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ISA·주가누르기' 재검토 착수...부동산 세제까지 '재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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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였죠.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주일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정부도 손질을 시사했는데요. 정책 신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딱 일주일 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그다음에는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의견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입법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예외적용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예외적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딱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이러니까 예외적용을 나도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거니까 애시당초 거주 여부를 가지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몰고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법개정안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오고 말씀하신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당황하는 기류들이 읽히고 있는데요.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 강남 쪽을 중심으로 나오나 봐요. 이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이 서초구와 강남구.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78%가 몰려...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007292694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지난주였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주일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00:05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정부도 손질을 시사했는데요.

00:09정책 신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0:13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00:1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지난 3일, 딱 일주일 전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이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00:25오늘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00:26먼저 부동산, 그 다음에는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00:30일단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00:34네, 그렇습니다.

00:35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 예고를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00:4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만 해도 4천 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00:48그런데 가장 지금 입법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견이 많이 나는 게

00:52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올리다 보니까요.

00:58당연히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01:05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01:09자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주택이 비는 경우 같은 경우

01:15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01:18이런 경우들도 다 예외 적용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01:23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01:25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면 딱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01:27이러니까 예외 적용을 나도 해달라 이런 요구는 당연한 것이니까

01:31시당초 이렇게 거주 여부를 가지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01:37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01:41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1:42알겠습니다.

01:42세법 개정안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오고

01:45말씀하신 그런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01:48정부에서도 많이 당황을 하는 그런 기류들이 익히고 있는데요.

01:51일단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01:53서울의 아파트 매물 쪽, 강남 쪽을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나 봐요.

01:57그런데 이게 전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02:00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2:02당연히 그렇습니다.

02:03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가장 타겟이 되는 것이

02:06서초구와 강남구, 즉 종부세 부담이 급등을 하는

02:10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02:1678%가 몰려있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02:20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상한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02:26오랜 기간 거주를 했던, 그 지역에 거주를 했던 고령 은퇴자들한테

02:31집을 내놓게 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02:36그런데 문제가 있죠.

02:38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25억 원이 초과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02:42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02:45그러니까 40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매물이 나와봤자

02:492억 원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02:51살 사람이 없다.

02:52그렇죠.

02:53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02:55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02:57그러면 이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려면 결국은 누구예요?

03:01현금이 많은 사람만 매도인 금융, 셀러 파이낸싱으로

03:06이제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 돈을 몇 억 가까이 나중에 받고

03:10팔 수 있는 그런 현금 부자만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03:14고령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03:16어렵죠.

03:17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으니까

03:18셀러 파이낸싱을 턱턱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3:23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지금 쌓이는 증가 속도가

03:25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지금 1위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3:29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현금 부자만 팔 수도 있고

03:33현금 부자만 살 수도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03:36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정말 정부의 목적인지

03:39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03:40목표가 불명확하다.

03:42그런데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03:4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잖아요.

03:46그러면 이 정책의 앞뒤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03:48그렇죠.

03:49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03:52이때는 규제 지역을 갖다가 집을 사게 되면

03:55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간 거주를 해야

03:59그러면 만약에 그 집에 누가 세입자가 있게 되면

04:03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04:06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니까요.

04:10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11호 대책 때

04:13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04:1511호 대책을 기점으로 그래서 보완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04:19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는 거죠.

04:23올해 12월 31일에.

04:25그런데 이번에 사실 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04:28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올해 5월 10일 기준

04:32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04:36이제 4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유예해 주기를 했는데

04:42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가 되면

04:45지금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04:49세입자가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04:51그러니까 이걸 새로 바꿔줘야지만 거래가 되는데

04:54결국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

04:58개인의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05:01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05:05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05:07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정부가 나오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05:12이럴 수밖에 없어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고

05:15그러면 애시당초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05:17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05:21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5:25일주일 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5:28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고 내놓은 것인지

05:31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5:34또 하나 보자면 지금까지는 고가 주택자들

05:36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05:39여기에 대해서 이 후폭풍이 더 큰 게 임대차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4전월세 시장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05:47왜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까지 이전이 되는 겁니까?

05:53여러 가지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5:55고가 주택자라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05:58당연히 고가 주택도 그동안의 소득세 성실히 납부해가지고

06:02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산 분들이기 때문에

06:05그분들의 세금을 많이 떼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06:09정치인들의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요.

06:12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가 주택에 과세를 많이 했다고 해서

06:15그게 서민들한테까지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06:19라는 생각도 또 오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6:23최근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했더니

06:30그 파급 효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06:33가장 대표적인 게 풍선효과가 되겠습니다.

06:35이미 나오고 있죠, 지금.

06:36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06:40초고가 주택이 있는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06:43일부는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06:46그 인접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6:49그럼 인접지역의 집값이 연이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06:54그럼 인접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집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06:58마용성 지역 이런 데서 더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요.

07:02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부담이나 거래세 부담

07:07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07:08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보유세와

07:12장기 거주 특별공제에서 분리하니까

07:15실입주하겠다고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가게 되니까

07:18이 핵심지부터 당연히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극감할 수밖에 없어서

07:23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07:27이런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07: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7:31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07:34노원이라든지 강서, 구로구 쪽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07:38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덜 똑똑한 한자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07:41이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07:43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7:45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도 당정 조율을 거쳐서

07:48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요.

07:50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돼서

07:54이것만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07:56어떤 거를 보고 계십니까?

