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0:04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00:05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00:07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00:12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00:18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운운하더니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는 거 아니냐
00:23이대로면 10월 이후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이 속출할 것이다
00:29라고 민주당을 저격했고요.
00:31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점식 국민의원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00:35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00:39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0:41한동훈 대표께서는 검사 만물론을 굉장히 잘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00:47이렇게 묻고 싶어요.
00:48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00:50검사도 가족이 있습니다.
00:52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모든 수사를 이첩시켜서 자기 가족권 봐줄 수 있어요.
00:57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만 넘어가면 저런 조작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01:03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한
01:09경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01:11그게 반드시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이 손대야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01:16가령 경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지고 있어도
01:21중수청이나 국수부원의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01:26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보안수권을 남겨놔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01:33검찰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1:39저 말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1:42사법을 개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1:48물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굉장히 좀 있을 수는 없을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01:57만에 하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02:02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최소한의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시였는데
02:07지금 정청례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보안수사권 폐지가
02:11자칫 이런 사건들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02:17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3한 말씀만 더 드리면
02:24간략하게 해주시죠.
02:25상호 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02:27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02:28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2:34늘 우리가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02:37검찰이 자기 유리한 사람들은 봐주고
02:40자기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이다라고 판단되면
02:43어떻게든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까지 죽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02:47보안수사권 폐지가 나왔거든요.
02:49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02:51이것은 대대적인 경찰 시스템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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