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사라진 '케이블타이'...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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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오 대법관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해당 사건 재판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이 배당 이후 모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내일 열리는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행방이 묘연하기는 했는데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손수호]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자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건데당시 이 차량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수색을 시작합니다. 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수사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그후에 케이블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동일한 케이블타이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장...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814255636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00:09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00:12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바로 케이블타이였습니다.

00:21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행방이 좀 묘연하긴 했는데

00:24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00:29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00:32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00:36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00:38그리고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자,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를 했습니다.

00:44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건데

00:50당시 이 차량이 포착이 됐어요.

00:53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 수색을 시작합니다.

00:56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급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01:00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01:06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01:14당시에 수사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1:18하지만 어찌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01:22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01:24그리고 그 후에 케이블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에 묘연했는데

01:30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01:34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01:37동일한 케이블타이 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01:41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장윤기에 붙이는 현직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01:45이거 도대체 왜 이게 집에 있냐라고 물었더니

01:47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그냥 보관해 넣었을 뿐입니다.

01:51라고 이야기했거든요.

01:53이 부분 공감하기 힘든, 납작하기 힘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01:58케이블타이 라는 게 물론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02:01지금 발견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고

02:05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케이블타이이기 때문에

02:07저것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02:11그렇습니다.

02:11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는데

02:15그때 그냥 보통 살인이었어요.

02:18즉 유족들은 이거 성범죄의 목적이 있다.

02:22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02:24경찰은 그렇게 밝혀내지는 못했고 보통 살인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02:28하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본 결과

02:32성범죄의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02:35성포법에 따른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고

02:39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02:41여기에서 성범죄의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는 증거로 보이는

02:46케이블타이가 발견이 된 거죠.

02:48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2:50케이블타이의 원래 사용 목적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등을 묶는 겁니다.

02:55고정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02:59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끊기 어려운

03:05결박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03:09또한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03:13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03:15장윤기가 여성을 결박하기 위해서

03:19이러한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냐

03:22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짐작이 되고

03:25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범죄의 목적을 밝힐 수 있는

03:29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3:31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35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03:41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03:45우선 장윤기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03:50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03:52당연히 살인과 살인 미소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03:56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범죄 목적으로

04:00즉 강간 살인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4:04따라서 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04:07강간 살인 강간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살인이 증명될 것이냐

04:12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04:13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04:15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04:19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04:23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결방 목적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

04:27지금 재판 도중에 발견됐고요. 실물이

04:30그리고 두 번째는 훼손된 인형입니다.

04:33그 인형도 성적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04:36이게 장윤기가 자취하던 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04:42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냐.

04:43처음에 경찰이 발견했습니다만

04:45이걸 압수하지 않고

04:46그리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04:50그리고 장윤기 자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04:54이것도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04:56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아들 자취방의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데

05:01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려줬다.

05:04그래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05:07이 훼손된 인형들을 다 확보를 해서 버렸다고 하거든요.

05:10이 훼손된 인형은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05:14이런 부분들 훼손된 인형과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성적인 동기

05:19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인데

05:24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한 것인지

05:29아니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그 후에 검찰이 밝혀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05:34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05:36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05:41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05:44뒤늦게 발견된 만큼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05:48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05:51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05:54재판 도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확보된 증거를 신청해가지고

06:00채택되고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06:04다만 이 인형의 경우에는요.

06:07훼손된 인형이 발견됐다. 목격됐다.

06:10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진술과 정황은 있습니다만

06:16그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는 않았거든요.

06:18이런 부분들 증거물로 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06:21그리고 이 케이블 타이 사용된 이 범행에서 사용된 케이블 타이는 아닙니다.

06:26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06:30그렇다면 과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냐

06:35또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06:39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법적으로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06:42다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곧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06:46만약 장윤기 부친 측에서 이거 그때 그 케이블 타이 아닙니다.

06:51동일하지 않습니다.

06:53이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06:56일단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 부친이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07:01하지만 이걸 또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07:02증거물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등

07:05수사 초기에 자연스럽게 확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들이

07:11은폐인지 수사 미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14좀 더 복잡한 장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6네. 초동 수사의 아쉬운 점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07:21이 케이블 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07:24케이블 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07:29당시 수사팀장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07:34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7:39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07:47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07:51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좀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좀 보였습니다.

07:57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08:01조금 전에 보신 이 수사팀장이 그냥 더라라고 지시했다.

08:06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8:07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10그냥 더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08:17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08:21즉 당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08:28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이고 단서인데

08:31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8:35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08:41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08:45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08:51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08:55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09:00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09:03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을 때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09:07그렇다면 그 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09:10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09:13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09:16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09:21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간부들에 대한 직위 해제도 있었고요.

