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연결시키지 말라"...'윗선' 지시 있었다 [뉴스퀘어 2PM]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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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전담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윗선으로부터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 증거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관련 내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죠?    [홍정석]  발표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요약해 보자면 두 번의 은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5월에는 사건을 덮었고 7월에는 덮은 사실을 또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5월입니다. 수색 현장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 압수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부실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다음 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랑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기라고 이 팀장이 지시합니다. 즉 증거를 안 챙긴 정도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방의 열쇠를 피의자 가족한테 쥐어준 거죠. 다음에는 7월에는 지우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표현한 건데. 스토킹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서를 빼라. 그리고 조사하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 보고서는 삭제시키고 본인이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인데 이 팀장은 증거를 지우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은 7월을 보시면 두 번째 은폐가 일어나는데 광주청이 누락 서류를 전부 검찰에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오히려 감식보고서는 빼고 제출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결재는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가 모두 적용돼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 이 혐의로 송치가 된 겁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강력팀장이 증거를 지우는 수사를 한 이유,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515104966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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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전담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07윗선으로부터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 증거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00:15홍정석 변호사와 관련 내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00:19오늘 오전에 경찰청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죠?

00:25네, 발표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요약해보자면 두 번의 은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00:335월에는 사건을 덮었고 7월에는 덮은 사실을 또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40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5월입니다. 수색 현장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 압수하지 않았죠.

00:51여기까지는 부실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00:55다음 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랑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기라고 이 팀장이 지시를 합니다.

01:03즉 증거를 안 챙긴 정도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방의 열쇠를 피의자 가족한테 쥐어진 거죠.

01:10다음에는 7월 때는 지우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표현한 건데.

01:14스토킹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서를 빼라.

01:18그리고 조사하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01:22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 보고서는 삭제시키고 본인이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01:30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인데 이 팀장은 증거를 지우고 있었죠.

01:34그리고 다음에 7월 달을 보시면 두 번째 은폐가 일어나는데요.

01:38광주청이 누락 서류를 전부 검찰에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1:43이 팀장은 오히려 감식 보고서는 빼고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01:48그리고 결제는 요리조리 피해다녔습니다.

01:51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죠.

01:54이번에는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음멸했습니다.

01:59따라서 이런 혐의가 모두 적용이 돼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립 이 혐의로 송치가 된 것입니다.

02:07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강력팀장이 증거를 지우는 수사를 한 이유,

02:13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좀 제외하려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02:20네, 맞습니다.

02:20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간 목적, 이 네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02:26왜냐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02:32이 강간 살인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02:38불법 계엄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법정형이죠.

02:42따라서 이 강간 살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을 삭제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2:50그래서 수사팀 손해는 사실 강간 목적을 뒷받침할 근거가 당시에 세 겹이나 있었습니다.

02:59첫 번째는 전문가의 진술이죠.

03:02과학 수사계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나서 성적 동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09팀장은 이걸 기록에 철하지도 않고 뭉갰습니다.

03:13두 번째는 현장이 있습니다.

03:15잠시 뒤에 혈흥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03:18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이 있었죠.

03:21그런데 그 보고서도 삭제하고 불분명하다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03:27마지막으로는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03:29팀원들 사이에서도 강간 산이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03:34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03:38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03:43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03:47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03:49경찰이 과연 애초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03:57수사를 철저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04:00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04:03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05그러면 지금 일단 강력팀장이 살인의 주요 증거를 제대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서

04:13그런 증거들을 누락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15윗선에서는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또 관련시키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04:22이게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04:23그렇죠. 본인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04:27한편으로는 위에서 그러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04:32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04:35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04:37윗선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04:40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증거를 누락했겠다 그랬다면

04:45본인이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죠.

04:46따라서 그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04:48지금 이 강력팀장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04:52따라서 법원에서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56오늘 경찰에서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05:01지금 검찰도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05:07지금 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05:10경쟁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는 건가요?

05:15어떻게 좀 보세요?

05:16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경쟁이 눈에 보이시겠죠.

