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00:06이를 처벌할 수 없는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00:10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조사 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00:16자세한 내용 추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표정우 기자, 장윤기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경찰이 관련 입장을 내놨죠?
00:24네,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00:31다만 경찰청은 오늘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00:39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00:46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51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00:57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노를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01:03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01:14경찰이 이번에 논란이 된 친족 사건 수사에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죠?
01:20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 처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1그러면서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40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1:48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유출방지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2:01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02:1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2:12감사합니다.
02: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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