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최창렬]
이 얘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떼요.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의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세제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취득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제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너무 많은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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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최창렬]
이 얘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떼요.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의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세제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취득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제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너무 많은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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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1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0:16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00:19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0:25부동산은 양수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매력밖에 안 되잖아요.
00:31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00:40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너무 형평이 안 맞아.
00:45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00:50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00:54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실험을 당했습니다.
01:00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01:03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01:06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01:10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01:16정부와는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01:19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 잡겠습니다.
01:28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01:31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01:35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01:37이걸 강조했네요.
01:38이 얘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01:43정말 봉급에서 엄청 떠요.
01:46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01:48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01:49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01:51그런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01:56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02:00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02:03이런 발언을...
02:03공약이 있었죠.
02:04공약이 있었는데.
02:05공약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02:07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02:08세제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02:11이런 얘기인데.
02:12일정으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14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02:20공약이라는 게.
02:21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02:23문제는 그거죠.
02:24이제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02:29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3그런데 이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02:35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02:38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02:40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02:43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02:44그것도 맞는 말이죠.
02:45공급도 늘려야 되고
02:46수요놈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02:48세제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02:52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02:54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02:55이 세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02:58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02:59장동원 대표에게는
03:00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03:02그런데 너무 많은 논리에 비하긴 하는 것 같아요.
03:04그러니까 이 정치적 용어라는 게
03:06정치적 수사라는 게 말이죠.
03:09상당히 과도한 얘기 많이 하죠.
03:10여야 할 거 없이.
03:11그런데 요즘 정치권의 정치판의 그야말로
03:14수사가 너무 인플레가 되는 것 같아요.
03:16말이 너무 과도하다.
03:18이런 생각이 들고
03:20아무튼 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03:22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03:24증세 논의는 시작하는 거죠.
03:26이제 징벌세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03:33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방점이라고 하면 거주에 찍혔잖아요.
03:38그러니까 살 거면 사고 샀으면 살아라.
03:41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43그런데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03:50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평생 일해봤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다.
03:57그럼 꼭 옳지 않죠.
03:58당연히 맞습니다.
03:59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04:04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04:13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04:18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전부 다 다 국민들에게, 집가지 사람에게 물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04:26무슨 죄인처럼 말이야.
04:28그런 식으로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잘못인 거 아니야.
04:31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04:37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세금 차익을 가졌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지.
04:45그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04:46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됐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04:51어떻게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라
04:56갑자기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05:02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이냐.
05:05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조세 정상화 얘기하시잖아요.
05:11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집은 사는 곳이니까, 리빙하는 것이 아니라
05:18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바잉하는 것이, 사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05:26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다.
05:30바잉보다는 리빙에.
05:31바잉보다는 리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5:34그런데 진짜 웃긴 게요.
05:38아니, 누구든지 다 좋은 집 살고 싶어요.
05:41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05:43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05:46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05:49그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05:51그런데 그런 식의 거창한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05:56살기 위한 것이야라는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05:59현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06:01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식의
06:07그런 분계를 하라고 지금 경제부총리 앉혀놨습니까?
06:12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06:15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무슨 공격하고
06:19죄악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맞는 건지
06:24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에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06:30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세금폭탄 투하다 그러고 있고
06:35민주당에서는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06:40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06:44그리고 진보야당들, 범여권 거기에서도 지금 약간 결은 달라요.
06:52결은 다른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06:54기대에 못 미친다.
06:55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06:59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07:01지금 배경이 무효예요.
07:03지금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07:05아까 보도에 덜덜덜한 한 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07:0920억 이하 정도?
07:11그런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07:13그럼 보유세가 안 나올 테니까.
07:14그러니까 보유세의 기준이 또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해요.
07:19초고가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몇 억을 할 것인가?
07:2250억을 할 거냐? 60억을 할 거냐?
07:24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07:28남의 나라의 얘기가 같고.
07:30제가 알기에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07:32소구의 경우는 보유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07:34우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죠.