05:20제가 봐도 경쟁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05:22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05:25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 증거물을

05:29이미 제출받으러 간 바로 그날

05:31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먼저 쓸어갔죠.

05:35그리고 오늘 경찰 발표에 맞춰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05:39광주지검 차장검사도 따로 마이크를 잡았죠.

05:42따라서 경찰의 명분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05:48이것이 논리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05:53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했죠.

05:56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06:00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 것이

06:04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06:06봐주기는 어려워졌겠죠.

06:08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좋은 순기능이지만

06:10증거 확보 경쟁이나 중복 조사로 인해서

06:14진술 오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6:19그리고 이런 식량전의 무대는

06:21진짜 무대는 따로 있는데

06:22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 폐지 논쟁

06:25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8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06:33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대로

06:36만약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다면

06:39검찰은 검사 수사권이 전면 박탈이 되고

06:42그리고 검사의 어떤 관련 권한들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06:47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06:49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06:51지금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06:54경찰이 수사를 하고

06:55검사는 기록의 빈틈이 보이면

06:58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07:00직접 거기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07:03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07:05이런 검찰의 그러한 틈새를 메우는 권한은

07:08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07:10따라서 검사는 이제부터는 법이 통과되면

07:13경찰이 넘긴 기록만을 보고

07:16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07:18따라서 서류에 없는 그런 진실이

07:21재판에 못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07:23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교롭게도

07:26이 장윤기 사건이 지금 딱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30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07:34그러면 강간살인으로는 의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07:39따라서 오늘같이 이런 사건이 공교롭게도 발생을 했고

07:43이것으로 인해서 그 법 개정에 대한 서랑설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07:47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요.

07:51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07:56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07:58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죠.

08:00김한규 의원이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8:03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08:07한동훈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08:09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두고

08:12절도가 일어났다고 경비원을 없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08:17그러자 김한규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08:20믿었던 경비원이 오히려 큰 사고를 쳤던 기억이 선명한데

08:24언론 플레이를 한다면서 한의원을 저격했습니다.

08:28그리고 한의원이 곧바로 이 글에 대해서

08:30민주당이 살인자 편을 들고 피해자들 피눈물을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08:35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08:37이 제안에 김 의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08:40검찰에 김건희 씨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08:43방송은 말싸움 좋아하는 한의원이나 하시라면서

08:47이 제안을 일축을 했습니다.

08:52지금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08:58정책위원 총회가 열렸는데

09:00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09:03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09:05어떤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09:08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당 안에서도

09:10지금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

09:12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09:14홍기원 의원 등이 낸 별도 개정안을 보면

09:16그러한 우려의 지도를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09:19그 내용을 보시면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 노인학대나

09:24가정폭력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09:28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는

09:31보완수사를 남겨놓자는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09:34그리고 구속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9:39왜 하필 이 사건들이냐?

09:41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43첫 번째는 이런 사건은 수사에 구멍이 나버리면

09:46그 피해를 피해자가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09:50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09:54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구속기관에 쫓겨서

09:56일반 살인으로 서둘러서 송치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마지막으로는 시효 임박 사건인데요.

10:03시효 임박 사건은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10:05재수사 요청을 주고받다 보면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겠죠.

10:09따라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0:13이 범인 적어도 남겨놓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10:17민주당 여론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22실제로 방금 저희도 같이 언급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10:26아니면 부산 돌려치기 사건 때문에

10:28보안수사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10:32앞서서 홍기원 의원이 얘기한 그런 개정안에 담겨 있는

10:38특정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안수사건을 놔둬야 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10:44대규모 기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 사건

10:48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0:50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0:52맞습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10:55검찰도 사실은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10:59그래서 핵심은 사실 지금 어느 쪽이 더 깨끗하냐

11:03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고요.

11:05견제 없는 권한은 항상 사고가 난다.

11:08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1앞서 말씀드렸는데 장윤기 사건이 지금 대표적이죠.

11:14사실 특별수사람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17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다.

11:19팀원들이 옳은 말을 해도 팀장이나 과장, 서장 라인에서 막히면 끝이라는 거겠죠.

