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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당일에 훈련 축소 지시를 한 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과거 한미 정상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명분은 이란 전쟁에서 해협을 막는데 함정을 보내라고 했는데 한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미군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이 미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이란전쟁에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이란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보내겠다는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대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이란전쟁 중인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이란전쟁 안 도왔는데 왜 우리가 함께하는 건가,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성욱]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이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통화라는 사실을 꺼내들었는데 미국의 불만, 압박은 3500달러에 달하는 통상협상의 결과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슬로, 슬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불 가운데 1차 투자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 한국은 가스발전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모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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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당일의 훈련 축소 지시를 한 건 동맹국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결례라는
00:10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0:11네, 뭐 과거 한미 정상 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00:16근데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표현을 씁니다.
00:20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은 명분은 이란 전쟁에서 해업을 막는데 함정을 좀 보내라고 그랬는데 한국이 노생스 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00:32했는데
00:32이거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이 미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이란 전쟁의
00:43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00:45일본조차도 기례를 제거하는 소외함을 이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보내겠다라는 입장이죠.
00:53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대미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3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01:10한국이 이란 전쟁 중인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01:15어제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01:19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01:46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이란 전쟁 안 도왔는데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건가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01:52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인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01:56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02:03그러면 양측의 어느 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통화라는 어떤 사실을 꺼내들었는데
02:15미국의 어떤 불만 압박은 3,500달러에 달하는 통상 협상의 결과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02:29그래서 한국이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2:34슬로우, 슬로우 한다.
02:35그렇기 때문에 3,500불 중에 1차 투자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거.
02:41한국은 가스, 화력발전소 등의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합니다.
02:47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02:53이게 일본에 비해서 1년이 지나가도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03:03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담을 가질 것은
03:11결국은 12.5%의 현행 관세를 또 5배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3:20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03:2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를 놓고
03:27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크다고 하던데
03:31미국 내 여론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03:34네 일단은 7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03:39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동맹 70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03:49또 최근에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이 부담을 안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3:58즉 방위비 인상이라든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국이 기존에 아주 어려웠을 때 국가가 아닌데
04:06동맹 부담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한국이 충격을 받아서
04:11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또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04:17물론 여러 가지 지난 1기 때 했던 지금 마크 켈리라든가 톰 틸리스, 장원연
04:22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04:27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갈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04:32네, 최근 쿠팡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안으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04:40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미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04:44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04:47이거 뭐 영화 제목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04:50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04:53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04:57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5:00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내야 될 게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이죠.
05:06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야 될 부분은 바로 3,500억 달러의 투자 문제입니다.
05:12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7광주, 호남의 800조 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야기했는데
05:21미국에는 투자에 1년이 지나가도록 발표가 없음으로써
05:27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조금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5:34협상에 따른 후속 이행 계획은 좀 한국이 속도를 내고요.
05:40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05:44북한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한국과 협의를 하는
05:49그래서 코리아 패싱을 막는 그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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