07:36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07:40아무튼 세제만으로는 제가 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07:43보유세가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07:46단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대 이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07:49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 리빙하지 않고
07:54사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07:56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건 보유세 물리겠다 이런 얘기.
07:58그러려면 거주해라.
08:00그게 산다는 리빙 아니에요.
08:01거주와.
08:02그런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세입자들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08:05또 전세와 월세가 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08:09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08:10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정권이 정부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08:14또 그걸 또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요.
08:17또 시장이.
08:17시장과 정부의 대결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08:21그게 원래.
08:22국가와 시장과의 대결.
08:23국가와 시장이 같이 조율돼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08:27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나오면서
08:30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08:32이 진보 정권이 항상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08:35또 문제정부 때 대표적인 경우였었는데
08:37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8:43또 그 세제 정책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08:46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08:49이거는 좀 여야가 같이.
08:51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08:53지역에 따라 다르고.
08:54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08:56지역에 따라 다르고.
08:57계급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8:58아파트가 비싼 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려요.
09:03갈리는 게 정치가 어려운 거거든요.
09:04그런 걸 잘 조율해서 할 일이고
09:07여야가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09:09특히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징벌적이다.
09:12이렇게 무슨 재앙을 안긴다.
09:14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09:16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제 특히
09:19초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09:22서울에 보통 많이 있잖아요.
09:25그 주택들이.
09:26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09:29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더라고요.
09:32같이 지금 간담회도 연다고 그러고
09:35특위도 또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09:37어떻게 보십니까?
09:38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겠죠.
09:39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의 집값
09:42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09:45이런 것들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09:46그런 무슨 총선이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09:50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09:55또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
09:57이런 걸로 인해서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10:00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건 뻔하니까
10:02이런 문제가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10:06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07그런데 보면 진짜로 정부 정책이
10:10그냥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10:12처음에는 다주택자 다 신고해라.
10:14임대주택자로 신고해라.
10:15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해오고
10:17세제 혜택 주겠다고 했다가
10:20그다음에 또 그거 확 조여버렸잖아요.
10:23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10:25그러니까 다시 그럼 나 다 팔고
10:27똘똘한 한 채로 갈래.
10:28라고 해서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10:31한 채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10:34그러니까 이제는 또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할래.
10:36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38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0:41오히려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10:44상승시킨 측면이 있어요.
10:45이거 보면은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얘기하는
10:49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왕창 한 번 올랐었잖아요.
10:53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하면서
10:56또 왕창 올랐습니다.
10:57그럼 이번이 세 번째예요.
10:59그러면 민주당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11:02왜 우리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11:06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11:09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11이것이 지장 어떤 주택 문제를 갖다가
11:14지장에 맡기지 않고
11:15무슨 제재라든가 아니면 내가 규제라든가
11:19야 사고 파는 거 하지 말고 거기 살 집이니까
11:21리빙으로만 생각해.
11:23라는 식의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11:26그거는 지장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29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11:32그거 민주당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1:35좀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11:37송영길 의원도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
11:40그리고 실수요자한테는 대출 문척도 낮춰야 된다.
11:43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송영길 의원뿐만이 아니라
11:46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0그리고 검찰 보완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11:53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11:57이 대통령이 사법정상화라고 강조를 했는데
12:00야권은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12:02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06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12:15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12:22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12:25남의 국민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12:30전당대회 한번 이어보겠다고
12:32그런 당을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12:34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12:38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12:41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12:43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12:47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12:49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12:52계속 울고 먹고 집행해온
12:55가장 큰 무비이자 축이었습니다.
13:00부동산 못지않게 상당히 민감한 현안입니다.
13:03형사소송법 개정안.
13:05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는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13:10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를 했네요.
13:13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13:17증거인별이나 이런 도주 염려
13:20이럴 때는
13:20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 방향은 맞는데
13:24검찰의 어떤 보안수사권을 비롯한
13:27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13:29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13:31또 중대한 경우에는
13:33뭔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3:34보안수사권 폐지를 뭔가 제한하자.
13:36이런 얘기예요.
13:36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13:39보안하자는 거거든요.
