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우려..."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 YT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을 거"라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판사님도 이제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공식적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추후 재판이 지연되고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3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렇듯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거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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