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최초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8개월 가량 초과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라는 게 후보자의 해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병무행정 착오로 인한 병무행정 착오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위병으로 소집이 돼서 14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방위병 같은 경우는 복무기간이 14개월인데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적기록을 보면 총 8개월을 더 한 것, 그래서 2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8개월을 더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혹시 탈영 등에 의한 영창을 갔기 때문에 8개월 더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니다.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기는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대장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점심을 제공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기간 동안 병무일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전역한 이후에 추가로 다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탈영이나 영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공통점이 자료제출이 없다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낼 수가 없다. 이것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병적기록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문서가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을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하라.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그것을 제출하고 상세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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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최초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8개월 가량 초과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라는 게 후보자의 해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병무행정 착오로 인한 병무행정 착오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위병으로 소집이 돼서 14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방위병 같은 경우는 복무기간이 14개월인데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적기록을 보면 총 8개월을 더 한 것, 그래서 2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8개월을 더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혹시 탈영 등에 의한 영창을 갔기 때문에 8개월 더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니다.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기는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대장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점심을 제공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기간 동안 병무일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전역한 이후에 추가로 다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탈영이나 영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공통점이 자료제출이 없다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낼 수가 없다. 이것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병적기록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문서가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을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하라.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그것을 제출하고 상세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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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배정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어제 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최초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00:178개월 가량 초과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00:21여기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라는 게 후보자의 해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6본인은 말씀하신 대로 병무 행정착오로 인한 병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34방위병으로 소집이 돼서 14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방위병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00:42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적 기록을 보면 총 8개월을 더한 것.
00:50그래서 22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왜 8개월을 더했느냐.
00:53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혹시 탈영 등에 의한 영창을 갖기 때문에 8개월 더한 것 아니냐.
01:01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다.
01:04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기는 있었다.
01:07그게 뭐냐면 소대장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좀 제공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점심을 제공했는데
01:17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다.
01:20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기간 동안 병무 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01:26본인이 전역한 이후에 추가로 다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01:34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탈영이나 영창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01:38자료 제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01:41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01:42그러게 말합니다.
01:43이번 청문회의 공통점이 자료 제출이 없다는 것인데
01:46국방부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낼 수가 없다.
01:51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01:53병적 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
01:57이렇게 후보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01:58그렇다고 하면 공문서가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
02:03진실이 아니다.
02:04그러면 공무서를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2:07그런 것을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하라.
02:10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02:12사실 그것을 제출하고 사사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02:16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
02:18우리 사실 국무 업무 단 한 시간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02:21대체로 그렇습니다.
02:23그런데 8개월이나 더 했다.
02:24한두 달도 아니고 8개월이나 더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2:27그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02:29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병적 기록부 제출을 하고요.
02:33병적 기록부 내놓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2:3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37여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02:408개월 더 한 것이 아니고 14개월 했고
02:43병무 기록에 8개월 더 한 것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후보자의 소명이고요.
02:50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02:52최초의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02:56더구나 본인이 현역병으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방위병 출신인데
03:00여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탈영을 해가지고 영창을 갔다.
03:07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런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데
03:10그걸 속이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겠다?
03:14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6그럼 왜 말씀하신 대로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03:21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되면 군령과 군정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03:25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03:30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03:33기록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3:36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설명 가지고는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03:41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03:448개월간 근무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48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근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랬다.
03:55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왜 행정착오로만 보겠습니까?
03:58그런 행정착오가 고문서가 다 그러면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04:01다 행정착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04:04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04:06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04:07병적 기록부는 기본입니다.
04:09우리 당장 뗄 수가 있어요.
04:11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병적 기록부를 당연히 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04:15국방부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
04:19이걸 누가 납득하라는 얘기입니다.
04:21어떤 이유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04:25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이면 분령과 군정을 총 관장을 해야 되는데
04:30본인의 병적 기록이 공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후보자의 주장이거든요.
04:39그렇다면 저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4:42비공개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소명을 할 수가 있겠다.
04:47그런 정도의 지혜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1어제는 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언급을 했는데
04:55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하는 게 목표다.
05:00실제 전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05:03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선을 보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5:06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좀 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5:0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05:15그런데 정확하게 워딩을 보면 추진한다라고 돼 있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어요.
05:21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임기 내에 목표로 한다.
05:27물론 목표로 한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임기 내를 하니까 5년 시한이라는 게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05:33그럴 경우에는 지금 과연 우리의 상황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걸로 갑론을 바하게 되고 논쟁이 되면
05:45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는데 순항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05:52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그건 아니다.
05:55그래서 바로잡기에 나선 것 같고요.
05:57그리고 이후에 안규백 장관 후보자도 입장문을 발표해서 그 시한을 못 박은 건 아니다.
06:06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6:07지금 이 시한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전작권 환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06:19그래서 최초로 이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노태우 후보입니다.
06:24보수의 정권의 후보가 내세웠고 그 이후에 이제 뭐 YS를 거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이걸 이제 특정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06:362012년으로.
