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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 후폭풍 계속되는 가운데이재명 대통령이직접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구윤철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임세은]
일단 세금에는 표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제개편안에 관련해서 또 특히 부동산 관련한 세제개편안이다 보니까 비거주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만큼, 아무래도 세금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들여다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격, 증오의 과세라든가 사회주의 과세라든가 증세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정부에서는 나름 신중하게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이고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 하면 많은 국민께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담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세법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 안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 방향과 법률안을 일단 제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과 또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뒤 수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입법 과정 중 하나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반박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농담을 던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제개편안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제...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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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6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3좀 더 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지금 어제 국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00:21또 구윤철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00:28일단은 세금에는 표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00:31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또 특히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다 보니까
00:36다주택자,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좀 강화되는 만큼 아무래도 세금하면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0:49사실상 들여다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00:56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 증오의 과세라든가 사회주의 과세라든가 증세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01:05어쨌든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01:07정부에서는 나름 신중하게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고
01:11우리 서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보면 좀 회소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것에도 불구하고
01:18어쨌든 세금이라 하면 많은 국민께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1:22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담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01:26아마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세법은 아닙니다.
01:31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있고
01:33그 안에서 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1:39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 방향과 법률안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01:42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뒤 수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01:49그래서 정상적 입법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
01:51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반박의 논리, 반박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보니까
01:59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02:01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을 좀 의식해서 이런 농담을 던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2:09지금 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02:12그리고 세제 개편안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야당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02:17우선적으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나 웃는 거
02:23이거 보면 참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2:26예전에 토론회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02:29우리나라 보유세 3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02:33보유세만 높은 게 아닙니다.
02:35양도세, 취득세 다 더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02:41GDP 대비 3.63%라는 수치가 높죠.
02:45OECD는 1.5입니다.
02:4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만 얘기한 거거든요.
02:49그런데 보유세를 3배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때 웃으셨어요.
02:53아니 보유세 몇백만 원 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2:56그리고 이번에도 뭐라고 했느냐.
02:58세금 만지는 사람들은 욕을 먹게 돼 있다.
03:01기어 다니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03왜 그렇습니까?
03:04본인 세제 개편안 읽지 않았나요?
03:06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나요?
03:08왜 남 얘기 하듯 합니까?
03:10그리고 그걸 보고 서로 웃더라고요.
03:13사람들은 힘듭니다.
03:15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 올리면
03:17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03:20세금이 전가되잖아요.
03:22그리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03:27그러면 전월세 올리잖아요.
03:28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아니면 전월세에 있는 분들도
03:33이게 본인의 전월세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03:36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03:39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도 잘못됐지만
03:42그것을 표현하는 지극히 가벼운 모습과
03:45그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3:48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03:51사람들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03:53내가 이제까지 1가구 1주택자로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03:57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라는 겁니다.
04:01세금을 더 뜯어간다는 겁니다.
04:03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04:05결국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게임의 법칙이라는 이런 부분
04:09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지만
04:12국민들이 세금을 높이더라도
04:14아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겠구나
04:17그런 생각을 할 텐데
04:18이건 징벌적 벌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22어제 이 시간 즈음이었습니다.
04:2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04:26모두 발언에서도 집무실의 세종 이전 방침을
04:30재확인하기도 했었거든요.
04:31균형발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04:33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것이냐
04:35이런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4:37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04:39얘기는 아니고
04:402022년 대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04:43대통령 후보와 경쟁했던 그 시기부터
04:46세종진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04:49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고요.
04:51특히나 2025년 작년 대선 때도
04:54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04:57특히나 이 정부에서
04:58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핵심 중점 과제가
05:02불균형,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잖아요.
05:05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서 그래서 5극 3특을
05:08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전남과 광주는
05:11통합시를 발족하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05:15해소하고 있거든요.
05:17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이 많이 모여 있긴 하지만
05:21사실 국회로 계속 부처에 계신 분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05:26행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05:30그러다 보니까 세종을 완벽한 행정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05:34그 철학과 의지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05:38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05:40그러한 문제도 해결을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는
05:43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고요.
05:45정부가 또 사회적 합의를 겹쳐서
05:47또 많은 여론도 청취한 뒤에
05:49이 부분의 문제는 또 차분하게 차근차근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05:54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05:55이 세종의 편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05:58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06:01어제 있었던 국토교통위에서요.
