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충돌..."괴물경찰" vs "검찰개혁" / YTN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단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서는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완수사권 폐지에) 결국 이득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단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김 어 준 / 방송인(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완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 개정안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9일) :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모경종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보완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여권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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