09:25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09:28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09:31좀 근본적인 의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09:35지금 말씀 듣는 중에

09:36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9:40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09:42장용기의 범행 직후에

09:44광산경찰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09:48살인범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09:50서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다?

09:53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09:56이 부분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09:59그동안 변호 경험에 따르면

10:01이렇게 경찰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10:03크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0:07크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10:08첫 번째, 경찰 가족의 범행이다.

10:11그리고 현직 경찰이 아버지다.

10:12그렇다면 우리 경찰 조직

10:15의심받지 말자.

10:16정확하게 처리하자.

10:18그리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말고

10:19청탁도 하지 말고 청탁도 받지 말고

10:21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라.

10:23라고 하는 지시 목적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10:25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10:27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0:28그리고 회의가 만약 열렸다면

10:30그런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10:31그런데 그게 아니라

10:32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10:35오히려 약간의 비호라든지

10:37또는 수사에 대해서

10:39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10:42그 뉘앙스를 통해서

10:44수사의 수위를 조절해라든지

10:46또는 일부 은폐할 수 있거나

10:49또는 언론이 취재하지 못하게

10:52노력을 해라라든지

10:53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10:55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10:57하지만 회의 참여자들이라면

10:59어떤 취지로 회의가 열렸으며

11:01어떤 취지로 이야기하는지는

11:03그 느낌은 알 수 있거든요.

11:04혹시라도 그런 목적의 회의였고

11:08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11:09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12다만 법적으로는

11:13과연 명시적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11:18이런 부분들은 좀 증거가 남아있을지

11:21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23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정반대의 경우 가운데

11:28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11:32지금 그 녹취가

11:34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11:37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라는 취지의

11:40지시가 떨어졌다.

11:42이런 녹취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11:46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 상황

11:49이 사실을 좀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11:52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1:55그렇습니다.

11:56일을 하다 보면 가끔 경찰 조직 내에서

11:58너무나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12:02그러다 보니 경찰과 관련된 사람과

12:04법적으로 대항하는 경우에

12:07여러 장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2:09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의심이 들고

12:12또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12:14그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고

12:16조금 전에 진상장께서 말씀하신 그 녹취

12:18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2:20만약 존재한다면

12:22저 증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25그리고 저 익명의 A 경사가 저런 진술을

12:29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면

12:31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연결된 진술들을

12:35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12:38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12:40그 윗단계에서의 진술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2:44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12:46윗선에서 장용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12:49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12:51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52정말 지시였냐를 따져봐야 되고

12:54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윗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12:58이 경사 입장에서의 윗선

13:00이게 어디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3:01그래서 정말 경찰 수뇌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의 수뇌부에서 내려온

13:08하달된 그런 지시와 명령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13:13좀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지시와 청탁과 부탁인지

13:18여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13:20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경찰 전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고

13:25또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13:28또한 지금 현재 경찰 지휘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죠.

13:34그리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상하게 났던 사건들

13:38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경찰들이 해당 지역의 경찰들이

13:42똘똘 뭉쳐서 사건을 은폐했던

13:43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범죄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13:48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13:50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13:54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3:57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면서

14:03관련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그리고 친족특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08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14:13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14:23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14:30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14:37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처칭합니까?

14:46지금 이렇게 초동수사, 경찰 수사에서 문제점 그리고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4:52저렇게 유가족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14:56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이 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5:02네, 일단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해야

15:09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15:11지금 현재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15:14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15:15경찰이 수사해서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

15:17범죄 저질렀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죠.

15:21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합니다.

15:24불송치의 경우에는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15:27송부를 하게 됩니다.

15:28그럼 검사가 지금 현행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15:32첫 번째,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

15:35이거 잘못되는데? 이거 송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15:37이거 수사가 좀 미진하고 잘못됐네? 라고 하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15:40또는 반대로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15:43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인다.

15:45또는 송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할 때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15:49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15:52또 보완하라고 보낸 겁니다.

15:54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15:59물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6:01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16:03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16:05그런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서

16:08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16:09경찰 단계에서의 여러 의혹들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16:13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16:14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16:17또는 다소 위협한 부분이 있었거나

16:19또는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16:22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6:26또한 유죄 판결을 얻어낸 주요 사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16:31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정말 지극히 일부입니다.

16:37보도되지 않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16:40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16:45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많을 수 있어요.

16:49따라서 변호사가 항상 변호만 하는 건 아니에요.

16:53항상 피고인과 피의자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16:55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고소 대리도 하거든요.

17:00공격도 합니다.

17:01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서

17:04가해자나 피해자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7:08즉 변호할 때는 방어할 때는

17:10경찰 단계만 하게 되면 너무 편하죠.

17:13경찰 단계를 가까스로 막았는데

17:15검찰에서 다시 한번 해봐 잘못됐어라고 하면

17:17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17:19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17:21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면

17:23이거 억울함을 억울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다.