06:03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06:05정책의 시장을 결국 이길 것이다 라는
06:08이길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06:10단호하게 예 라고 답했습니다.
06:12어떻게 보셨어요? 이 입장?
06:14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06:15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이고
06:18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6:21이게 집을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06:23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기 힘듭니다.
06:26지난해 11호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06:30집을 전세를 끼거나 대출도 제대로 해서 못 삽니다.
06:34그런데 한두 개가 거래되면서 그게 기준점이 돼서
06:37그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06:40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06:43전월세가 오르잖아요.
06:45그럼 전월세가 오르는데
06:47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06:48그거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06:51그럼 전월세가 부족하게 되죠.
06:53통계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서
06:5610% 전세가 감소를 했고요.
07:0120% 월세가 감소했습니다.
07:03경기도는 30%가 전세가 감소하고
07:06월세는 40%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07:08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07:11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07:14전월세 시장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죠?
07:17지금은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07:18그러니까 미래 수요부터 현재 수요까지
07:20가중이 돼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07:23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07:25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07:27왜 갑자기 집값이 뛰었느냐.
07:29그러니까 대출과 어떻게 본다면
07:32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07:34가격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07:37결국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07:40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07:41이렇게 말씀.
07:42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07:45집권 1년 차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경우는
07:47처음이라고 하지만
07:48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07:52이거 오세훈 시장이 집권 4년 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다.
07:57이렇게 또 내탑 공방이 왔었거든요.
07:58어떻게 하는 입장이십니까?
08:00이게 서로 탓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08:03일부는 맞는 것이죠.
08:04이게 중앙에서의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8:08저희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08:12저희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문제다 할 때는
08:15대부분이 무슨 문제냐면
08:16서울의 아파트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08:20결국 중요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08:24부동산에 대한 연설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08:28그렇다 보면 그 안에 서울시 정책을 총괄했던
08:31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8:34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하루아침에 시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08:39지난번에도 시장이었고 벌써 오선 시장이십니다.
08:42그러면 오선 시장을 하는 동안에
08:44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08:48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얘기를 했지만
08:50중앙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08:53서울에서 또 여기서 협력하거나
08:55뭔가 제공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08:58지금도 정부에서는 유효지 문제라든가
09:01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유효지를 주택 공급의 하나로서
09:06부지 마련을 하는 것을 서울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09:09오세훈 시장은 나몰라라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09:13그래서 다양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09:15중앙정부의 정책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았던 부분도
09:19일부는 작용했다고 보고요.
09:21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내 탓하고 니 탓이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09:25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09:28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
09:32네. 정부가 지금 이르면 내일이죠.
09:35공급 대책 5만 가구에 대상하는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9:40일단 오세훈 시장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지
09:45아니면 정말 빈 땅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9:49이 격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09:51두 가지입니다.
09:53정비구역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09:57유효부지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10:0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관련해서
10:02수요가 늘지 않는다, 주택수가 늘지 않는다
10:05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10:07이거는 과학이고 통계입니다. 수치입니다.
10:10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게는 40% 늘게 되고
10:16재건축이 한 40% 늘게 되고
10:18재개발이 한 15에서 20% 늘게 됩니다.
10:21그리고요. 헌 집이 새 집이 되는 겁니다.
10:24주거 사다리로 인해서 큰 집으로 작은 집이 이사가고
10:27작은 집은 원룸이 되는 겁니다.
10:29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10:31그렇다면 정비구역 관련해서 이 민간의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10:35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10:37이거를 악마시하는 겁니다.
10:38이게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10:41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실장이
10:44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47사람들이 집을 가졌을 때 보수화된다.
10:50결국 이게 민생의 문제보다는
10:53정치적인 이해, 정치 공학적인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10:57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불온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11:00저희는 지금 용산 업무 지급에
11:046천 가구를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11:07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11:09이재명 정부에서 만 가구를 하자는 겁니다.
11:11그런데 그거를 8천까지 뭔가 얘기가 됐습니다.
11:15근데도 만 가구 이상으로 하자는 거고
11:17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자는 거고
11:19또 용산 어린이 공원을 해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11:22결국 할 수 있는 민간의 공급을 인정을 하면서
11:26동시에 해야 되는데
11:27당연히 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31유유부지인데 유유부지는요.
