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올공 청년들에게 손편지 "대견하다"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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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에 나가 집회를 열고 있는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전한 내용인데요.    "청년들,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 자신감 갖고 기운 내라."    "우리 청년들, 대견하다. 앞길에 고난의 자갈밭 있어도 절대 기죽지 말라."    "우리 앞의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성경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넘게 봉쇄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관료는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약 516만 원.    오는 18일 예정된 국조특위의 투표용지 247만 장 재검표까지 현상 유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2억여 원을 중간 청구했다고 합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716320491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7서울 아파트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 발표가 예고된 시점에

00:12서울 아파트 값은 7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00:16좀 자세히 보면요. 강남 3고 상승폭은 둔화를 했는데요.

00:21덜 똘똘한 한 채가 몰린 마용성 한강벨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흐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31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대출 없이 매매 잔금은 치를 수 있을까.

00:36이 각양각색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치권의 내탓 공방은 점입가경입니다.

00:45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만 잡는다며

00:50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00:56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1:02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있는데 과연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01:09먼저 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1:16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01:21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01:28퇴하고서 갈 데 없으신 고령자분들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의 이 얘기들을 보면서

01:33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1:36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무좀에 걸린 발을 당뇨발로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01:41잘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된다.

01:48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통을 주는 모습을

01:55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닌가

01:59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서만 활용하지

02:05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다.

02:08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02:14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02:17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군이니

02:33오늘의 정치훈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대 석좌 교수 모시고

02:37전국 현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02:40어서 오십시오.

02:42대통령도 여도 야도 토론회 간담회 회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02:47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02:49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02:51앞서 보여드렸는데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만 마용성은 대폭 올랐습니다.

02:58그래픽이 착시가 되면 안 되는데 강남 3구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03:04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너 때문이다.

03:07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9동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03:15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03:22현재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정부 여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03:29제일 첫 번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되고 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03:37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3:38두 번째 저거 보십시오.

03:3950%인데 저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03:4330대에서 무려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03:45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03:47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우리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03:54그때 나왔었던 정책하고 지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세제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04:05어떤 차이가 있느냐.

04:06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04:12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04:15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금을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04:18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제가 조금 얘기해요.

04:21정치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04:25이거는 우리 노예경제학상을 탄 허시만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04:32제한된 합리성.

04:33인간은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04:36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가지고서 가져간다면

04:42이거는 정치의 인과관계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죠.

04:47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04:48안 잡혔잖아요.

04:49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야당 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04:56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00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는 무좀 걸린 발을 당뇨인 줄 알고 발을 절단하면 안 된다.

05:0521세기 고려장냐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05:08사실 정부의 공급 계획 관련해서 용산, 과천, 태릉.

05:13이 얘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05:15지금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05:17왜 그런 걸까요?

05:18사실은 공급의 인허가권, 용적률 등등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은 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건 맞죠.

05:25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는 금융정책 이런 걸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05:32그리고 세제나 이런 걸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05:36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05:38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잖아요.

05:41서울시와 정부가.

05:43그런데 서로 이렇게 탓하고 있고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05:49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되고

05:57서울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06:01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06:03양쪽 다 서로가 추진하려는 건 약간씩 장애를 제공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06:10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이주비의 대출율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고

06:18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허가와 용적률 등등을 서울시장이 또 제안하는 것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06:30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겠죠.

06:36서울시장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6:38그럼 정부가 알았어.

06:40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다 정권을 줄 테니까 해봐.

06:44서울시에 대해서.

06:45그러면 본인이 이거 할 수 있나요?

06:48토지거래허가제 얼마 전에 풀어주려고 해서 집값 올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06:52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06:55이게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06:57공급 그리고 세제, 금융 그다음에 재정까지.

07:04이게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07:09주요 주체가, 실행 주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

07:14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07:18지금은 정부가 보겠지만 정부가 조금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러면 뒤로 물러났을 때

07:23그럼 서울시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07:26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07:28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정부가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견을 서로 보완하고

07:33서로 돕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36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07:37의약분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07:42그런데 그 의약분업을 어떻게 풀었냐면

07:44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의 회담을 승인했습니다.

07:50두 분이 만나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07:52지금 얘기하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07:57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08:03공급 확대입니다.

08:04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하느냐

08:07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08:12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은 왜 못 만나죠?

