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6.3 지방선거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집계에서 수백 명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00:08관련 소식 지금부터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2어서 오십시오.
00:14당시 6월 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21일단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00:25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단은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00:34이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0:44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 차이나는 곳이 전국적으로 29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00:52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 안성 공도읍 제사 투표소의 경우에는 30%가량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01:01우리가 투표율이라는 게 시간대를 지날수록 사실 누적이 돼서 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01:07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일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01:11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이러한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다라는 것밖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01:21실제로 이렇게 투표자 수가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01:26그렇다면 투표자 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01:29혹시나 득표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1:37이게 선관위 측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1:43국민적인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1:47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수작업 개표가 이루어지고
01:52그걸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1:57그러니까 우선은 선거 당일에 투표자 수는 투표 관리관이 다 직접 집계를 하게 됩니다.
02:05그래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이 투표자가 오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11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02:17그럴 때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집계된 수와 다 대조를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02:23그런 다음에 각 관할 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02:26지금까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정보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02:31그 다음에 전산 입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02:34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것은
02:37일일이 수작업으로 사람을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02:44아니면 보고를 했지만 각 선관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가 개입이 된 것인지
02:49아니면 그야말로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02:54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03:00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투표가 이제 언젠가 있을 것인데
03:05이러한 투표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03:11사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17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에 이제 잘못이 됐다라고 한다면
03:21여러 가지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03:25공전자 기록 위작의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0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03:32그런데 이제 문제가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
03:35이제 투개표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03:39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03:42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다면
03:44이 부분은 그럼 조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03:47넓게 보면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어요.
03:51그런데 다만 지금 선관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03:53최종적인 득표율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당선됐다 아니다를 가르는
03:58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04:01굉장히 좀 사소한 실수다.
04:03잠정적인 수치가 좀 틀렸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4:08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04:09이러한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04:12다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와 통계로서
04:15관리가 돼야 되는 이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4:19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04:21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04:23만약에 이러한 재접속을 해서
04:26단순히 이거 잘못됐으니까
04:28올바르게 고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라면
04:30문제는 없겠습니다.
04:31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수가 왜 전체적인 숫자와
04:35이 집계된 수가 맞지 않지 일치하지 않네.
04:38그러면 임의로 그냥 아무 숫자나 깔아서 최종적인 결과만
04:42맞춰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04:45전자기록을 새롭게 내가 허위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04:48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4:5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4:55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04:58중앙선관위가 원래 시간보다
05:00이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
05:03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5:05오후 3시에 투표율을 1시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05:08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05:10그렇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몇 명이 어떻게 방문할지를 알고
05:14투표율을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05:18그렇죠.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05:20물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05:23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는
05:253시에 입력치지만
05:27이것이 1시 몇 분 정도에 미리 생성이 되어서
05:31전체적인 최종 숫자가 입력된 것은
05:353시 이후라고 하면
05:36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05:39다만 그것이 아니라
05:41정말로 오후 3시에 투표율을
05:44그냥 1시에 임의 숫자대로
05:46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아무 숫자나 기입을 했다라는 것은
05:50말 그대로 전자 정보에 대한 조작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05:55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선 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이미 이런 조작이 발생했다라고
06:01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3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행이 되어왔는지
06:07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투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정부 중에 하나거든요.
06:13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곳이 앞선다, 어느 정당이 앞선다, 너는 후보가 앞선자라는 것이
06:19유권자들에게는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06:23이러한 것을 마치 큰 문제는 아니다.
06:26잠정적인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감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06:31굉장히 이 선거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태도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6:36네, 일단은 이제 선관위가 투표율 집계 정확성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06:41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 조사하는 걸 좀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06:45이걸로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06:48이렇게 이제 포변투표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관리 방식에 따르면
06:54전국의 각 투표소가 관할 이 선관위에 우리는 얼만큼 투표했습니다.
06:59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매 시간 보고하게 돼 있어요.
07:03그런데 이건 이제 포변투표소를 운영을 해서 딱 지정을 해서
07:08여기만 표본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겠죠.
07:14왜냐하면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을 두 곳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하는 데에 따라서
07:19이 적은 숫자의 표본으로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07:24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07:27다만 여기서의 또 문제는 그러면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07:32굉장히 좀 첨예한 입장 대립이 발생할 수 있겠고
07:35과연 그 표본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어떠한 투표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7:43이것은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7:46그러니까 이제 이 선관위 직원의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07:50이게 이제 뭔가 조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떠나서
07:55지금 이름 시스템이라면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08:02검경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08:046.3 지방선거 당시에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08:09이제 이 여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08:11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08:14득표율의 도작에 대한 부분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08:17어떤 개별 당사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착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08:23다만 지금 선관위가 잘못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08:27이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08:30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득표율의 정확한 집계와 우리가 무관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지
08:36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08:39일단 전산 기록상 투표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08:43전산에 재접속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08:47그러면 재접속해서 어떠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료에 손을 댄 것인지
08:52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잘못했네라고 인지를 내서
08:56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했다라면 그래도 소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9:01그 반대라고 한다면 임의적인 기록을 그냥 맞춰서
09:04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을 만한 그러한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09:09이거는 허위로 이 정보를 조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9:13국수본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9:16네, 지금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09:20취소된 행사가 10여 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09:23그런데 이런 거 보면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09:26대관료는 물론이고 무대 설계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09:30이게 이제 손해배상 공방으로도 나중에 불거질 수 있습니까?
09:34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09:35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관료의 경우에는 체육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41그래서 대관료의 경우 만약에 문제가 됐다,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09:45이건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09:47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체육공단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09:51체육공단의 시설관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09:55넓게 보면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몰려오게 됐고
10:00시위대의 행위로 인해서 체육공단이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10:04체육공단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10:07지금 중간 청구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12물론 시설이 훼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0:15이러한 것들의 책임 부담을 어느 비율로 해야 되느냐가
10:19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10:21시위대도 한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10:24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10:26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와 체육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30과연 그 과실 비율,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두고
10:34아마도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38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10:42일단은 시위대에게 이 책임 정가는 없게 되는 겁니까?
10:46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훼손의 물리적인 훼손을
10:51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54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10:57다만 이거는 증거로 체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00당시 어떤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11:03누군가가 이걸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면
11:05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11:07다만 저기에 모였다. 시위대에 참가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11:12그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측면이고
11:15지금 4억 정도로 추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1:19아직 체육공단도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11:22내부의 시설물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집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11:27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액수 자체는
11:31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1:33선관위도 당초에 저 장소를 1,500만 원 내고 빌리는 거였는데
11:37중간 청구가 2억 원이었거든요.
11:39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아무래도 더 추가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4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6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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