11:33지금 이게 지자체 장뿐만이 아니라
11:35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11:37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11:39저희는 저희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1:42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1:45당대표 후보 3명 모두 지금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11:49일단 세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11:53실제로 광주 바닥 민심
11:57일반 권리당원들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청례입니다.
12:02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와서 귓속말로 그러세요.
12:05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2년 노무현 배신이란 생각하면
12:09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민성은 아니잖아.
12:13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13기존의 정청례 후보가 이렇게 끌고 왔고
12:19지금 있는 정도 보이는 케미와 그런 당정관계로
12:22앞으로 계속 간다.
12:24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2:25저는 정청례 후보 지도부는
12:29큰 선거를 치를 역량이 안 됐다고 봅니다.
12:315.18 정신을 헌법 전문회에 집어넣는 걸 비롯한 헌법 개정이
12:36예로 공연인데 그걸 몰랐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2:40그러면 1년 동안 무슨 당대표를 한 건지
12:43당첨관계가 도대체 뭘 한 건지
12:45국정과정도 모르고
12:48자기 혼자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건지
12:53새 후보 서로를 향한 난타전은 계속되고 있고
12:57그 과열 양상의 마지막 TV토론이 오늘인데
13:00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13:02이제는 과거 이야기는 좀 접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3:06이제 후보들이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13:10더 나아가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3:13끊임없이 시작부터 적통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13:17이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13:18앞으로 남아있는 4년 가까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13:22어떤 일을 할 것이고
13:23그게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13:25우리 국민들께 어떠한 효능감을 보여줄지를
13:28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3:29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TV토론이다 보니까
13:32서로에 대한 공방도 충분히 볼 만큼 봤고
13:35과거에 대한 얘기도 더 이상 소환할 게 없습니다.
13:38지금 뭐 자꾸 20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13:40이제 너무 피로하거든요.
13:41지금 AI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때에
13:4420년 전 기억도 안 나는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게
13:46얼마나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49그래서 아마 마지막 남은 토론에서는
13:51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13:54우리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13:55민생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13:59저는 주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14:00남아있는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하는
14:05그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침하는 능력을
14:08누가 더 잘 보여주실까
14:09이 부분을 더 지켜본다라고 생각합니다.
14:12이제는 민생이야기 그리고 비전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14:16말씀을 해주셨는데
14:17그래도 지금 네거티브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21불법전화방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요.
14:24타당으로서 이런 형태 어떻게 보십니까?
14:29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래지향적일을 바랍니다.
14:33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14:35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14:38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14:40잘한 게 뭔지 못한 게 뭔지에 대해서
14:43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14:44그런데 잘못됐죠.
14:46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습니다.
14:48왜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14:51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4:53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하느냐
14:55이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8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데
15:01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5:04주식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5:06노란 봉투법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5:08그러니까 퇴행적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5:12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15:17여의도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15:20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23저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15:26김민속 후보한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15:29그냥 1차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면
15:31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속 후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15:35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15:39이게 일종의 역결집, 결집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5:44왜냐하면 정책례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케미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15:50메인덕이 될 것 같은데
15:51지금 지지율마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15:55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결집의 어떤 효과를
16:00효과를 김민속 후보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6:06그런데 지금 이 전화방 의혹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16:09이게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16:11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도 당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양상으로 갈 수 있을지
16:16이 부분도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16:18이 전화방 관련된 거는 관련된 의원이었죠.
16:21전진수 의원이 SNS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부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해명을 했고요.
16:28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분이 투표를 좀 독려했던 행위인데
16:33이 부분은 사실 당내 선거에서는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16:36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16:39그런 일부의 녹취가 좀 왜곡돼서 편집돼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16:44이 문제는 저 두 분이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16:49저 문제는 크게 우리 대세에 있는 지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16:54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56저희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16:58그 과정에서 이 정부가 잘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17:02또 민주당이 배출한 정부이다 보니까
17:04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17:08잘 성공을 시키자라는 게 저희가 주된 목표였지
17:11대통령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17:13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17:14또 이제 메가 프로젝트 같은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 남아있다 보니까
17:19우리 여당으로서 또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17:22또 뒷받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17:25아마 그러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17:28오늘 토론회에서 각자의 실력 발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32만약에 오늘 투표와 함께 또 국민 여론조사가 합산이 돼서
17:38여기에서 강성 당심과 일반 대중의 민심이 좀 격차가 나게 나타난다면
17:43이거 그 이후에 리더십에 어떤 끌고 가는 어떤 동력이랄까요?
