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막 오르는 정기국회...쟁점법안 여야 충돌 예상 / YTN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100일간의 대장정 돌입
검찰개혁·더 센 특검법 등 여야 충돌 불가피
국민의힘, ’대통령 공범 복권 제외’ 법안 처리 추진
민주당 의석 절대다수…필리버스터 정국 반복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내일(1일) 막을 올립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특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사람을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역공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반복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여야 대치만큼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기소·수사 분리라는 대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또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다가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체 의원과의 오찬에서 집권여당이 너무 강경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며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과 주체 모두 쓰러진다며 추석 전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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