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00:10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00:17정인용 기자입니다.
00:21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00:26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에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00:35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0:43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00:49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00:54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01:04하루 전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01:13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01:25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테루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01:35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01:42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01:46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01:56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01:58YTN 정윤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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