17:27그러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32정치적인 사건, 잘 모르겠어요.

17:34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저도 더 잘 모르겠어요.

17:38전체 사건적의 극히 일부입니다.

17:40그런 사건에서 잘못이 있었죠.

17:42문제도 있고.

17:43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17:47그 외에 일반 민생사건들,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민생사건의 경우에

17:53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

17:57저는 법조인들로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물론이고

18:02검찰의 보완수사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18:07이걸 없애서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18:10그 좋아할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겠느냐라는 부분이

18:13이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8:17국회법자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하면

18:19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검토할 것이다.

18:23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8:24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고요.

18:28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1공석이 된 한국 축구 사령탑 자리를 두고

18:35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18:38여기에 벤투 전 감독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18:41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9:25밴버지라고도 불렸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인데

19:28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에

19:31더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19:34그런데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19:40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19:42그렇습니다. 물론 KFA,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공식 서류 접수된 건 아니다.

19:47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님 감독 선임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19:51그랬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관심을 평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9:56사실 저도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으로 갔었거든요.

20:00그래서 응원했는데 그때 환희와 감격을 전해준 벤투 감독에게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20:06그리고 당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치르기 전에 국내 축구 해설가나 평론가들이 엄청 비판했어요.

20:16이거는 성적 낼 수 없다, 안 된다고 엄청 비판했는데

20:19당시에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으면 성적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20:23다행히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20:26그런데 그 후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20:30그러면서 축구협회와의 갈등설이 있었고

20:33또한 축구협회에서 벤투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20:39그런데 그 후에 벤투 감독이 다른 국가들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20:43성적이 신통치는 않습니다.

20:45그래서 그 후에 4년 동안의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20:52지금 상황에서 그 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벤투의 복귀가 최선이냐

20:58여부를 두고는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21:02다만 한국 축구계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21:07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21:09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죠.

21:12벤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1:16지금 국회에서 오는 22일이죠.

21:19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금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21:24그런데 지금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 전 감독이

21:29귀국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21:32청문회에 이거 안 나오려고 꼼수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21:37그런데 측근을 통해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요.

21:42네, 참석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21:45홍영보 전 감독이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21:49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21:53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일을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21:57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21:59뭔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22:01그렇다면 전직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22:04그리고 또 전직 올림픽 대표님 감독으로서

22:07또한 전직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서

22:09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22:15그중에 하나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22:18다만 중요한 거는 홍명보 전 감독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22:23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22:24그렇죠.

22:25이게 핵심입니다.

22:26왜냐하면 2024년에 문체부가 100쪽 넘는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2:33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22:35다운로드 받으시면 누구나 더 볼 수 있습니다.

22:38굉장히 자세하게 클리스만 감독 선임 당시의 잘못

22:41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의 절차상의 잘못들이 나와 있습니다.

22:44그리고 올해 4월에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22:47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22:50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22:54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22:56이거 역시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 이달의 화재 판결로 올라와 있습니다.

23:01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23:03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23:06저를 꼭 감독으로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23:11절차를 보면 당시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23:15홍명보 감독을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정명보 회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23:232순위, 3순위는 외국 감독이었고요.

23:251순위 홍명보 감독인데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추천을 했어요.

23:28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23:31여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안 된다.

23:34홍명보 감독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23:36그러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요.

23:38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3:39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23:41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23:45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23:46그런데 갑자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23:49이임생 기술이사가 등장합니다.

23:51그리고서는 이임생 이사가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을 하고

23:56또한 홍명보 정 감독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24:00지인의 빵집에서 회동을 하고 그 후에 선임을 해버립니다.

24:04그 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사후에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거든요.

24:09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에서

24:11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임생 이사가 등장했느냐.

24:16회장이 시킨 것이냐.

24:17또는 회장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이 협회의 실세가

24:20이 일을 주도한 것이냐.

24:22아니면 혼란기를 틈차서 이임생 이사가 스스로 나와서

24:26슬슬쩍 권한을 행사한 것이냐.

24:28드러나지 않습니다.

24:29감사 보고일 수도 없고 판결물도 없거든요.

24:31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24:33그런데 청문회에서 이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24:36누구한테 물어봅니까?

24:37홍명보 감독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24:40물론 그 후에 제대로 된 모습 보이지 못했고

24:42성적도 좋지 않았고

24:44언론 대응도 미흡했고

24:46지적을 받아야 합니다만

24:47감독 선임 절차가 최대의 문제이고

24:50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24:52이거를 선임된 감독에게 부른다?

24:54또는 홍명보 감독 안 됩니다.

24:56라고 말했던 정봉규 회장에게 물어본다?

24:59이게 맹탕 청문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1이임생 전 기술이사는 지금

25:03캄보디아 프로축구팀의

25:05또 기술이사에 선임됐다.