06:37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2015년으로 연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조건을 걸어가지고 지금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무기한 연기.
06:50그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시기 논란으로 불필요한 뭐 국론 분열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06:59네.
07:00이 전날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 아닌 위협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안규백 후보자는 주적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07:10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07:11네.
07:11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07:15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북한과의 대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적으로 규정을 하면은 좀 관계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07:24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주적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7:30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잃지 않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07:38그거는 상장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07:41그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후보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인데.
07:47지금 이 전작권 환수 문제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7:51통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
07:53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략적인 그런 국가 이익을 위한 그런 모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8:04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08:09안규백 후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북한의 대북한 인식은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8:17네. 국가본부의 권오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철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08:24과거 정치 이력을 야당이 문제 삼은 거지 않습니까?
08:27그렇습니다.
08:28처음 정치는 민주당이 시작했고.
08:32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렇게 했고.
08:36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다시 민주당으로 간 것이죠.
08:40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08:43그다음에 자리를 하나 받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08:47그렇기 때문에 정치 후배들이 지금 꿀 발린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꿀 빨아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08:56참 본인으로서는 특히 참 민망한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09:02그런데 사실 그렇게 행보를 보면 그렇다고 보여져요.
09:06그렇다고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09:09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자기는 이제 대구, 경북 가운데서 아마 도지사 아니면 시장을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9:22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런 자리를 깔아준 것 같아요.
09:26그런 스펙을 쌓아주려고 한 것 같은데.
09:29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발판을 쌓았다고 본인은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09:37국민의 눈 입장이, 국민의 보는 시각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고 보이죠.
09:43네.
09:44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09:45또 후보자가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거든요.
09:49어떤 생각이십니까?
09:50뭐 보은 인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09:54그런데 그게 정당한 농공 행사에 따른 거라면 저는 보은 인사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10:05권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생리당에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최초의 정치를 시작할 때 꼬마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10:17그리고 3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본인 주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가 8년이 됐다.
10:24그리고 무소속 또 5년이나 있다.
10:27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 공격하면 안 되고.
10:30경북 안동이거든요.
10:32그런데 경북 안동 출신이 지난 대선 때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고 선대회에 합류했는가.
10:41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0:42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10:54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19%까지 떨어지는 20%선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또는 국민의힘 소속에서도
11:05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11:10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헌부 장관으로 부적해가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고요.
11:16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1:21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고 국회 사무총장 시대도 관련 활동을 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29저는 오히려 더 부적절한 보험부 장관이라면 저는 박민식 윤석열 정권에서 보험부를 장관으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11:41그래서 초대 장관이 됐는데 박민식 보험부 초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에요.
11:48전혀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11:50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미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1:55오늘은 청문회 사흘째고요.
11:5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립니다.
12:01야당의 공세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12:04어제는 진보 성향이죠.
12:07전교조도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12:10어떻게 보셨습니까?
12:11이진숙 후보자 참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18지금 정교조뿐만 아니고 학부모 단체도 그렇고 전 학계에서도 지금 사퇴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2:27사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12:31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학계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8더군다나 물론 교수라는 분들은 제자들하고 논문 지도를 하는 거죠.
12:46논문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 이름을 제1제자로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12:51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러면 논문 지도를 하고 자기 그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12:56그러면 그 논문을 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59제자들은 그 논문 없는 학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2그런 욕심을 본인이 교수라는 분이 그런 욕심을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13:09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13:11가장 윤리의식이 높아야 될 부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13:17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3:22본 학계의 국민검증단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16개 논문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29그것도 표줄률이 50%를 넘는다 이런 것인데
13:32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정한 인물이 아니다.
13:39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3:40언급하신 그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곳이기도 한데
13:44여기서 표절이 심각하다라고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13:48그런데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문제가 없다.
13:51이 건축학회만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13:54어떻게 들으셨나요?
13:55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친 문제는
13:59오늘 예정된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4:03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14:08자녀 해외 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된다면
14:14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하겠지만
14:17뭔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
14:23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14:28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고요.
14:31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합계 국민검증단의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면서
14:38자진사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41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는 그런 문제
14:45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복 게재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48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50%를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14:53전수조사를 했는데 150편, 이 가운데 16편이 문제고
14:59최소 4%에서 많게는 56%까지의 표절이 우려가 된다.
15:05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15:08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 측은
15:12말씀하신 대로 색채학회, 그리고 건축학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
15:17그런데 이 두 군데는 문제의 논문을 게재한 곳이기 때문에
15:22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15:26그리고 또 16편 문제가 되는데 이 가운데 9편 같은 경우는
15:31충남대 총장으로 임용할 때 이미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15:35그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편에 대해서는
15:40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5:42굉장히 본인은 지금 정교제에서도 물러나라라는 등
15:48진보 시민단체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15:51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15:53특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15:57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0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도 오늘 인사청문회 내용을 지켜볼 것 같은데
16:05여론에 따라서는 지명 철회를 결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16:10저는 지명 철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12일단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경우에는
16:15잘못된 인사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다 져야 되잖아요.
