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 장례식 시작...미-이란 종전협상 영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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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러 경제 협력 문제를 비롯해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월 28일 전쟁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126일 만에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보통 48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원칙이라던데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뭘까요?    [박원곤]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전쟁 때문이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지난달에 마침내 정전협상을 하자 해서 60일의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MOU에 따르면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이번 휴전이죠. 휴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특히 모즈타바가 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모식을 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그 추모식에는 당연히 이란의 최고지도자들과 중요 인사들이 다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정전협상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미뤄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 시작일이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올해가 건국 250주년이라서 굉장히 성대하게 미국이 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이란의 공식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7월 4일,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의도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이것이 성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7월 4일은 이미 정해진 날짜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 날짜로 잡힌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의미는 당연히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란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결집을 하는 것이죠. 이런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415133434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00:05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0북러 경제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이대 북한학과 박원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8네, 안녕하세요.

00:192월 28일 전쟁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26일 만에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00:26보통 48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원칙이라던데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뭘까요?

00:32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전쟁 때문이죠.

00:35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지난달에 마침내 정전협상을 하자 해서 60일의 기간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00:42MOU에 따르면 서로 간에 적대행위 중지하는 것이 이번에 휴전이죠.

00:47휴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00:53대규모 이런 식으로 또 할 경우에 특히 모드타바가 등장을 한지 안 한지 여부는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01:01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모식을 할 경우에 장례식을 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질 수 있다.

01:09특히 그 추모식에는 당연히 장례식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과 중요한 인사들이 다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01:17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설사 반대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01:22특히 이게 정전협상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미뤄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1:29그런데 장례식 시작일이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니겠습니까?

01:33게다가 올해가 건국 250주년이라서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지금 미국이 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01:40오늘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01:43글쎄 이란의 공식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7월 4일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의도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01:51자신들의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이것이 성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1:56모두가 알다시피 7월 4일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날짜고

02:00그래서 공교롭게 이 날짜가 잡힌 것은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02:04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02:05그 의미는 당연히 이번에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이란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은

02:12자신들의 결집을 하는 것이죠.

02:14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 모여서 이미 한 2천만 명 정도 모인다라고

02:20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리하메네이,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는

02:25이교도와의 전쟁, 성전,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그런 순교자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하려고 하고

02:33거기에 따라서 후계자인 모스타바의 정통성도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02:38그 상대는 당연히 성전,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상대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02:42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했다.

02:45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02:48또 하나는 결국 반미 메시지죠.

02:50여전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02:55대규모 이란 군중이 모여서 이런 반미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03:01이란의 그런 의견들은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03:03이제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양보를 해야 된다.

03:07그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도 판단이 된다.

03:11왜냐하면 이번에 장례식 구호 자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구호지 않습니까?

03:16일어난다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미국이다라는 것이고요.

03:20세 번째는 새로운 신정체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

03:25결국은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03:29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모습이 있는데

03:32이런 대규모 군중 집회를 또 같이 하는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03:37자신 모스타바의 그런 정통성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03:42그런 의도도 그 안에 담겨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3:45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장례식이 이어지고

03:49그리고 6일에는 또 지금 중부도시, 종교도시 고무로 옮긴 다음에

03:54또 7일에는 이라크까지 가더라고요.

03:56그래서 마지막까지 9일까지 이제 6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치러지는 거죠?

04:02네, 그렇습니다.

04:03이번이 6일이나 치러지는 것은 이전에

04:07알리 하메네이의 앞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있었죠.

04:12호메이니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난 후에 이틀 동안 장례식이 치러진 것에 비해서

04:16굉장히 장기간 치러지는 것이고

04:18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란의 일종의 시아파 결집의 그런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04:25그래서 사실 이란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04:27이라크까지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04:29이라크에 또 시아파 성지가 있습니다.

04:32그곳에서도 가도록 할 수 있고

04:34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아파의 벨트라고

04:36우리가 흔히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04:39이란이 지지하고 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

04:43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있고요.

04:45또 레바론의 헤즈볼라가 있고

04:47그런 세력들도 같이 다 참석을 하고

04:49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경우에도

04:52시아파 이란이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모여서

04:55일종의 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의 이란의 중심성을 보여준다.

05:00결국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05:02미국과의 항전을 하고 있는 이란의 그런 강력한 모습을

05:06연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5:09네, 이번 장례식이 지난 3월에 후계자로 선출된 차남이죠.

05:13모스타바 하메네이 체제하의 첫 대형 행사 아니겠습니까?

05:17모스타바가 등장할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05:21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05:24글쎄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5:28몇 가지 이유가 있죠.

05:29첫 번째는 여전의 신변에 안정 불안감이 있다.

05:33당연히 현재로서는 휴정 과정이기 때문에

05:36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05:39미국이 당연히 이것을 막을 것이고

05:40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다면

05:42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05:45그건 미국도 원치 않고 이란도 원치 않고

05:48아마 이스라엘은 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05:50그렇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크다.

