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 결정
대구 군 공항 2020년 이전확정…이전 시기는 불투명
군 공항, 대비태세 관계로 단계적 이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관건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마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 4월.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거의 10년 만입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후보지 심사와 무안군 주민투표와 공청회, 무안군 유치신청을 거쳐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전투기 소음 등에 따른 주민 피해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등도 거쳐야 합니다.
[송무재 소령 / 군공항이전사업추진단 :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무안군은 국가적 인센티브 등 3대 요구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대구 군 공항은 지난 2020년 경북 의성과 군위군 일대로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최종 확정됐는데도 이전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 공항은 작전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먼저 완공한 뒤 단계적 이전이 진행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러나 광주 군 공항의 인원과 장비,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소산을 하면 무안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우희석 정하림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716435248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