11:25내부에서 막히면 그래서 외부에서 뚫어져야 되는데

11:28그 외부 장치도 없애자는 게 지금의 논의인 거죠.

11:32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는 한술 더 뜨겠죠.

11:37해계 분석이나 자금 추적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인데

11:41이런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돼 버리면 부실수사인지 이게 봐죽인지 판단할 근거조차 없게 됩니다.

11:49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54일단은 국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국회의석 구도상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12:03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정말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야 할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12:13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제 없는 권한을 만들면 안 되겠죠.

12:17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12:22첫 번째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12:28지금 내용을 보면 요청해도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구조거든요.

12:33그런데 그런 구조로서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겠죠.

12:37따라서 그런 이행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이행 시에 강력한 제재를 법의 내용을 박으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테니

12:46적어도 이러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12:51두 번째는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55오늘 보셨듯이 팀장 한 사람 지시로 보고서가 누락되고 그다음에 변경되고 허위 작성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3:04따라서 이런 수사 과정 자체를 엄밀하게 기록하고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13:13이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고요.

13:14마지막으로는 피해자한테도 뭔가 무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19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지

13:24지금처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되도록만 만들어 놓는다면

13:28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13:3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35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13:40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13:41지금 오늘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가 당초 1시부터 예정됐다가

13:46이의제기 때문에 지연돼서 1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49국민의힘 소속 이동석 충주시장이 125표, 0.11%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13:55여기에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13:59맞습니다.

14:00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장 선거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14:06먼저 시, 도 선관위에 선거 소총을 내게 됩니다.

14:10그 심리 과정에서 투표지를 다시 열어보는 거, 그게 바로 진행 중인 지금 재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19125표, 이 0.11%포인트는 굉장히 작은 수치죠.

14:23이 정도의 초박빙이면 사실 재검표의 실익이 충분하다.

14:26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14:30재검표에 그러면 과연 승부처가 어디냐.

14:33재검표를 하게 되면 이제 새 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14:37그 표 중에서 애매한 표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4:41무효로 처리된 표들 말씀하셨군요.

14:43맞습니다.

14:43기표가 선에 걸친 것이라든지 두 번 찍힌 것처럼 보이는 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4:49이런 표들의 유, 무효 판정에 따라서 사실 100표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56이 결과가 지금 이르면 오후 6시쯤 나올 것이다.

15:00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5:01만약에 정말 이 재검표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15:08그 이후에는 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 겁니까?

15:10만약에 표가 역전이 돼서 당선인이 다른 사람이다.

15:14그러면 소청을 심리한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20그리고 표가 앞선 당선인이,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15:26그렇지만 저녁에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바뀌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15:30진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고등법원에 다시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15:35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툼이 끝나지는 않는다.

15:40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5:41따라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존의 결과가 유지되든 아니면 결과가 바뀌든 간에

15:47이 정도 표 차이로 굉장히 좁은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15:55따라서 당사자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16:00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01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125표 차이인데 통영시장은 44표 차이 불과했거든요.

16:07그래서 오는 27일에 재검표를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16:10지금 여러 곳에서 재검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16:14그럼 이럴 경우에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16:20그 비용은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냅니다.

16:24재기한 사람이요?

16:25물론 재기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겠죠.

16:27그런데 재기를 당한 쪽에서도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상대방이 안 낸다.

16:32그럼 본인이 먼저 내도 됩니다.

16:33그래서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돈을 내고 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다.

16:3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40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가 재검표 비용을 예납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16:46사실 소송도 제기하는 사람이 일단 소송 비용을 제기하고

16:49그렇죠. 재판과 비슷하네요.

16:50확정 판결이 나면 진 쪽에서 이긴 사람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58인력이나 그래서 장소나 검증에 드는 비용인데 이것들이

17:01그 표가 많을수록 굉장히 비용도 커지겠죠.

17:04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낸 사람이 돈은 다 내는 것이고

17:09그리고 지게 되면 이 비용까지 전부 다 물어야 된다.

17:1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3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17:18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7:20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22잘 들었습니다.

17: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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