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00:08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00:16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0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00:28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00:36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00:40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00:45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00:52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잔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01:06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01:18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잔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01:24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01:36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1:42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01:49문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01:57스토킹 피해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02:04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02:14YTN 이영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