17:49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17:50그런데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17:54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의 격차가 있는 것도 있지만
17:57대부분이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18:00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제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18:03어느 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8:05대부분이 우리 민주당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잘 성공을 하고
18:10남아있는 집권 4년을 잘 성공해서 재집권을 성공하자라 하는 게
18:14대부분 당원들의 마음이거든요.
18:15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18:17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까지의 판세를 봤을 때
18:20좀 비등비등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18:22오히려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판세가 갈리는 거 아니냐
18:25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건데
18:28어떻게 보십니까?
18:28그러니까 여론조사가 30%고 당원 권리당원이 70% 아닙니까?
18:35그런데 여론조사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게 있고요.
18:38또 김민석 후보하고 정천민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18:42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44그 끝까지 봐야 되는데
18:45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18:49그렇다면 누가 되든지 간에
18:51원래는 한 3, 4년 차
18:54집권 3, 4년 차의 경쟁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8:58차별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9:01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9:04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9:06공소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19:09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19:12거기에 공소 기각까지 있지 않습니까?
19:15그리고 연인 문제가 지금은 여론조사는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19:18지금 잠잠해졌지만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19:2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인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19:26그리고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고 했는데
19:28그거 연임을 염두해 놓은 개헌 아니네
19:31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32그렇다면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36한식에 죽냐 청명에 죽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39언제든지 리스크는 있다는 겁니다.
19:41결국은 이 공소 취소와 연임 그리고 부동산 세금 문제를 봤을 때
19:46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19:51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간판을 들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19:55결국 레인덕의 시발점이 누가 되든
19:58김인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20:02특히 본인은 영등포, 갑인 내 여의도가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20:07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입니다.
20:11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정돼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난제들이 있어서
20:16결국은 누가 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다.
20:19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20:20여당이 전당대회 내용을 겪고 있다면
20:23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출을 들고 완전히 갈라진 모습입니다.
20:28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33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작정 특정인을 끌어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20:39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40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20:44당원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20:47자당 대표를 흔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20:54사실은 그것에 가지는 어떤 큰 정치적 의미도 저는 느끼지 못하겠고
20:59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03지금 장동혁 대표의 거출을 두고 2만 7천여 명의 퇴진 연판장과
21:083만 6천 명의 지지 서명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21:11그런데 지금 지도부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 저조하다 보니까
21:17지도부 압박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21:20모든 당원들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21:22다만 저기에서 주장을 하지 않은 분들의 당원들의 목소리도 소중하죠.
21:27그래서 저희가 110만이 넘는데요.
21:29그중에서 2만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21:31그럼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느냐 그건 맞지 않습니다.
21:35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21:39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21:41그렇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21:45당내에서도 이른바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21:50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21:52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21:56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세를 모아야 됩니다.
21:59제가 같은 정도 같은 강도로 계속하다 보면
22:03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22:05당내 분란만 있고요.
22:07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한테만 좋은 일입니다.
22:09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지만
22:13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22:17이 말씀을 드립니다.
22:17장정혁 대표가 오늘 아침 저희가 앞서 국회 연결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2:23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조강특위 2차 진행하면서
22:28당원들과 함께 싸울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22:33공천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
22:36이렇게 경고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22:37꽤 많이 바뀔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22:40제가 얼마 전에 만난 국민의힘 의원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2:45두려워하면서 이제 곧 의원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22:48이른바 당권파라고 하는 분과 좀 먼 사람들은
22:52이 평가에서 모조리 낙제점 받는 거 아니냐라고
22:56농담 섞인 자조를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22:59그러다 보니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쇄신을 어느 정도 할지가
23:03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요.
23:04그 쇄신이라는 게 본인을 비판하지 않고 했던 분들이
23:08예를 들어 요직에 간다 하면 이거 국민적인 반발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23:13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원처럼 당권파가 아닌 분처럼의 그런 걱정, 우려가 일어난다면
23:18이거 국민의 비판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23:22굉장히 신기한 것은 윤리위의 내용들인데요.
