:14이거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3:18단순 살인 혐의였던 장윤기의 혐의가 강간등 살인으로 바뀐 것은
03:23검찰이 보안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03:26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그냥 없애도 될지에 대해서는
03:30아마 국민적인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3:34법사위장 밖에서 문 열어달라 이렇게 고성을 외쳤었는데
03:37안에서도 소란이 오갔습니다.
03:39그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03:42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03:44마저 타상위민법도 설정해서 할까요?
03:48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03:54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04:19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팀 잡지 마시고
04:22달리 극혜로
04:26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팀 잡지 마시고
04:45의회 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51차재원 교수님, 일단 공소취소 얘기도 하지만
04:54보안수사권 폐지 이걸 좀 반대를 하면서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04:58장윤기 사건 하나로 좀 이 논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05:03글쎄요.
05:04뭐 지금 야당이 사실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05:09아마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앞서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05:15상당히 수사 부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05:18그것이 앞서 우리 유희석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05:21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05:23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제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05:28이 부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05:30상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잖아요.
05:35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05:38의석수도 작고 조금 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05:41이 사안에 대해서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05:46사실은 검찰의 수사 보완수사건이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05:52불보도 뻔한 장면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05:57제2의 장윤기,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6:01어차피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06:06이 체제가 분명히 필요한데
06:08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건이라고 한다면
06:12이 민심을 과연 집권 여당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06:16저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9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요.
06:21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06:24무엇이 좋은데 사실 지금 정치 검찰의 문제 때문에
06:29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06:32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만
06:34거기에 따른 범죄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가중되는
06:40그러한 상황이 빤히 내려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간다?
06:44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06:49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06:53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걸 잘못하면
06:56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민주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07:00사실 시금당장은 이번 검찰이 보완수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07:05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파헤쳐지고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07:09만약에 이 검찰의 보완수사건이 없어질 경우에
07:13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07:16상당히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07:18이것은 결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로 하락으로는 연결될 것이고
07:23자칫 잘못하면 증거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07:27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07:29이 부분을 민주당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33법사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07:36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07:39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보완수사건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07:44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거냐
07:47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07:49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바로 곱씹고 나섰습니다.
07:55장윤기 사건이 있죠.
07:57아버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내통해서 축소하고 암장시켰다는 것이 것이죠.
08:04억울한 죽음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고
08:08이 살인범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08:12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08:14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08:21한동훈 의원은 그걸 보완수사건을 대통령께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08:28살인자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괜찮아요?
08:31뭐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요.
08:34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08:35심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08:39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거 보셨어요?
08:45네. 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구미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08:51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8:56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09:02뭐 그 이상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한다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09:09네.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걸 문제를 삼았는데
09:13법무부 보고 이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09:16김계영 대변인님.
09:17그럼 뭐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가.
09:20뭐 저기 정보통신만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09:24입틀만법으로.
09:25국가 모독제가 대민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09:29이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09:32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자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할
09:41수 있는 거잖아요.
09:42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9:47예외적 허용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09:48그리고 국정의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당대회 없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09:54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는 겁니다.
09:58누차 밝혀왔다면 국정의 1인자와 2인자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10:02말이 안 맞습니다.
10:04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 이른바 개딸들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부안외동하는 겁니다.
10:12그런데 검찰 수사의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입니다.
10:19그리고 2%가 특수수사거든요.
10:23인지수사.
10:23그렇습니다.
10:24그렇다면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제한다고 하는 게 2%뿐이 안 되는 겁니다.
10:30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33아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35그런데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10:38이제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을 악마하면서 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10:44본인 입장에서는 막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건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10:48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검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57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콩밭해 있는 것 같은데요.
11:03전당대회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11:07국민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
11:11박지원 의원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17국민을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4네.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거라서 여전히 조금 추진 의사가 강한 것 같습니다.