07:57저는 일단은 이것만은 고쳐야 될 수준이 아니고요.

08:01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08:02모든 전반적인 정책에 지금 있어가지고요.

08:06툭하면 정책을 갑작스럽게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은 다음에

08:09이 정책을 기존의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08:15그래서 대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08:19상한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죠.

08:24그러면 주택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08:27자기 은퇴 후까지 대비를 해서

08:29수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되는데

08:32이것을 덜컥 소급 적용을 해버리니까

08:35사람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39일생일 때 최대 쇼핑이었는데

08:40그렇죠.

08:41그러니까 이런 소급 적용 자체가 문제다.

08:44그런데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이번에 세제에만 나온 게 아니라

08:47주식 관련해서 ISA 관련 것도 소급 적용.

08:51툭하면 소급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08:53그게 가장 큰 문제다.

08:54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5일단 소급 적용에 대한

08:56일단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08:59소급 적용은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09:02결코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죠.

09:04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09:07보안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09:10그것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09:13역시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9:15공급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09:16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09:18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공급 대책은

09:21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더해서

09:26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09:31알려져 있습니다.

09:32그래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09:36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09:38그동안의 유휴부지, 늘상 나왔던 유휴부지인데

09:41이것은 전전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09:44대표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서울에 있던 조달청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09:48이런 것도 전전 정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09:52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전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09:55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09:59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2이것은 이미 5, 6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10:07쉽사리 여기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10:11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10:13그다음에 비아파트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10:16중공업 지역의 공급을 늘리겠다.

10:18이런 것도 실제로는 속도감 있게 공급을 늘리게

10:21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

10:25여기서 환경영향평가와 거주민 보상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10:29속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31이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0:36빠르게 속도감 있는 공급이 나올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10:41이렇게 생각합니다.

10:41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해지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요.

10:46작년에 공급 대책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10:48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10:51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10:53공급 대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시장에 안도감을 줘야 된다.

10:57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10:59제가 보기에는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11:03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11:07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11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울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 소리는

11:16옛날부터 나왔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요.

11:21결국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11:27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든지

11:33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민간 내에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11:38그런 정책 기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11:40현실적으로 수입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47공급 부족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번에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5213일을 전후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11:54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1:56조금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11:59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큰 논란이 됐습니다.

12:03ISA, ISA가 뭐길래 이번에 뭘 어떻게 바꾼다고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졌던 겁니까?

12:10이번에 ISA를 정비를 한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12:14문제는 생산적 ISA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12:18이것은 이자 배당 전액비 과세를 한다는 파격적인 혜택,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12:25전액비 과세를 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을 하면서 생산적 ISA를 신설했습니다.

12:32그러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12:36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소급 적용이 나오죠.

12:41소급 적용이 나와서 기존의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수단, 절세의 수단으로 써왔던 일반 ISA를 정비한다라고 하면서

12:54소급 적용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한도,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13:02제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예를 들면 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

13:06그러면 1,500만 원이 한도가 남지 않습니까?

13:08이것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13:114년까지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13:17없애버렸고요.

13:18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넘어가면

13:22기존의 일반 ISA를 계속 본인이 원하면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13:28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정해버렸죠, 기한을.

13:33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연장이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새로 가입해야 된다.

13:37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년 뒤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13:40일몰을 도입을 해서 2029년으로 일몰이 정해졌습니다.

13:45그래서 2029년 전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재가입할 수 있게 터주지 않으면

13:51재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몰 전에 생산적 ISA로 갈아타라는 강한 신호가 아닌가.

13:58그래서 기존의 일반 ISA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S&P500이라든지

14:05이런 ETF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했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해서

14:12청년층을 대상으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6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요.

14:2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14:23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14:27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대에 오르면서

14:31이 양쪽이 다 논란이 커졌거든요.

14:34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좀 검토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14:39이런 것들이 정책의 어떤 신뢰성을 긁을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14:44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경제학자로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4:50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거시경제학에서 맨날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57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14:58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완화했잖아요.

15:0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는데 매물 잠김 효과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하고

15:11그러면 집값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15:15신규 주택은 바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5:18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

15:24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풀어줬습니다.

15:28그런데 2029년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다시 달라질 겁니다.

15:31왜냐? 2029년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재시행이 되는데

15:372029년까지 지금 추세로 갔을 때

15:39서울의 신규 주택 물량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늘어날 일이.

15:43그러면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 다시 시작되면 집값이 또 오르겠죠, 서울에.

15:47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가 또 다주택자 매물을 풀기 위해서

15:51다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다.

15:54이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15:57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인데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1그런데 양도세 중과, 일단은 청와대 쪽에서는 이걸 다시 하는 건 아니다, 유의하는 건 아니다.

16:075월 12일 기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16:09그런데 앞서서도 보면 대주도 양도세라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든지

16:14여러 차례 정책을 이렇게 눌러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16:18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사점은 없을까요?

16:21신사점은 결국은 정책을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때

16:27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16:33완성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16:35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툭하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16:41고위 관계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언론의 파급 효과가 나오고

16:45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저런 문제가 나온다고

16:51보도나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면 다시 또 그거를 뒤로 되돌리는

16:55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16:58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5월 10일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생한다고 했다가

17:043개월 만에 되돌리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17:07그 사이에서 금융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17:14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18알겠습니다.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철회하는 일 없이

17:24시장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17:28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7:31한마스 고맙습니다.

17: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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