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00:08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20이준혁 기자, 특검의 연기 신청 왜 이루어진 겁니까?
00:23네,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00:33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00:39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주짐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00:48김건희 씨의 앞선 1,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00:54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01:05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01:08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01:18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1:23네, 그렇습니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01:30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01:33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안목적인 합의가
01:43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45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01:48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1:57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02:06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10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죠?
02:14네, 윤 전 대통령 판결 4월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02:18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02:28나올 예정이었습니다.
02:29앞서 2심은 통일교 의혹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02:38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02:43그러나 특검이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02:51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02:56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교육조정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3:05내란 중요의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03:09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맞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03:18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03:20박 전 장관의 내란죄의 심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선포 이후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03:29이어서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3:3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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