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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6월 SNS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축 늘어져 있고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동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이런 모습으로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후에 보니까 또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마약 복용이 맞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선 간이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됐었죠. 그런데 소변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간이검사와 소변검사는 각각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석방은 됐지만 모발을 감정했고 결국은 양성이 나왔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다소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즉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대략 열흘 전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래된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6월에 SNS에 확산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이 확대되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 영상이 촬영된 저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마약류 등을 복용했는지 또는 흡입했는지, 투여했는지 등등을 소변 감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긴급체포한 후에. 하지만 모발 감정은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꽤 오랜 기간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1cm 정도 기르는데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업무하다가 모발 채취 현장에 가보면 한두 가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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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6월 SNS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기억을 하실 텐데
00:05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08저희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00:11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요.
00:15대낮입니다.
00:16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동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이런 모습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00:22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00:29이후에 보니까 또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00:33그랬는데 결국은 마약 복용이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00:37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00:42우선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됐었죠.
00:45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00:48그래서 풀려났습니다.
00:50그런데 이 간이 검사와 소변 검사는 각각 좀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00:55소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석방은 됐지만
00:58일단 모발을 감정했고 결국은 양성이 나왔다.
01:02그래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01:04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01:09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다소 가혹합니다.
01:14왜냐하면 이 검사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01:19즉 이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대략 한 열흘 전까지는 나옵니다.
01:28그런데 그보다 오래된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01:31그런데 지금 이 영상 6월에 SNS에 확산됐던 거거든요.
01:36그리고 그 후 이 영상이 확대되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01:42결국 이 영상이 촬영된 저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마약류 등을
01:49복용했는지 또는 흡입했는지 투여했는지 등등을 소변 감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01:55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1:57그런데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들 수는 없으니까
02:00일단 석방을 할 수가 없었죠. 긴급체포한 후에
02:02하지만 모발 감정은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02:08꽤 오랜 기간 동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02:13그래서 대략 한 달에 1cm 정도 기르는데
02:16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02:21그래서 업무하다가 모발 채취 현장에도 가보면
02:24한두 가닥 뽑는 게 아니에요.
02:27동전 크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02:30물론 그것도 인권 침해다,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02:33최근에는 조금 바뀐 추세가 있었어요.
02:35굉장히 많이 뽑아갑니다.
02:37아무튼 이 모발 감정을 통해서 이번에 마약 사실이 드러났고요.
02:44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이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02:49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02:50마약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냐, 어떤 방식으로 구했냐
02:55누구로부터 얻었냐.
02:57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의 마약 투여였는데
03:02영상이 찍혔고 보도가 됐고
03:05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렇게 긴급체포가 됐다가
03:08석방됐다가 다시 드러났다?
03:09그럴 가능성보다는
03:10이미 그전에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03:14이런 정황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03:16경찰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3:21처음부터 모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03:24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신체잖아요.
03:28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 대한 신체 침입니다.
03:33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03:35네. 그래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03:38이게 신체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3:41그 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더, 요건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03:47어쨌든 모발 감정이 최대 1년까지의 투약 이력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54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03:58그리고 이제 다른 요소, 말씀해주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04:03마약을 입수를 했고 또 투약을 했는지
04:07그걸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자택도 압수수색도 하고
04:10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는데
04:12여기서도 이제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04:15근데도 아직까지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4:18보통 이런 증거가 나오면 다 인정을 합니다.
04:22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04:24마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출하거나
04:29그런 게 아니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04:33물론 전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04:35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는
04:38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04:43이런 전략을 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04:46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4:49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04:52특히 이 남성이 당시에도 최초 보도가 됐을 때도
04:56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도
04:58저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서 있던 겁니다.
05:01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05:03또는 제가 스트레칭을 한 겁니다.
05:05라고 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05:09누가 봐도 스트레칭은 아니죠.
05:10그렇습니다.
05:12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05:15경찰의 마약 소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05:19그리고 신속하게 어지간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05:22그래서 지금 이미 다 확인을 했을 텐데
05: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
05:27글쎄요.
05:27아직 긴급체포됐다가 한번 풀려놨기 때문에
05:30다시 긴급체포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05:34내일 부른다고 하는데
05:35아마도 내일 경찰에 가서는 다 인정을 하고
05:40선천을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05:42이런 생각이 듭니다.
05:43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05:45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05:50경찰이 이 부분을 좀 오남용을 하지 않았는가
05:53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05:54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5:56그렇죠.
05:57지금 마약이 나왔잖아요.
05:59체내에서 그런데 보통 시작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07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한다거나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06:14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06:16또한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06:20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면
06:24마약과 비슷한 성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06:27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한다거나
06:31또는 음주, 술과 함께 하면서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06:35또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처방받아서
06:39일단 오늘은 너에게 몰아주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 몰아주고
06:42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6:44따라서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6:48이런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06:50점점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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