05:52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신변의 완전한 보장은

05:55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05:57두 번째는 지난 2월 28일 날 공습으로

06:01신체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됐다.

06:03화상을 입었다. 또 다리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06:08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니

06:10차라리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06:14완전히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06:17자신들의 정통성이 있는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라는 모습이

06:21드러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동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06:25혹은 신비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06:27앞으로의 알리하멘의 이유를 통치해 가는데

06:31모스타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06:34그런데 다만 우리가 계속 보아옵고

06:37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것이

06:38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06:41이런 장례식조차 안 나온다라면

06:43계속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

06:45또 신변의 전반에 대한 문제

06:47과연 통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06:51의문점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6:53그렇다면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06:55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6:59지금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리라가 장례식 9호고

07:04그리고 상징물이 붉은 주먹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07:09지금 테헤란에서만

07:11지금 이란 인구의 20%가 넘는

07:122천만 명이 모일 것이다.

07:14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7:15그러니까 이란의 상당수 많은 국민이

07:19지금 지도자를 굉장히 많이 추모를 하고 슬퍼하는 모습인 거죠?

07:23그런데 이 2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07:27정말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를 추모하는 세력이 될 것인지

07:30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 되죠.

07:32이란의 인구가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07:35그중에 상당 부분 우리가 지난 1월, 12월 말부터 시작된 시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07:40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판단은 약 3만 명 가깝게 이란 정부가

07:45그들을 결국은 처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07:48대규모 그런 피해가 난 것이죠.

07:50그만큼 이란 신정체제와 이란 현체제에 대한

07:53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고요.

07:57그렇다면 2천만 명이라는 것은

07:59아마도 진짜 자신들이 이런 하메네이에 대한

08:03그런 추도의 마음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08:06이것은 이란 정부의 일종의 강제를 통해서 하는 것

08:10혹은 또 안목적 동조를 한다든지

08:12또 주변에서 다 가는데 안 갈 경우에

08:15또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

08:16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동조 세력과

08:19그렇지 않은 세력들 그리고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08:24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란이 될 것이냐.

08:2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만 명 이상이 사망한

08:31그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08:32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08:34그 세력들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08:36이제는 이런 장례식 이후가 되고

08:38또 미국과 일정 수준 합의에 도출하게 된다면

08:41이 이후가 이런 새로운 모스타바가

08:43더군다나 등장도 하지 않은 이란의 신정체제에서는

08:46어떻게 이란을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08:48굉장히 큰 도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8:52그런데 지금 미국이 각국 정부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08:57이렇게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08:59최소 13개 나라가 불참을 통보했다

09:02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09:0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00개국에서

09:07200명의 조문단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09:10그리고 친일한 무장 정판 당연하고

09:12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고위급이 집결을 하잖아요.

09:16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09:20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09:23역시 이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을

09:25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09:27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09:30그것은 일종의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한 것이

09:32핵심이기 때문에

09:33이번에 장례식에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게 된다면

09:37그것은 일정 수준 이란의 어떤 편으로

09:40세력으로 구성이 돼서 보여줄 여지가 있으니까

09:44미국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

09:47다만 최종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참석할 것인가는

09:50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54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09:55또 그렇다면 많은 국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09:58어떤 편을 들어야 되는

09:59일종의 제로썸 게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2그런 상황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6당장 한국은 어떻게 할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0:08우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10:12그만큼 현재의 협상 자체가 지난번 카타르에서

10:15대면 협상이 실패한 것도 보이고

10:17서로 간의 세를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10:20원하는 형태로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10:23이런 상황에서 이번 장례식을 두고

10:25또 하나의 일종의 국제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0:29네.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32러시아가 올해 안에 블라디포스톡이랑

10:35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있는 버스 노선을 개통하겠다.

10:39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잇는 다리가

10:43곧 개통될 예정이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까요?

10:46이게 보니까 보스토크 인투루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10:51이 여행사가 북한에서 공인된 유일한 여행사고요.

10:54그래서 이번 다리를 연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서

10:58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관광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11:04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06아마도 이 다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11:092024년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11:14그 정상회담의 결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11:17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원래는 지난달 19일이 완공이 목표였는데

11:22러시아 측 세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11:25그렇다면 아마 연내 개봉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29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수준으로

11:32서로 이런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냐라고 보면

11:36사실 2024년에는 한 900명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1:40그리고 2025년에도 많이 늘었다 해서 5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11:45그 숫자를 보면 2012년부터 19년, 코로나 전에 러시아의 북한 방문객이

11:52한 4900명 정도 됐었거든요.

11:54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

11:57그렇다면 과연 이번 다리를 다시금 연 것이 얼마만큼

12:01이런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12:04적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07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의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12:11북한 말고도 굉장히 다른 선택지가 많거든요.

12:14일단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12:162000달러 가깝게 하는데 이 정도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12:20트리키에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같은 가는 가격보다 더 높거든요.