08:15난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08:16아니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차단해버리고

08:19지금 실질적인 서울 시장이고 오세훈 시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08:23비공개 회의하고 7시간 마라톤 회의한다고 해서

08:26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08:28안 됩니다.

08:29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08:31정책 인과 관계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08:34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의 가장 위험한 실패는

08:38틀린 것이 아니에요.

08:40틀렸다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확신 때문에

08:43이거를 고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08:46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은

08:50부동산 지역이 어떻고 집값에 대한 문제,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

08:53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08:56만나세요.

08:57만나서 훨씬 다래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고

09:01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09:03분명한 건 수요 억제하고 세금 늘리고

09:07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이

09:10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09:13그러면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되죠.

09:15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어제

09:17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09:21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만날 수 있을지

09:23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24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보완사건 폐지 법안을

09:28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후에

09:30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09:31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결해놓고

09:34모르는 척 피해자 흉내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09:37들어보시죠.

09:39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09:44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09:48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09:52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언제나 하십니까?

09:56형사적인 직견 전문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10:01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10:06저는 해석이 되고

10:09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10:11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10:14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10:16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성력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10:20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0:25본인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10:27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10:32나쁜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10:34나는 안 읽어봤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10:41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10:44안 하느니만 못하다.

10:46그래서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49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10:51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10:52이거에 대한 발언인지

10:53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인지

10:55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0:57일반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10:59그냥 원론적인?

11:00그것도 고치면 수용성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11:04나는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11:07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11:09부동산 정책도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11:12오세훈 시장 정책이요.

11:14우리 당 정책보다 굉장히 급진적이더라고요.

11:17주택청을 만들고 싱가포르 모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11:20그러면 진보 진영에서는 말을 꺼내면

11:23오히려 좌파 소리를 들으면서

11:24못할 정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11:26얘기 불러서 듣고 그거 하라고

11:29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1:31우리보다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11:35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11:37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11:40이걸 임대를 줬다가

11:41파는 걸 국가가 다시 사들이고

11:44이런 방식이거든요.

11:46관리를 하는 거예요.

11:46그리고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11:48그런 일부 요인들을 인정해줘서

11:51되살때 그거를 인정해서

11:54상승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11:58그런 얘기를 저는 방송에서 만난

12:01오세훈 시장 측 분의 얘기를 듣고서

12:03그건 우리도 못하는 건데

12:05정말 그 얘기라면 빨리 만나야 되겠다.

12:08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09청와대에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12:12참모들끼리라도 만나서

12:15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12:18이건 수용성의 문제고요.

12:19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12:22오히려 좀 참 어안이 좀 벙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2:27대통령은 적어도 국회에 수기를 해달라고

12:29나름의 어려움, 자기 어려움을 표현을 했잖아요.

12:34본인의 지지층도 굉장히 어렵고

12:37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기를 좀 해주세요.

12:39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12:41명분을 주세요.

12:42동력을 만들어주세요잖아요.

12:44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이

12:47그런데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12:49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정도가

12:53그냥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도지

12:56책임 있는 정당,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13:01협의할 수 있는 정당이 그런 거는

13:03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13:05그런데 거기다 그런 상황에서

13:07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13:09정작 본인이 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13:13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13:17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려면

13:19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13:22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13:26지금 걸로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는

13:31그런 거에 책임을 지고

13:32사퇴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13:34아마 울림이 있을 겁니다.

13:36그런데 자기 거 다 지키기 위해서

13:38이런 이슈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등장한다면

13:41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3:44진짜 뭐랄까요?

13:46허두순만 나오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9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13:51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13:52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13:55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가 이상하다.

13:58이렇게 맞받는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4:01법안 내용을 정말 모른 채 의결했다면

14:03직무유기고 안 읽은 척했다면

14:06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14:0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4:10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14:12질적인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14:14전혀 낮은 건 없죠.

14:16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거는요.

14:21의도하고 과정과 결과의 일치입니다.

14:25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4:27그 결과가 나쁘다고 한다면 고쳐야 된다는

14:29원칙론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14:31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34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14:37추후에 정책이 그 원칙과

14:40어떻게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14:43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14:44우리가 얘기하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14:47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14:48압도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4:51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53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14:56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14:59지금 대통령 말대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15:02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15:03이거를 저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15:08얼마든지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하는데

15:10제가 볼 때는 입법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15:14진짜 빚의 속도 정도로 가져가고

15:16나중에 피해가 나오고 받고 있다.