13:41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13:43이재명 대통령이.
13:44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13:46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저 이상의 발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13:48원론적인 얘기예요.
13:49그야말로.
13:50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3:53그러나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13:57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요.
13:58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13:59이것도 거부권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14:03제2요구권.
14:04그러니까 국회에 제1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14:06그 거부권이라는 게.
14:06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4:08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
14:10그런데 우리나라 거부권이라는 게.
14:13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14:14거부권이라는 건 물론
14:16대통령이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14:17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을 했거나
14:20절차가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14:23과도하게 그런데 지난 정권들이 너무 많이 해봤죠.
14:26거부권을.
14:26거부권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예요.
14:29제2요구권은.
14:30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건데
14:33대통령의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 말이죠.
14:36리드 비트니 더 라인즈라는 말이 있죠.
14:38행간 읽어라는 말이 있어요.
14:39그런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보안소권 폐지 문제 있습니다.
14:42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14:43이게 현실입니다.
14:44그런데 이 행간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을 많이 보완할 게 있다.
14:48형사적으로 개정된 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예요.
14:51좀 그런 의심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14:53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는 너무 빨리
14:57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15:00또 아마 전당대회 기간을 의식할 수도 있어요.
15:03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15:05그렇다면 이 법을 단순히 이번에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15:09어쨌든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만.
15:13민주당 의원들도 이 전당대회 초기회인가요?
15:15상당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15:17그런데 전당대회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15:19신중론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갔던 거죠.
15:22강성당원들이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거였으니까.
15:25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15:28제가 보기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5:30이 보안수학권을 완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15:33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15:35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15:37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고
15:39제2요구권 행사 못한다 하더라도
15:40대통령이 권한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15:42어떤 형태든 간에 상황을 좀 보고
15:44시행착오가 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46그래서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15:47그런 말씀을 다 할 수는 없는데
15:48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국회가
15:52개정안의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5:53그런 얘기가 종료가 나와요, 벌써.
15:56민주당 내에서는.
15:56이거는 그래서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행 문제가 아니듯이
15:59이것도 여행 문제가 아닌데
16:00너무 과도하게 정치 공학이 너무 개입돼 버렸다.
16:04이 문제.
16:04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06이 대통령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6:09생각나는 이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16:12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15그 말씀이에요.
16:15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6:17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 보셨습니다마는
16:20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의원들하고
16:24같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16:25여기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16:28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복수심 마케팅이다.
16:32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6:37아니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과됐을 때
16:40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16:44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서 봉화마을에
16:48동상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16:50대통령님 너 잘했다고 칭찬 위에서 좋아하고 계시죠?
16:54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16:57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많은 분들이
17:00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17:03오히려 조국이나 이런 분이겠죠.
17:06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만든 법 같기는 한데
17:09내세우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17:12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17:14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인해서
17:16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17:20실제로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17:24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17:28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17:30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17:32아니 도대체 경찰 그 많은 병력을 그러면
17:35누가 견제하느냐라면서
17:37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옹호했다라는
17:43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17:44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17:47자기들의 어떤 그런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
17:51이런 것들을 보복심
17:52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17:57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18:00이번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18:03대통령은 이번에 이 법을 바꾼 것을
18:08사법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서
18:10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사필 규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18:14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었습니까?
18:17그 비정상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까?
18:19이렇게 얘기하시면
18:21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바꾸는 법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18:26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18:29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18:31그거야말로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18:33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18:36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정상이고
18:40그 이전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18:44그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18:48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51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이 오늘 간담회를
18:54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18:56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8:59이 피해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19:03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에
19:06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19:09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한테
19:12돌려차기 한판 하지?
19:15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9:17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참 민망한데
19:19그래서 진종호 의원이 답변도 상당히 괴이했습니다.
19:25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19:27이런 이야기를 해서
19:28어쨌든 나중에 사과는 했는데
19:31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글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19:35어떻게 보셨습니까?
