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00:10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00:15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6황부혜경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00:25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34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00:42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범죄자의 편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00:51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것
01:03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01:04오전 긴급토론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이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곧 정권
01:15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1:17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01:26국민의힘의 위헌성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01:36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41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3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온도차가 비교적으로 뚜렷하죠?
02:01어제저녁 발표 직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02:05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02:07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02:16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02:25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02:31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02:42한 민주당 재경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02:53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2:59정 전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3:09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03:20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03:22법려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적하는 지점은 달랐습니다.
03:26조국 혁신당은 정부안이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투기 시장과 타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3:37진보당 역시 시가 20에서 30억 원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3:4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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