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정위가 전분과 전분당을 생산하는 대상과 사명사, 사조 CPK, CJ제일재당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00:13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나 제지사, 철강사 등에 파는 6조 원대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00:237,476억 원은 7개 밀가루 제조사 담합사건에 부과된 6,710억 원을 넘어서는 담합사건 역대 최대의 과징금입니다.
00:33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네 번째입니다.
00:36공정위는 국내 사업자 간 전분시장의 96%, 전분당 시장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00:48합의를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00:51원재료인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4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2년 11월에는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가격을 최대 73% 인상했습니다.
01:16공정위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또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 톤 정도 전분을 올려인 옥수수에
01:28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5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이 주요 구매처 입찰 담합과 함께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
01:46발송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01:48이번 당학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도 대상과 사조 CPK, CJ제일재단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등 25명을 공정거래법 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01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02:08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02:25GS칼텍스와 SO1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02:33이들 회사 단체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우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02:41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02:45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2:52정유사 두 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두 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02:59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3:08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03:13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뒀습니다.
03:15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03:22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03:26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03:31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X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뒀습니다.
03:37YTN 안동준입니다.
03:42밀가루 판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재분사들은
03:46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03:51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03:53재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03:58라면과 국수 등 재면업체와 재과업체 등에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04:03가격 인상과 인하폭, 물량과 공급 순위 등을 짬짬이하고 실행했습니다.
04:10사조동화원과 대한재분, CJ제일재당 등 7개사의 6년간 담합 규모는 6조원에 달했습니다.
04:19재분사들은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04:23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4:26특히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04:31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기에도 담합은 계속됐습니다.
04:37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04:41담합을 시작한 2019년 12월에 비해
04:44재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04:51담합으로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04:53밀가루 판매 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04:58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04농심과 오뚜기, 팔도 같은 제빵, 재과, 재면 업체들은
05:09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05:14소비자들은 담합 이전보다 빵이나 라면 등을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라고
05:20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05:22라면,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05:26대표적인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인 밀가루의 가격 등을 놓고
05:30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재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서
05:34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절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05:39공정위는 7개 재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5:45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05:49재분사별 과징금은 사조 동화원이 1,8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05:54대한재분과 CJ제일재당 등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06:00공정위는 또 각 재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06:06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06:09이와 함께 재분사들은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06:15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06:19YTN 오인성입니다.
06:23인소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06:27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06:33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10개월에 걸쳐 인소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06:38실행한 무림 SP와 무림 페이퍼, 무림 PNP, 한국재지, 한솔재지, 홍원재지 등
06:456개사에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6:51재지 6개사는 2023년 기준 국내 인소용지 판매 시장의 95%를 점하고 있으며
06:57이들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07:07삼겹살과 목심 가격이 바닥이라며 올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07:11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그러자고 답합니다.
07:15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입찰하자며 아예 부위별 가격을 적어둔 글도 있습니다.
07:21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의 모습입니다.
07:26이렇게 육가공업체 9곳은 자기들끼리 가격을 미리 정해 이마트에 입찰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07:35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공급업체가 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07:39지난 2021년부터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7:44그렇게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마트의 일반 돼지고기 입찰 14번 중 8번을 따내
07:49103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07:53또 2년여에 걸쳐 별도의 라벨을 붙인 브랜드유 계약 10건으로 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08:00이렇게 담합이 이뤄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만 더 비싸게 돼지고기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08:06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08:12시장 가격보다 오르는 것보다는 더 올리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08:19공정위는 적발된 담합업체 9곳을 상대로 과징금 31억 6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08:25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8:28또 다른 대형마트 입찰에서도 비슷한 담합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08:34YTN 정윤우입니다.
08:37요즘 교복은 정장의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08:44이걸 계좌별로 사야 하니 부담이 엄청난데 교복 가격 상한 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08:51정장형 교복 가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08:54하지만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7.2%만 정장형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09:02나머지 92.8%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비싸다고 종류별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09:11교복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일단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9:17또 두꺼운 자켓보다 여러 벌 살 수밖에 없는 셔츠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가격 구조도
09:27개선합니다.
09:28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9:40관행이 돼버린 담합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09:44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09:49실제 광주에서 수년간 두 업체가 번갈아 낙찰을 받아오는 등 곳곳에서 담합의 징호가 포착되는데
09:57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10:07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지를 나서겠습니다.
10:17이와 함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의뢰에 오르는 학원비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자주 인상했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린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10:27들어갑니다.
10:28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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