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거래세 축소·보유세 확대 권고 / YT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펴내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보면 부동산 세수의 56%가 보유세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과세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 같은 조치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자체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 GDP의 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6%에 비해 높고,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5.1%인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했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관해서는 상속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를 권장했고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라고 제언했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지난달 전망과 같이 유지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도 2.6%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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