15:19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확한 정책적인

15:21완숙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15:24자꾸만 핵심은 놔두고

15:27발언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15:30국민들이 이 더위 속에서 이 폭염 속에서

15:33더 짜증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15:37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15:40일관성과 더 나아가서 설명 책임성이 유지될 때의

15:46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15:47말만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말로 가고

15:50계속 발언의 연속으로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15:54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5:57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16:01추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04제가 반론 겸 설명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16:11자 보십시오.

16:13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16:17목소리를 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6:20대통령도 컨트롤이 힘들어요.

16:23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을

16:27보안수사권을 남기고 중수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16:30만족스럽지 못합니다.

16:32압니다.

16:32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죠.

16:35그렇지만 그걸 남겨놓고 할 수 있게

16:38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한 거는

16:41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노력입니다.

16:44누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6:47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어야 돼서

16:49지금 당장 외치는 선명성을 외치는

16:52정치 지도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16:55그게 쉽지 않습니다.

16:57저도 만약에 제가 정치적으로 바라는 자리가 있다면

17:00이런 얘기 저도 못해요.

17:03그러면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17:07저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17:10이야기하기가 더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17:13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수기를 해달라는

17:15진짜 읍소를 하고 이러면서

17:17그나마 지금 이 정도 남겨놓고 보완할 수 있는

17:20적어도 단초를 마련을 한 겁니다.

17:24그리고 중수청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17:292,600명 정도를 배치해가지고

17:32보완수사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34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2,500명이 아니라

17:37한 4,000명, 5,000명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17:40바람이 있습니다.

17:41그렇지만 그런 거는 무시하고

17:43그냥 보완수사관이 폐지됐다.

17:46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인 이야기를 잡고

17:48국민에게 얘기해서 호도하는 건 맞지 않다.

17:51대통령은 나름 합의점을 찾고 있다.

17:53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7:54복잡다당한 국민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7:57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17:58지금 우리가 형성수법의 개정안이 됐을 경우에는

18:00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18:04그걸 대통령이 남겨놨다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8:06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8:07보완수사를 할 수 있죠.

18:08알겠습니다.

18:10더 복잡다당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13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18:16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18:19정말 괜찮다며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18:21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18:24시작했는데요.

18:24편지 내용부터 좀 보시죠.

18:26저는 정말 괜찮고 이 일로 누군가가 징계받길 원하지

18:31않는다.

18:32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원치 않은 징계를 한다는 건

18:35오히려 저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18:37진종호 의원이 그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18:40천국에 가세요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18:43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김용민 의원 SNS에

18:46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 단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18:50이렇게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18:53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18:56게시했습니다.

18:57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 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19:01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리위원 두 명이 오늘

19:04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하는 등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19:20우리 국민의힘은 징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19:36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손편지까지 써서 괜찮다는데

19:41괜찮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19:45통상으로 정치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정부 정책도 있지만

19:49당당도 마찬가지거든요.

19:52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거죠.

19:54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19:59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뭔가 좀 좋은 정치를

20:04하기 위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징계가 최우선

20:09항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힘의힘의 지지도가

20:13왜 추락하고 있죠.

20:14대통령 지지도 추락하면 통상적으로 야당 지지도는 올라가는

20:18마련인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21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이

20:24원하는 쪽에 서서의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20:26그러니까 징계정치 쪽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

20:31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정당은 제대로 정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인식을

20:39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지도부가 좀 고민이

20:45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47지금 소신파들이 좀 실언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힘을 받고

20:51공세 명분을 찾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0:54사실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에 윤용근 의원이

20:58축구협회 정문규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게 적발이 됐지만

21:02장동혁 대표 이거 징계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21:05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징계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21:11그런 측면을 볼 때 이런 지금 징계 행태는 정당성을 잃은 행태고

21:16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21:20그리고 물론 서범수 의원이나 진정호 의원 징계 받아야죠.

21:25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27그런데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21:30모든 게 당사자에 따른 비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21:34그러면 돌려착이라는 표현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은

21:38저 김진주 씨잖아요.