19:37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19:39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9:42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19:44어떤 이슈나 사안을 대할 때
19:47자기의 말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19:49언어로 나오는데
19:50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나 가슴속이나 머리에서
19:55내재화되어 있는가가 저는 언어의 진정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19:58그런데 저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20:00저건 농담도 아니고 마실 수도 전혀 아니에요.
20:02지금 이 돌려차기라는 게 뭡니까?
20:04이 형사소송법 개정
20:05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20:07보안소 사건 폐지가 부당하다.
20:10거기에 대한 예로 드는 게
20:11지금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20:13돌려차기 사건하고 장용규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20:15그러기 위해서 그 간담회 하는 자리예요, 지금.
20:18그런데 피해자까지 여기 부르는 자리인데
20:20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21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20:23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20:24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법안 자체가
20:26이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겠구나라고
20:28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30그런데 그 자리에서
20:31피해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당한
20:34그 피해자, 그 돌려차기 피해자를 당했는데
20:36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20:38지금 돌려차기 한판 하자.
20:39이게 제정신입니까?
20:41거기에 또 진정우 의원은
20:42저는 그분이 사격선수 출신이니까
20:45손을 더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20:47제가 아까 봤는데, 보도에서.
20:48그래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50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52서범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20:54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20:56그랬더니 직접 볼 필요도 없고
20:57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20:59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21:01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
21:03이게 중요한 거다.
21:04이 쟁점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21:06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21:08네, 그러니까요.
21:09저는 김진주 씨잖아요.
21:11이름 다 공개됐으니까.
21:13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1:14목소리하고 이름은 다 공개됐고
21:16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21:17직접 김용민 의원의 글에다가
21:22댓글도 썼었잖아요.
21:24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21:27저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21:29최 교수님은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21:32그냥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1:33그냥 뭐라고 그럴까.
21:36아재 개그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이었다고.
21:39그때 해서는 안 될 수 있었죠.
21:40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21:42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21:44거기에 대해서 김진주 씨는
21:46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21:49그 쟁점에 집중해달라.
21:50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1:51이게 지금 서범수 의원의 저 얘기로
21:55예를 들면
21:56논점이 돌아가면
21:59그게 과연 김진주 씨나
22:01현재의 어떤
22:03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22:05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22:08바라는 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2:10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22:12알겠습니다.
22:13일단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22:15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2:17여기에 집중이 되면 안 되죠.
22:18여기서 끝나는 얘기인데
22:20이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22:22제가 아까 언어의 진정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22:24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22:25이 제도 자체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22:27농담 잘하고
22:28저도 농담 잘합니다.
22:29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22:31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22:33정치인으로서
22:33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22:35미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22:37여기서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22:38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22:39이건 제가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22:42알겠습니다.
22:44내일 또 이게 아마 여야가
22:46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22:48크게 번질 수도 있어서
22:50더 크게 번질 문제는 아니에요.
22:52아야 될 문제인데
22:53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죠.
22:54내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2:57그리고 민주당 당권 경쟁의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23:00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이
23:02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23:04오늘도 당권 주자들이 전부 호남으로 갔더군요.
23:07그렇죠.
23:08그러니까 지금 한 17% 정도가
23:11지금 투표가 된 거잖아요.
23:13호남이 32%인가?
23:143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3:16그러니까 호남이 또 중요한 이유는
23:19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23:2138%인가?
23:22일부에서 42%라고도 하고
23:2438%라는 보도도 있고.
23:26호남 수도권이 상당히 크죠.
23:27그러니까 70%가 넘는 거죠.
23:28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3:29그런데 수도권이 더 많긴 하지만
23:33사실은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23:35호남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계시고
23:37그리고 호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23:42그래서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23:47이 승패가 갈릴 것이다.
23:49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23:51후보들은 마지막 승부처로 호남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23:56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직설적이 돼가고 있고
24:02특히 오늘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24:06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의 당청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
24:14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당이 분열돼서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렸던 그 협의
24:19반복될까 걱정이다.
24:21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22당청 관계 얘기인데
24:23명청 대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좀 봐요.
24:26지금 얘기가.
24:26그런데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명청 대전이 부각되는 게 아주 불리하죠.
