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정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13 대책으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일단 간략하게
00:088.13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08.13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빈 땅이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준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7왜냐하면 서울에 구체적으로 추가된 신규 택지라고 하는 것은 염창동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미개발된 공원 지역에 천 가구를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00:26것 말고는 서울 안에 있는 뭔가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00:30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 기조
00:39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6그런데 8.13 대책에도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한 겁니까?
00:52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건축 초과 환수제라는 것, 그다음에 용적률 규제 이런 것들이
01:02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01:05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지만 사실은 재건축,
01:15재개발이 또 진행될 수가 있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01:19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사실 용적률 규제, 재건축 초과 환수제 때문에 사실 수익성 떨어뜨리고 추가 분담금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을 뭔가
01:29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길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막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8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어쨌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 용산 어린이종을 넘어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01:48있다고 해요.
01:49이거를 두고 또 오세훈 시장이랑 재건축 문제까지 겹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1:55용산공원 개발, 이거는 특별법으로도 묶여있는 부분이고요.
01:59이게 서울지값을 안정시킬 어떤 공급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2:02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또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적 합의로 우리가
02:12이것을 공원 녹지로 서울 핵심지에 보존하기로 특별법까지 만들어놨는데
02:16그거를 갖다가 택지로 공급을 하겠다고 생각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02:26이것은 사실은 거기가 대규모 부지라서 10만 호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02:32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36왜냐하면 요즘에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02:41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02:43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녹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보존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02:53그래서 섣불리 여기를 갖다가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03:01생각합니다.
03:02녹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기를 택지로 공급하려면 교통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3:08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울에 길이 막히고 이러는 건데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심의 교통, 채직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도로 부지도 충분히
03:18확보를 해야 되고
03:19대중교통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잡힌다고
03:28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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