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용산공원 놓고 ‘정치 공방’, 왜?

다음으로 던질 김종석의 왜, 용산에 왜? 입니다.

용산이 정치권의 싸움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금싸라기 땅 용산공원 내 일부 공간에라도 청년들을 위해 집을 짓기로 구상한 것 같죠.

닥치고 공급이다.

오늘 국회를 찾은 국토부장관에게 야당 의원은 저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인지 따져물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용산공원 그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 방사청 건물,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를 예로 드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요. 토양 오염이 정화된 상태입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청년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땅의 오염 성분도 바뀌는 건가요?"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오염 정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오염 정화를 한다, 그러면 그 정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환경 단체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은 미국이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그 책임 소재가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책임 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논의에 들어가시거나?"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저희 그 용산공원 부지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알아보니 오염토 정화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 말이긴 한데 주무부처 장관이 잘 모르고 있네요.

어쨌든, 그럼 어디에다 짓겠다는 건가,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약 300만 제곱미터로 서울숲에 한 여섯배나 됩니다.

이 중 10분의 1, 약 3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이 쪽입니다. 

신용산역 근처.

최대 2만 가구 정도 지을 수 있다는데요.

야당에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 아니냐.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다.

아예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의 훼손은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는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늘 용산어린이정원 앞에서는 주민들이 집단 행동까지 나섰습니다.

용산에 집을 짓든 안 짓든요.

지금 더 중요한 건요.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 태릉 CC 과천경마장 이런 데부터 지자체와 협상이나 실질적 착공부터 속도를 더 내야 아 정부가 공급을 진짜 하려는구나 시장에 시그널을 줘서 집값이 그나마라도 잡힐텐데요.

기존 대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