24:31프레임 자체가.
24:3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관계의 불화를 얘기하는 게 명청 대전이잖아요.
24:40지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24:41송영길 후보나 김민수 후보는 명청 대전을 강조한 쪽이고
24:45그게 서로 유불류가 갈리는 거니까
24:46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24:50선호 투표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있고 말이죠.
24:52아까 지금 말씀하신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70% 훨씬 넘으니까
24:56경남에도 가중치가 주어지니까 경남에서는 이겼어요.
24:59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25:00현재로서는 0.99% 포인트 차이 파악이 안 나요.
25:03지금 박빙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원들이 유권자가 당원들이잖아요.
25:0830% 여론이고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25:11전 어쨌든 집권 초반기란 말이에요.
25:14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 집권 여당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25:23이 당첨관계가 균열로 가거나 불화로 가는 걸 전혀 원치 않을 겁니다.
25:27저는 그러면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당원들이.
25:31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수도권이나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5:34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25:38일반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25:40당내선은 더 그럴 거라고요.
25:42그러면서 볼 때 김선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흐러갈 것이다.
25:45그렇게 예상을 일단 합니다.
25:46이렇게 전체 전대 구도가 개파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비방 정도 격화하고 있는데
25:56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6:01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6:03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6:06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26:09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26:12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삽니까?
26:14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26:16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6:18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26:22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26:26그런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6:32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35저는 사과드립니다.
26:45지금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득표 1위가 최민희 후본데 친천계죠.
26:52그런데 전당대회 경선 태도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26:55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26:56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아 의원이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7:03아니요, 한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27:08그런데 이번에는 김용호 의원한테 박쥐라고 얘기를 했는데
27:12김용호 의원 반박, 공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27:16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아니면 제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27:21제가 왜 박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27:24최민희 의원이 사과는 정중하게 했지만 그다음에 또 본인의 사과를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27:32박쥐라고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27:33네, 그렇죠. 말 안 했다라고 아까 보셨지만 박쥐야 박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었고.
27:39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놓고서 또 자기는 박쥐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27:44또 조금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27:50글쎄요, 저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27:55저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27:57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비판이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
28:01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앞선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8:07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28:11최 교수님은 최고위원 후보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28:13저는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 후보 현재 7명이 3명, 5위 5위 5위 5위 뽑는 거니까
28:19그 5위 안에 지금 7명이 3명, 친척이 2명 들어가 있어요.
28:22그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 1위예요, 지금 1위인데
28:26나중에도 최민희 의원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28:30되긴 될 것 같아요.
28:32되는데 워낙 강성 나오는데 지지가 높으니까 되는데
28:34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 고쳐야 돼요.
28:37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미아 의원님 갈 때 야유하는 거라든지
28:40이건 가장 민주주의에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28:44다른 걸 인정하는 거.
28:45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28:46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28:47상대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28:51포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28:52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관용이고 포용인데
28:54관용이 없는 거예요.
28:55나만 옳다는 거 아닙니까?
28:56모든 정치를 선악의 구분으로 보는 거.
28:58옳고 그릇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9:01박지락을 왜 공격합니까?
29:02아까 돌려차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지만
29:04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29:05우리들은 그런 발언을 잘 안 하잖아요.
29:07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29:10심심히 생각해 이런 게 많이 나요.
29:12요즘 그게 뜬한 편이에요.
29:13한때 얼마나 막말 논란이 많았어요.
29:15이런 부분들도 최민희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29:19요즘 아까 서미아 의원 발언할 때 야유한 것도 그렇고
29:21여러 가지가 있어요.
29:22보니까.
29:23그런데 혹자는 또 이거 일부러 이제 하나의 전략이다.
29:26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29:27쇼추만들기 위한 전략이 안 되는 거고
29:30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
29:32사람이 남는 게 정치인데
29:33어쨌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9:36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29:38인위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29:40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29:43충분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29:44앞으로 순회 경선 한 4번 정도 남았으니까요.
29:46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29:48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9:50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9: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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