16:20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저히 이걸 통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16:27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16:32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요.
16:36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16:41과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16:44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16:50새 정부, 막출보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16:55아니면 국정운영에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16:58이 판단인 것 같은데
16:59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지명 철회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17:04지난번에 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3명이 결국 낙마를 했고
17:09윤석열 정권에서도 4명이 낙마를 했거든요.
17:13그래서 마지노선이 3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172명의 후보자의 경우는 도저히 국민 여론상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17:24저는 결국 지명 철회가 아닌 자진사퇴 방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17:29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31지금까지 보면 보수정부 내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로 논란이 됐다 그러면
17:38대체로 낙마를 하든가 사퇴를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17:42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김상공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17:50그 당시에도 논문 표절이다, 표절 왕이다, 표절 논문 복삭이다
17:56이런 정도의 비단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강행을 했죠.
18:00강행해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18:02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호월 후보자 같은 경우도
18:06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동안 전부 다 33명이 있었는데
18:10모두 다 유관기관에 있었다든가 유관 업무를 했다든가
18:16또는 국가유공자 출신이라든가 가족이 국가유공자라든가
18:19이런 관련성이 있었어요.
18:20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18:25이 부분 이준석 의원, 이준석 후보자도 같은 경우도
18:28지금 윤리의식에 있어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18:32국민의 높이가 그 정도에 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37부적격한 부분, 윤리의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18:40그런 부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하다
18:42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한다, 강행을 한다
18:46그것은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51대통령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있죠.
18:54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로도
18:57계속해서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18:59임금 채불 진정서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던 사실이
19:04뒤늦게 확인이 됐고요.
19:05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갑질, 또 직장 괴롭힘으로 진정을 냈더라고요.
19:11그렇습니다.
19:12국민의힘에서 노동부에 갑질, 또 진정을 냈는데
19:17그 이전에도 보면 말이죠.
19:19의원실에 보좌관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26그게 노동부에 진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19:29그만큼 보좌관들을 처벌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9:34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의원실에서 이 정도의 그런 갑질이 있었는데
19:42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여성부 장관이 됐다.
19:45그러면 여성부 장관된 여성부 부처 내에서도
19:48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누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53제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19:58계속 거짓말로 반복이 되면서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
20:02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20:09그게 문자로 다 드러나고 제보자가 다 현타를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청문회를 보고 그만큼 충격을 받아서 더 많은 제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20:19또 민주당 보좌진협회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20:24이것은 민주당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하는
20:28그런 요구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32이분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20:36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는데
20:39알 수 없죠. 이명권자가 어떻게 할지는.
20:41민주당은 어쨌든 결정적인 낙마소에는 없다고는 합니다만
20:44속마음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20:46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20:48그래서 시시각각 여론의 흐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고 있는데
20:53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두 가지를 기준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20:57하나는 소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 납득 이 두 가지인데
21:03소명이 안 되면 역시 낙마를 할 수밖에 없겠죠.
21:07그러나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다.
21:10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21:16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21:21지금 상당히 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26그 이유는 청문회를 통과를 했는데
21:28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갑질 논란
21:3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송구스럽다고.
21:36그런데 사과를 할 때는 진정성이 전달이 되려면 일단 정직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21:42그 해명이 좀 뭔가 거짓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21:49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21:55아까 임금 채불 문제까지 지금 논란이 됐어요.
21:59물론 이제 진정을 철회했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2:03상식적으로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임금 채불과 관련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가
22:09라는 부분도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2:14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22:19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2:27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이니까
22:31또 특히 이제 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국회의원이니까
22:37안타까움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힘내라고 강선우 화이팅 하면서 이제 격렬을 했겠는데
22:45이건 뭐 또 하나 더 제가 뭐 사적으로 붙인다면
22:50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지금 뭐 전당대회 후보자로
22:57정식으로 출마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23:00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3:05또 이제 아무래도 현역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23:12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세다.
23:15국민의 눈 높이다.
23:16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3:18네.
23:18곧 장관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버티게면 된다라는 여당의 의식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23:25이런 지적이 있어요.
23:26네.
23:27이제 밀리면 죽는다 뭐 이런 거였죠.
23:29현역 불폐는 계속돼야 된다.
23:32이런 의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얼찌로 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3:39그건 이제 근로자들의 군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갑질을 막겠다는 것인데
23:43그 갑질의 대명사인 의원을 지금 보호를 하겠다.
23:48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3:52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23:55지금 결국은 보호를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00지금 현상태를 봤을 때는 국민의 눈 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24:04이것은 아마도 현역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고 나간다 할 경우에는
24:12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15네.
24:15알겠습니다.
24:16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18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22고맙습니다.
24:23네.
24:23감사합니다.
24: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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