11:33한동훈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반발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게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되면
11:40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11:43그랬더니 검사들에게는 가족이 없냐. 사건 덮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11:49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11:52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11:57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정권이 사진자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04매우 극단적인 악의적인 프레임 걸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10전용기 의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2:16그러나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지금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12:24반드시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12:29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2:35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의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2:43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것이다.
12:48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50지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자체가 물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13:01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13:04지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서
13:09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13:15그리고 좀 전에 법사위에서도 오늘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만
13:18저 개정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안 소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3:23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13:26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법사위를 거부하고 아예 참석조차 안 하시지 않습니까?
13:33그럼 들어와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고
13:35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13:40함께 논의하는 쪽에 머리를 맞대어야지 반대한다고
13:43그래서 나는 반대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니까
13:47민주당이 다 책임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13:49과연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까?
13:52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13:54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13:58지금 어차피 검찰이 중소총과 공소총으로 나눠지는 것은
14:03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14:07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14:11이런 생각입니다.
14:12네, 윤디석 교수님.
14:13좋은데 전용규 의원이 검사는 가정업료 얘기한 거는
14:16전혀 맥락에 안 맞는 얘기예요.
14:18그 얘기는 보완수사권을 검찰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14:22그런 뒤에 하는 얘기가 사건 덮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14:26사건을 덮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4:28그 얘기는 그러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이때 공소청에 주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14:34저는.
14:35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14:36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14:42그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14:46거기는 가족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14:50그러면 새로 만드는 기관에는 가족이 관계 없겠습니까?
14:53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죠.
14:55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56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14:58그래도 재선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정도의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고
15:02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공개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깝고
15:07민주당에서 과연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건지
15:12보완수사권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15:15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15:17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15:21오늘 홍기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15:23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15:28수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15:30그리고 오늘 법사위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이
15:33보완수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15:38차지원 교수님, 민주당에서도 빨리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15:43조금 수기를 거치자라는 온건파도 있는 것 같아요.
15:47사실 수기를 거치자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야기가 제기되기 이전에
15:51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15:58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거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16:06따지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16:12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밀고 간다?
16:14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6:18사실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의 향배잖아요.
16:23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26이런 자체가, 이런 강경론 자체가 자치 잘못하면
16:30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16:34누구보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16:39사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16:45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46그러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16:49법사위에서 논의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6:52그런데 왜 여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났을까요?
16:55그만큼 여당에 상당한 강경론이 있다 보니까
17:00그걸 갖다가 지금 본인이 제기할 경우에는
17:03또 당정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6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뭐랄까요?
17:09그러니까 좀 힘을, 명분을 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17:12본인이 결국 정성호 장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7:15여당 내의 강경론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제동을 저는 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1네, 그런 해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17:24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 민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17:31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17:34그랬더니 전면 존치 21.1%,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게 45.9%,
17:40과반이 넘는 67%가 보완수사권은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7:47김기흥 대변인님, 민변에서 이런 입장에 나왔는데
17:50이거는 민주당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17:53아니,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17:56국민을 우선시하고 볼 때 당연한 겁니다.
18:01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8:04그리고 또 가평, 가평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18:10계곡 살인사건 있을 때 그게 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사건 아니었습니까?
18:17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묻지 마, 돌려차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8:21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하려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8:25그래서 저는 경찰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18:29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기사를 썼을 때 데스킹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18:33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8:39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일단 악마화했습니다.
18:44없어져야 할 존재로 했고요.
18:46너무나 과하게 정치 집단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18:48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18:52그러면 내가 착하려면 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쁜 놈이 돼야 되는.
18:56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악마화했는데
18:58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19:02호랑이 등에 탄 격입니다. 내려올 수 없고 쭉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6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빽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19:10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19:15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고
19:20저쪽은 특히 민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9:26민변에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시각과
19:30다른 소위 말해서 변협에서 한다면
19:33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7일단 오늘 법사위 상정됐다고 당장 뭐가 처리되는 건 아니고
19:41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44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19:46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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