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공급" vs "국민만 잡아"...'역풍' 우려도 / YTN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잇단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지만, 당내에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 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정작 국회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 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전격시사) :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정책 여파로 셋집에 사는 무주택자·청년이 쫓겨나거나,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CBS 박성태의 뉴스쇼) :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한 채가 되고…]

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 착공 물량 수치를 거론하며,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도 직격 했는데,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하고 공급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정'에 있었다며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에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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