12:24그리고 대부분이 모스크바나 쌍테베테르부르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12:30그쪽에서 블라디보스터크까지 움직이는 데에도 비행기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12:35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12:37그래서 이 다리가 열린다 해서도 급격하게 그런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은

12:43현재로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1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이어서 화물트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12:50아스팔트 육로가 생긴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54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57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과 극동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하는 데

13:02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13:04왜냐하면 철도라는 것보다는 역시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이

13:07인력이라든지 물자를 훨씬 유연하게 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13:12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만 5천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송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13:21그렇다면 이런 다리를 통해서 이거 다 제조위반입니다.

13:24그런데 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13:26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13:29그렇게 북한 노동 인력을 송출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13:37또 하나 핵심이 중국 의존을 일정 수준을 좀 낮추는 것이 있다.

13:42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신압록강 대교라고 있는데

13:46이게 완공 12년째 여전히 개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13:49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시작했는데 착공을 했는데

13:532년 만에 개통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13:58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03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과 12하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는데

14:09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포로군을 국내 송환해달라 이런 문제를 다뤘거든요.

14:15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송환하겠다 그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4:19이유가 뭘까요?

14:20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23왜냐하면 제네바 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하게 돼 있거든요.

14:29그런데 118조의 같은 협약에 따라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금지하는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4:37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포로가 된 그 두 명의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에는

14:42북한으로 송환을 원치 않고 있고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48그것이 서로 간에 갈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4:52여기서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14:56자신들이 러시아가 북한군 두 명을 송환하는 대신에

15:00우크라이나인 포로 수천 명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5:07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15:09수천 명의 자신들 자국민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15:13역설적으로 이만큼 이 포로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15:17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 이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15:22전쟁 포로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풀기 힘든 숙제거든요.

15:26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15:28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외무장관의 발표에서도 분명히 나온 것처럼

15:33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5:40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15:45그런데 대신에 한국은 이것이 국제법적인 것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15:50왜냐하면 북한군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5:55그들의 신변의 안전이라는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차원에서도

16:00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6:06그런가 하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큽니다.

16:10올해 상반기만 해도 북한 연계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약 1조 원에 달한다.

16:16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16:17그렇습니다.

16:189,900억이니까 거의 1조 원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고요.

16:22이것이 올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에게 약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16:29단연코 북한이 가장 큰 가상화폐의 절도의 주범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이고요.

16:35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39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가상화폐 거래 운영 플랫폼을 되게 정교하게 차고 들어갔다.

16:46노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16:48또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하고 있는 IT 인력의 신분을 북한인이라고 신분을 속여서 취업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는데

16:56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피싱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06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해서 쓰는 돈의 사용처는 비교적 명확하죠.

17:10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이 유엔이 금지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17:19왜냐하면 해킹 조직들이 대부분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든지 군수공업부 혹은 원자력 공업성 등입니다.

17:27이것은 다 제재 관리 대상 기관들이거든요.

17:30그렇다면 거기서 운영하는 해킹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 자금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7:38이런 가운데 7대 종단 원로들이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17:45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서 불러야 한다.

17:50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50앞서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17:55이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17:57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죠.

17:59이미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쟁점은 한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8:04첫 번째는 현재 우리의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것이죠.

18:07왜냐하면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18:14만약에 북한을 하나의 그런 독립된 주권 국가로 여긴다면 우리 헌법 3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8:22또한 남북관계발전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남북을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특수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18:30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조선이라는 공식 호칭을 쓰는 순간에 이틀 뒤 전체적으로 긴장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18:38더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18:43왜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시작한 게 2023년 7월 김여정이 처음 얘기를 했는데

18:48바로 6개월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로 노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8:56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그전에 남조선이라 불렀던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은

19:02어떤 실체를 인정해서 평화와 공전으로 가자는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19:06동족관계를 아예 지워버리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기 위해서 타자, 타방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19:1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19:18북한이 만들어놓은 이 두 국가의 틀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19:23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수준 북한의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19:27그것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19:33세 번째는 실효성과 공감대의 문제인데

19:36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19:40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한국과 현재 상황에서 평화와 공존을 찾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9:47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무반응으로 보인다면

19:50그냥 남남 갈등, 내부 갈등만 커지는 매우 비생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9:55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안규배 국방장관이 최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20:05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20:11그럼 우리 정부는 몇 년도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20:14실제 가능한 건 언제쯤인지가 궁금한데요.

20:17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2027년, 현실적으로는 2028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20:28긍정과 일종의 조심스러운 반응이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20:32예를 들어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하기는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372029년 1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20:39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연도와 시기를 못 봐온 것은 처음이다.

20:45그렇다면 이것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20:48동시에 또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4월달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55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20:58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정치적 결정으로 하면 안 되고

21:01기존의 3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06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1:09빨리 전작권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21:12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그룹이 있고

21:14또 그렇지만 미 의회는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21:19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넘을 산이 좀 있어 보이고요.

21:25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보다는

21:29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연 한미가 기존의 연합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21:36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21:40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21:46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21:49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보다는 그 이후에 기존의 이런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1:57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59박원금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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