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세훈 시장과 정부와의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0:11오세훈 시장이 저희 채널A에 어제 출연해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기조에 여러가지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0:23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수단이기보다는 투자수단이기도 하죠.
00:28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00:36사람은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법이거든요.
00:42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죠.
00:48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00:57또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01:02정부도 민주당도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05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하기 싫은 겁니다.
01:10대통령도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부자들의 일부 보유세를 높임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01:20어떤 거기에 대한 세제에 대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01:28그런데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폭이 크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01:36것 같아요.
01:36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야말로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01:43자,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01:49어떻게 보세요?
01:50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이 대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
01:58시장과 동떨어져 있고 한심하다는 취지로 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02:01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전혀 다른 결의 어떤 토론회 두 개를 봤어요.
02:05하나는 대통령실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였고요.
02:08하나는 현직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였는데
02:11저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토론회를 보면서
02:15이 서울시 또는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02:20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서울시장 주재로 이루어진 토론회를 보면서
02:25현실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02:28실제로 굉장히 문제는 명확합니다.
02:31대출을 완화시켜주고 공급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세제를 줄이라.
02:36이렇게 심플한 내용들을 이제 다 나왔어요.
02:39그런데 이 정부의 지금 기조라는 것은 계속해서 대출 쪼이고 공급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까지 손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고 이
02:48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실수요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02:56제가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 전혀 이런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03:00오히려 아까 우리가 비판했던 것처럼 황희 의원의 저런 황당한 안이라든지
03:04또는 대통령 같은 경우 이미 본인마저도 매도자 금융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조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03:12이만큼 현재 서울시, 경기도의 어떤 주택 상황의 심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급
03:23대책이 아닌 세제 중심으로 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
03:28특히 민주당 내 서울시 지역구를 한 국회의원들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과연 누구
03:36말이 맞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0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1, 2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죠.
03:45태릉시시, 경기과천 경마장 부지 등에 수도권의 6만 가구 정도를 짓겠다.
03:51그리고 또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여의도 LH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또 용산어린이공원 등등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04:01그런데 이걸 놓고도 지금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4:06들어보시죠.
04:32장 대표님,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
04:34용산이 참 살기 좋은 곳이고 또 고층 빌딩들도 많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가운데 아주 큰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04:42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은 젊은 청년층 등이 살기 원하는 곳이다.
04:47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한 방법이 없다.
04:49오세훈 서울시장.
04:51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녹지를 짓고 아파트를 짓자는데 동해안 시장이 어디 있느냐.
04:55아무리 그래도 종자 씨는 먹는 건 아니다.
04:58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5:01이게 과거에도 그런데 이 공원 자체를 없애고 이런 방향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05:06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05:11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심지어 서울시민들이 무려 5번이나 임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한두 해 전에 나온 게
05:22아니지 않습니까?
05:22거기에 대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그게 적체됐다면 정부와 어떤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은 같이 모색해야
05:31될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4아마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05:36여러 지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죠.
05:41다만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거주 공간으로 개발이 되는 것에는 제한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05:51어떻게든 공급 대책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3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에서 계속 대안으로 거듭 이야기하고 계신 건 공급입니다.
06:00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여기 입지, 저기 입지, 헬리콥터를 타면서 대통령도 입지를 직접 살피고 여기저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건
06:09안 된다.
06:09저건 저래서 안 된다.
06:11그럼 무슨 대안으로 어떤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좀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06:15사실 이 부동산 대책 관련, 또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를 놓고 책임 공방도 정치권에서 거셉니다.
06:24서로 탓을 하고 있는데요.
06:26관련 반응 들어보시죠.
06:29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습니까?
06:32시장은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06:36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리울만 합니다.
06:41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요?
06:46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06:53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07:01지금처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 오세훈 탓이다.
07:04아니다. 박원순 탓이다.
07:06정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07:07일단 용산 대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산 그 부지는 미팔군 부지였습니다.
07:13그런데 그 미팔군 부지가 본체 부지가 있어요.
07:17그 본체 부지가 80만 평입니다.
07:19그런데 이 본체 부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07:23그 법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입니다.
07:25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07:27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요.
07:29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누구 이런 개발론자들이 그 아까운 땅 개발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한국의 서울의 센트럴팍, 뉴욕의 센트럴팍 못지않은 그런
07:40좋은 공원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예 대못을 딱 박았습니다.
07:43용산공원 조성특별법입니다.
07:45그 이후에 대통령 누가 했습니까?
07:47이명박 대통령 됐고 박근혜 대통령 됐고 문재인 대통령 됐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법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않았다고요.
07:56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07:58저 무슨 거기에 일부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08:00이거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08:04그런데 그걸 마치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8:08그다음에 그 땅이 얼마나 아까운 땅입니까?
08:11진짜 몇백, 100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끼고 아끼어놓은 그러한 땅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저렇게 아파트를 짓는다?
08:19그게 노무현 정신하고 맞겠습니까?
08:21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08:22재개발, 재건축 풀고 용산 거기에다가 원래대로 거기에다가 서울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진짜 뉴욕의 센트럴팍 같은 그런 좋은 공원 만들
08:32수 있는데
08:33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은 막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들고요.
08:39그러니까 빨리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공급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고 용산공원 같은 데는 건드린 것이 아니다.
08:48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8:49그러면 저 탓, 오세훈 탓이다, 박원순 전 시장 탓이다. 누구 탓입니까?
08:55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물러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 오래 하셨잖아요.
09:00거의 한 3선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09:02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09:05결국은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다 스톱돼서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09:12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재가 아니다.
09:18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19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아껴뒀던 알토란 같은 용산 땅을 건드리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9:27빨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돼서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09:33네, 주택 공급 필요하죠. 용산공원 참 놔둬야 되고요.
09:36이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냐 아니면 지금 세대를 위한 발등에 불붙어 꺼야 하느냐
09:45서울시와 정부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9:48그래서 답을 찾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지만
09:51어느 쪽이든 정치적 싸움을 하지 말고 시민의 삶, 청년의 삶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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