23:25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물론 대표 사태를 계속 주장하는 분들도
23:30민주적 뽑힌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게 하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23:34그런 대표를 비판했다고 또 윤리위에 해부된 것도 좀 정상적인 윤리위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3:42보니까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도부와 대표를 비판하면
23:46그 윤리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23:48그런데 정당한,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23:54하다못해 퇴진도 해라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23:57그게 윤리위의 해부 대상인가에 대한 고민은
23:59국민의힘에서 좀 진실되게 좀 깊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6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문제가
24:09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24:13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1야당이 과연 대표의 퇴진 문제나 지도부에 대한 퇴진이
24:19계속 하나의 주제가 되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냐
24:22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24:25어쨌든 끊임없는 잡음이지만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24:29비대위를 만들든 뭐 하든 해결이 돼서
24:31좀 건전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36쇄신이냐 아니면 비당권파 속간액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24:40저는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도 합니다.
24:47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24:49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4:53그렇다면 지금 조경태, 권영진, 그 다음에 진종호, 서범수 이분들은요.
24:59지도부를 비판해서 징계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25:02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몫으로 부의장, 당내 경선을 했는데
25:07본인이 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한테
25:11아, 지금 뽑힌 그분은 내란 옹호 세력이기 때문에
25:16그 사람 찍지 말고 날 찍으라고 했습니다.
25:18이거는 초등생도 이렇게 안 합니다.
25:21그리고 본인이 동료 의원들한테
25:26당을 대표해가지고 부의장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25:29본인이 그 속한 당에 대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다면
25:34저는 이분은 과연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25:38저는 그냥 한 개인의 당원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25:43멱살을 잡았거나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돌려차게 한 번 해봐.
25:47이게 국민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저는 징계 대상이고
25:51다만 징계의 어떤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56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소명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26:01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징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요.
26:05이거를 지나치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어떤 전선으로 프레임 잡는 건
26:11특히나 제3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6:14그쪽에서 그걸 그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26:17굉장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꼴이기 때문에
26:21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점
26:23그리고도 당원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26:27공교롭게도 징계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 아무래도 비당권파다 보니까
26:33그런 프레임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6:37이제 곧 이번 달 말에 쇄신한, 장동일 대표 쇄신한 나올 텐데
26:41그 쇄신한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6:43앞서도 의원들도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6:46아니, 모든 제가 당협위원장입니다.
26:49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죠.
26:54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6:57그런데 그 당무감사 결과를 밝히고 공개하고
27:01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를 하려고 했어요.
27:04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27:06차후로 미룬 겁니다.
27:07미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당연히 제대로 잘 싸워야 되잖아요.
27:14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잘 싸웁니까?
27:16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잘 못 싸워요.
27:20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투력이 필요하답니다.
27:22저희는 야당입니다.
27:24그리고 제가 경선을 해서 당협위원장을 제가 총선 공천 앞두고 경선을 해서 이겼는데
27:31당원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이겼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27:35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110만이 넘기 때문에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27:40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27:44당원이 많은 만큼 그 당원들의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9오는 10월이면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 기록을 장동혁 대표가 세우게 됩니다.
27:55그런데 당내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처제가 유지가 된다면
28:00이게 리더십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28:03아니면 비주류 진영의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28:08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28:12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있죠.
28:14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나갔을 때 그런 그 공간을 누가 채우냐.
28:19그 했을 때 이른바 한동훈계와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그걸 채운다?
28:23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불만이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좋냐?
28:28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28:29특히나 외부에서 자꾸 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8:33한동훈 의원의 어떤 복당 문제로 귀결되다 보면 의도가 있다.
28:38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어떤 당의 안정감에 도움이 되겠느냐.
28:44그래서 저는 한동훈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28:47이게 나 있다고 계속 손을 흔들면 안 됩니다.
28:50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53그럴 때 우리한테는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28:56같이 가야겠구나.
28:57도움이 되겠구나.
28:58그렇다면 당연히 특정 인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29:02당원과 국민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29:04그래서 바쁠수록 좀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9:07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9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14고맙습니다.
29:14고맙습니다.
29:15고맙습니다.
29: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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