21:40그럼 당사자성이 있는 분이 괜찮다고 하면 양형이나 비례성에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1:48징계를 하더라도.

21:49편지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52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된 징계를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든가 해야 되지

22:01지금 무조건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22:09장동혁 대표가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어요?

22:11피해자, 피해단체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22:18그래서 제1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정서를 감안할 때

22:26일정 정도의 징계는 해야 되겠지만 비례성이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22:32그런 비례성을 따진다면 좀 전에 얘기한 아까 그분 누구죠?

22:36김진주 씨?

22:37네, 아니, 아니. 국회의원 문자, 정몽규 씨한테 문자는 국회의원.

22:43그분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22:50그 징계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22:54그렇게 본다면 진정호 서범수를 저는 두 분을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비례성과 정확한 잣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징계하기를 바란다.

23:06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다.

23:10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 그것이 더 부적절했다.

23:15그것도 징계를 검토해야 된다.

23:17이렇게 평등한 원칙을 예상하셨습니다.

23:19축구협회 얘기가 나와서요. 바람잘날 없는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돼서 충격입니다.

23:32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인데요.

23:35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기거나 무승부였습니다.

23:38진 경기는 없었는데요.

23:40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48경기 중에 결제가 이뤄진 적도 있었는데요.

23:512012년 3월 14일 오후 8시 34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23:55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 마사지 가게에서 19만 8천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문체부는 감독관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4:05감독관은 심판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24:09축구협회 전직 간부는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고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24:16심판들에 대한 성접대가 이뤄진 시점은 조중현 전 회장 시절이고 문체부가 감사하고 적발한 건 정몽규 전 회장에 부임한 이후라는 게 협회

24:25관계자 설명입니다.

24:27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4:29노래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히 한국인들의 약점이다.

24:34한국생활 팁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라는 2024년 클렌스만 전 감독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4:46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24:472011년에서 2012년 일이긴 한데 외국인 심판진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24:53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24:56한마디로 협회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입에 닿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25:02그걸 습성화되어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게 보니까 이번에 아무리 14년, 15년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25:13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겠습니까?

25:15온난화 문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25:19이거를 우리가 진짜 참회, 축구협회 참회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만

25:26이거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34물론 심판에게 성접대를 해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만

25:39이건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25:42증거가 없어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정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25:53그래서 선수들의 노력을 훼손시켰고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켰고

26:00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06그리고 모든 일은요. 햇빛 아래 나오면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6:14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일 없었던 다시 지나가면 역사는요.

26:20나쁜 사례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26:23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수준, 그다음에 명예, 국민들에게 어떤 망신살이 뻗치기한

26:33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

26:42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44끝으로 이 주제 좀 살펴볼 텐데요.

26:46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간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26:51화면을 좀 함께 보실까요?

26:53변호인이 전한 내용인데 청년들,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

26:57자신감 갖고 기운내라.

26:59오히려 실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다.

27:03성결 구절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27:05지금 이 시점에요.

27:07왜 이런 손편지를 보냈을까요?

27:09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7:12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27:16시대 정신은 공정인 거예요.

27:19공영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세자들이

27:22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응징을 하고 있거든요.

27:2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 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27:31공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거든요.

27:34그런 청년을 향해서 대견하다, 권란의 길을 가지.

27:38그러니까 이게 전혀 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27:41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손편지를 할 정도로

27:45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27:49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7:52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청년 시위대에게

27:55격려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27:57사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두 달째 봉쇄가 되면서

28:01그 대관료가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28:05지금 보시면 하루에 한 516만 원,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8:09중간 정산으로 2억 원을 선관위에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28:14선관위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28:16글쎄요. 그 부분은 법 제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28:21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28:26선관위가 입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8:29직접적으로 또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28:31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8:33거기를 막고 있는 시위하는 분들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인지

28:38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28:41그냥 흡수하고 빨리 국민에게 이런 걸 치유하는 쪽에

28:46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건데요.

28:49저는 좀 전에 옥중편 메시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28:53윤석열 씨는요.

28:56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8:59저렇게 하는 거는.

29:00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이든

29:04어떤 위치든 회복이 되면

29:07계엄을 다시 할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11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29:16이거를 단죄하는 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게

29:19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할 정도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23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9:24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드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9:28고맙습니다.

29:28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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