25:07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25:09과연 청문회에서

25:11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모습을

25:13볼 수 있을지도

25:15조금 의문인 부분인데요.

25:18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5:19이어서 지금 우리가

25:2232강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25:25지금 월드컵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25:27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

25:29아마 새벽에 축구

25:31워낙 좋아하시니까

25:32봤어요.

25:33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5:34명성되었습니다.

25:36그런데 이 경기 외적으로도

25:38지금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이

25:40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25:41일단 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25:45이집트에서도 조금 이의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25:48그렇습니다.

25:49결과 이집트가 두 골 먼저 넣었는데

25:51세 골을 내리 후반 막판에 실점하면서

25:543대2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25:56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다 이긴 경기인데

25:58졌다.

25:58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26:01특히 심판 판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6:03그래서 아니 이집트 선수한테는

26:05이집트 선수의 어떤 반칙은

26:07바로바로 불면서

26:09또한 카드도 경고도 꺼내면서

26:11아르헨티나 선수가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26:13반칙을 불지 않았다.

26:14편파적이었다 이거죠.

26:15네. 그렇죠.

26:16그래서 결국은 실점을 하고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6:20그리고 두 번째 골을 득점한

26:21이집트의 지코 선수가

26:22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26:23어차피 아르헨티나 이기려고

26:25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26:26아르헨티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

26:28라는 비아냥 섞인 인터뷰도 했거든요.

26:30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경기

26:33스코어나 경기의 진행을 볼 때는

26:35엄청난 명승부였는데

26:37패배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26:39너무나 불공정하다.

26:40결과를 정해놓고

26:42아르헨티나에게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

26:43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26:49이번에는 다음 저희 사건 사고 소식으로

26:52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3이번에 보험 사기 현장을

26:56함께 보시겠는데

26:58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혀서

27:01넘어지는 피해자의 어설픈 연기가

27:04CCTV에 고스란히 잡힌 모습입니다.

27:06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7:11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입니다.

27:13왼쪽에서 걸어오는 남성을

27:15주목해 주시죠.

27:16비틀비틀 걸어오는 게

27:17낮부터 술에 취해서

27:19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7:21심지어 이렇게 넘어지기까지 하는데요.

27:23이제부터는 저희가 빠른 화면으로

27:26보여드릴 텐데

27:26이 남성 무슨 일인지

27:28횡단보도를 건너서

27:30갈 길을 가지 않고

27:31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34그러다가 갑자기

27:35달려오는 차량을 향해서

27:36오히려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죠.

27:39의도가 참 의심되는데요.

27:41이런 남성의 행동은

27:43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27:46남성의 의도

27:48돌아가는 길에 명확해졌습니다.

27:50후진 않은 흰색 차량 보이시죠.

27:52이 차량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더니

27:54이내 부딪힌 후에

27:56이렇게 바닥에 발라당 들어 눕습니다.

27:59크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

28:01종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28:04이 남성 처음엔

28:05교통사고의 피해자 신분이었는데요.

28:08CCTV 분석을 통해

28:09행동을 수상히 여긴

28:11경찰의 추궁 끝에

28:12고의 충돌 사실을 털어놨고요.

28:14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28:17송치됐습니다.

28:21일단 이 남성의 일종의 연기였는데

28:25상당히 좀 어설퍼 보이기도 했고요.

28:27이렇게 고의로 충돌해서

28:30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 때

28:32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은데요.

28:36어떻게 봐야 되나요?

28:37일단 사기죠.

28:38사기인데

28:39보험사기가 너무나 계승을 부리고 있고

28:42또한 보험사기로 인해서

28:45보험 가입자 품은 아니라

28:46다른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28:49그래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8:52약칭으로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28:54여기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28:58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29:00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29:02하지만 이 사기 액수

29:03이익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갑니다.

29:06사기 이득액이

29:07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29:09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29:11또한 50억 원 이상일 때는

29:12무기 또는 5년 이상이 지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29:14일반 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29:17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29:20보험사기죄를 범했다라고

29:22경찰이 봤잖아요.

29:24보험사기라는 게

29:25저렇게 의도적으로

29:27사고를 유발하거나

29:29또는 다친 척하거나

29:30저것만 해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29:32즉,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돼요.

29:35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게

29:36실행의 착수거든요.

29:38그러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9:40미수로 처벌받고요.

29:41실제로 보험금을 받아내면

29:42그때 기수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29:44지금 저 사안의 경우에는

29:45경찰이 수사했을 때

29:46뭔가 이상하다라는

29:48단서를 포착을 해서

29:49수사를 진행했고

29:49보험금 청구를 해서

29:51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29:52기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9:54네, 알겠습니다.

29:56오늘 손수호 변호사와는

29:57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9:5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0:00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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